지난달 충북 제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20여분 달렸을까. 시랑산 초입 푸른 녹음 사이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공동홈, ‘희망그린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매미 소리와 새소리 사이로 정체 모를 커다란 외침이 울려 퍼졌다. 도시였다면 당장 거센 민원이 빗발쳤을 법한 괴성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사방이 탁 트인 넓은 숲 속에서 그 날카로운 외침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캠핑장을 개조해 만든 희망그린마을은 2개의 숙소동과 캠핑장, 그리고 넓은 텃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16명의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교사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방마다 거주자의 취향이 묻어났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행동에 대비해 액자나 장식품, 불필요한 가구는 일절 두지 않은 ‘비움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살 곳, 일과 정하는 ‘삶의 주도권’ 공용공간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은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피터팬 아들 제원(27)씨였다. 키 180㎝, 몸무게 93㎏의 거구인 데다 심한 도전행동(자해·타해 등) 탓에 여러 시설로부터 거부당했던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밝아진 모습이었다.<세계일보 3월3일자 24면 참조> 마을 관계자는 “제원이가 매번 제약과 통제 속에서만 살다가, 공기 좋은 자연에서 자유를 만끽하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숙소동 아래편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는 아주 특별한 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실수해도 괜찮은 농사’다. 장애인들은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립을 배우고,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운영비를 충당한다. 그동안 ‘소비적 복지’나 ‘부모의 희생’으로만 여겨지던 돌봄이,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재탄생한 것이다. 단체 생활을 답답해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제공된다. ‘편의점이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발달장애인 4명의 요청에 따라 마을은 제천 도심의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줬다. 이들은 현재 3분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주거권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을을 일군 방대진 대표는 지난 30년간 발달장애인 돌봄을 연구해 온 현장 전문가다. 20여년 전 제천에 내려와 이 공동체를 만든 방 대표는 발달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립이란 △내가 살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의 일과를 내가 결정하며 △공동체의 주체로 존중받는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이와 어른이 어우러져 사는 마을” 방 대표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냐”며 “희망그린마을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 ‘마을 아이’로, 선생님들은 ‘마을 어른’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라고 마을을 소개했다. 이러한 철학은 교사들의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미술 활동을 돕고 있던 이승연(60)씨 역시 30대 최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이자 이곳의 ‘선생님’이다.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그는 아들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뒤 20여년 만에 사회복지사로 새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씨는 “제 나이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희망그린마을의 선생님 40명 중 8명은 이씨처럼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부모다. 발달장애자녀의 부모가 운영과 돌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면서, 기존 시설들이 가졌던 고질적 문제인 ‘폐쇄성’을 자연스럽게 극복한 것이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 덕에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인근의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이 20인 기준 연간 약 25억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반면, 희망그린마을은 동일 조건에서 약 16억원으로 운영된다. 국가 예산을 20~30% 이상 아끼면서도 돌봄의 질과 만족도는 훨씬 높은 셈이다. 방 대표가 꿈꾸는 미래는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이 ‘도덕적 죄책감’ 없이 자녀를 독립시킬 수 있는 세상이다.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한 꿈은 아니지만 마을을 이끌 다수의 리더 양성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방 대표의 생각이다. 방 대표는 “운영자들에게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긍지’를 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복지 리더’ 양성을 위한 매뉴얼과 학위를 만들어 국비 지원하고 전문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의지를 가진 인재를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0일 61차 위원회에서 참사 구조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숨진 상인 백모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린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상반기 계란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며 치솟은 계란 가격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돕고 숨진 상인 ‘희생자’ 인정 위원회 조사 결과 백씨는 참사 이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분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던 그는 가게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어 의식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이전 백씨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분석 결과 백씨는 참사 후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게 경영난으로 사람들과 관계까지 소원해지며 부채 의식과 무기력감이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조위는 백씨의 참사 전후 행적과 전문과 소견을 종합해 그가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권고했다. ◆계란 한판 1만5000원…자영업자 ‘곡소리’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주 특란 10구의 평균 소매가는 5147원이었다. 18주차(4월27일∼5월3일) 때 3870원보다 33.0% 뛴 수치다. 일반 식당에서 구매하는 특란 30구 소매가는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날 강북구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던 특란 30구 가격은 1등급란 기준 1만1980원, 동물복지 유정란 기준 1만2980원에 달했다. 에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건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다. 당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상반기 중 계란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값이 거의 두 배로 뛴 것 같다. 감당이 되질 않아 계란 메뉴를 없앴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서 특란 한 판이 9800원 정도까지 오른 지 꽤 됐다. 그마저도 품절될 때가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비용 절감을 선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손모(52)씨는 “일주일에 보통 40판을 쓰는 30구 가격이 3000원 가까이 올랐다”면서도 가격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장사하는 입장에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재료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불경기에 매출은 계속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6시54분쯤 화재가 발생해 인원 65명과 장비 2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큰불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수년째 또 다른 부모 B씨와 ‘위험한 품앗이’를 이어오고 있다. 서로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각자 자기 아이를 돌보고 정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타내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불법인 ‘교차 수급’이지만,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자녀들의 폭력성과 돌발 행동이 심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가족 급여’ 제도가 있지만, 일반 수당의 50%만 지급돼 직장까지 포기하고 온종일 돌봄에 매달려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총 242건, 346억3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은 대개 서로의 자녀를 교차 돌봄했다고 속이는 ‘교차 수급’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리는 ‘허위 시간 기재’로 나뉜다. 적발 시에는 부당 지급 급여 전액 환수, 활동지원사 자격 제재, 장애인 수급 지원 최대 1년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현장의 비극을 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처벌만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돌봄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도리어 기피 대상이 되는 모순적 현실을 알고 있어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 확인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에게 ‘매칭 시도 노력 여부’,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정도’ 등을 묻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최대한 적어서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때 수당을 더 주는 ‘가산 급여’ 제도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국가가 돌본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칭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매칭해 주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건수가 지난 9년간 약 1만400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약 6만명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29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 설립(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누적 실적은 1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5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수립률은 99.61%에 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사업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6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수립률은 23.3%며, 전체 발달장애인 수(28만8324명)로 따지면 4.8%다. 어렵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양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지원계획을 수립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주변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10년째 현장을 지켜보니 현재의 직원 숫자로는 버거운 게 사실”이라며 “계획을 수립한 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3명 정도라 6개월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애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곳씩만 운영되는 데다 지역 센터당 평균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한 현재 구조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잘 이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기초자치단체 내 기관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시기 등 생애 전환기마다 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경북 안동의 20평 남짓한 아파트. 쩍 금이 가 테이프를 붙여둔 찬장에 부서진 행어, 움푹 패어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방문까지 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곳에서 박정란(60)씨는 늦은 밤마다 음식을 입에 밀어 넣는다. 늘 극도의 긴장 상태인 탓에 ‘혈당 스파이크’가 와야만 기절하듯 잠들 수 있어서다. 박씨는 “토할 때까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와 잠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려고 먹는 것”이라며 “당뇨 환자가 이렇게 먹다 보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지만,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울먹였다. 현재 박씨는 유방암, 갑상선 저하증,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 박씨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배동윤(21)씨다. 어릴 적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배씨는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외부 자극과 환경 변화에도 취약하다. 인근 활동지원사들이 학을 뗐을 정도로 도전 행동(폭력적 행동, 버티기, 고성 등)이 심해 돌봄은 온전히 박씨 몫이다. “안 돼”, “틀렸어”라는 말을 듣기라도 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물건이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친다. 키 180㎝, 몸무게 140㎏ 거구가 분노를 쏟아내는 종착지는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 박씨다. 그래도 지금보다 젊을 땐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병에 쇠약해져 가는 몸으로 그 사이 자신보다 두 배가량 커진 아들의 주먹을 견디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미 한계다. 박씨 모자(母子)와 관련된 112 신고 누적 건수만 100여건이다. 인근 지구대에서 이미 유명인사다. 올해 3월은 박씨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청주 형부의 문상에서 돌아오는 길, 이화령 고개를 넘던 차 안에서 박씨의 오른쪽 얼굴로 갑자기 주먹이 날아들었다. 휴게소에서 사준 초콜릿 봉지가 열리지 않아 끙끙대던 아들에게 뜯는 법을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운전대에 두 손이 묶여 있던 터라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죽여줄까”라는 폭언 속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온전히 얼굴로 받아내며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일주일 동안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한 폭행이었다. 박씨는 “아들을 겨우 진정시킨 뒤 다시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설움에 1시간여 통곡했고 아들은 초콜릿을 집어 먹었다”며 “가드레일로 핸들을 틀어버릴까 수백번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도움이 절실할수록 세상은 더 차가워졌다. 아들의 도전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되자 활동지원사들은 모두 손을 들고 떠났다. 그 탓에 한때 영어 교사였던 박씨도 직장을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아들의 난동 수위가 높아져 경찰이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를 비자의적으로 입원) 조치를 했다. 하지만 병원이 당일부터 아들의 폭력성과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퇴원을 종용해 결국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만 했다. 벼랑 끝에 선 박씨가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국가였지만 헛수고였다. 안동과 본가가 있는 청주 인근에 있는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을 알아봤지만 아들의 ‘폭력성’이 또 발목을 잡았다. 숨통을 틔울 유일한 동아줄일 줄 알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역시 선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대기인원이 많아 기약조차 없었다. 박씨는 “자폐 증세가 심할수록 도움이 더 절실한 법인데 오히려 도움받기가 더 어려우니 벽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115㎏ 딸에게 저항 못하는 부모 최모(57)씨와 하모(66)씨 부부도 박씨와 처지가 비슷하다. 조현병과 자폐증 중복 장애를 가진 둘째 딸 정미(가명·33)씨는 성인이 될 무렵부터 기분이 언짢으면 부부를 화장실로 불러내 ‘변기’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서서 때리기 가장 좋은 위치라서다. 키 165㎝, 몸무게 115㎏ 딸이 위에서 망치처럼 내리찍는 난타에 최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다. 부부에게 딸을 제압할 힘이 없을뿐더러 저항하면 폭행의 시간과 강도만 커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해서다. 견디다 못한 최씨는 도망치듯 집을 떠나 언니 집에서 9개월간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힘드니 제발 돌아와 달라”며 찾아온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맞아 죽더라도 같이 죽자’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터진 입술,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 코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딸에게 맞아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우울증약을 10년째 복용 중인데 약 없으면 잠을 못 잔다”며 “현재 갱년기,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생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가정 폭력은 이골이 나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딸의 도전 행동이 집안 담장을 넘어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고통이 찾아왔다. 부부가 지문이 닳도록 빌고 머리를 조아리고 딸의 상태를 설명하며 사과해도 “법대로 하자”는 차가운 한마디만 돌아왔다. 지금까지 딸 때문에 지불한 합의금만 어림잡아 6000만원이 넘는다. 주거지를 서울에서 경기로 옮긴 것도 딸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하던 딸이 청소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단지 내에 주차돼 있던 이웃 주민 차량이 반파됐다. 동네 주민이 맞았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이 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부부는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연고도 없는 경기 외딴 단독주택으로 쫓기듯 이사해야만 했다. 이사 간 곳에서도 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웃집 마당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다 이를 발견하고 막아선 여성을 바닥에 패대기쳤다. 그는 “장애가 있더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결국 법정 공방 끝에 서른이 넘은 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됐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자, 부부는 높고 촘촘한 ‘펜스’를 제작해 집을 둘러쳤다. 딸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도 가끔 마트를 가거나 산책을 할 때 잠시라도 눈을 떼면 여지없이 사고가 난다. 최근에도 한 여성을 공격해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물어줬다.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지만 ‘최중증’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신병원에 6차례나 입원시켰지만 간호사 폭행에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려 3개월의 법적 입원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번번이 강제 퇴원 조치가 이뤄졌다.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 전화를 돌려도 ‘아이가 난폭하냐’는 질문이 제일 먼저 돌아왔다. 폭력성 유무가 확인되는 순간 단칼에 입소가 거절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며 활동지원사도 매칭이 안 돼 부부는 수년간 돌봄과 매질을 감당해야 했다. 그래도 1년여 전 겨우 활동지원사가 매칭돼 낮 동안은 한숨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활동지원사도 종종 좌절을 토로해 ‘혹시 그만두지 않을까’ 부부는 전전긍긍이다. 부부가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라진 뒤 두 딸의 삶이다. 아픈 둘째에게 신경 쓰느라 제대로 관심조차 주지 못하고 동생의 폭력을 감내해야만 했던 큰딸에게 다시 짐을 지울 수 없어서다. 그렇다고 둘째가 구속복을 입고 짐짝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도 않다. 최씨는 “지금 복지가 좋아져서 나라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온순하고 케어가 가능한 아이 이야기”라며 “저희 아이는 갈 데가 없다. 우리가 죽을 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남편과 이야기한다”고 울먹였다. ◆40대 딸 수발드는 70대 노모 서울에 사는 박모(70)씨는 국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올해 45살이 된 딸 보화(가명)씨를 보살피느라 제 몸 돌볼 시간이 없다. 다운증후군과 자폐증 중복 장애를 가진 딸은 한때 빵집에서 일할 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발달장애인 특유의 ‘초고속 노화’가 겹치며 말하는 법도, 스스로 걷는 법도 잊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다. 괜히 걸으려다 앞으로 고꾸라져 앞니가 모두 부러지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돌보는 일은 70세 노모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 82세 남편이 있지만 딸이 아빠를 거부해 사실상 독박돌봄이다. 딸을 씻길 때나 휠체어로 옮길 때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고 버티는 일이 반복되며 박씨의 어깨는 갈수록 망가졌다. 결국 오른쪽 어깨는 힘줄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양쪽 어깨에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아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심한 저혈압 탓에 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박씨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박씨는 “딸이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기에, 혹여 자는 사이에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늘 불안해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나 대신 아이 좀 들여다봐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다. 온종일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이 가혹한 노동을 대신해 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다. 그나마 2년 전부터 겨우 활동지원사 제도를 알게 돼 숨통이 조금 트였지만 박씨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눈을 감은 다음 날’이다. 이런 불안감에 지난해부터 요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박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믿고 맡길 만하다고 생각된 시설들은 이미 정원이 차 있고 대기인원도 넘쳐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정부의 ‘탈시설’ 기조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이 축소되거나 신규 입소가 제한되면서 중년 발달장애인이 갈 곳은 사실상 사라졌다. 박씨가 전국 시설을 수소문했으나 “45세 이하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연령 제한이나 기약 없는 대기 순번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접할 때마다 박씨는 가슴이 미어진다. 무서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 진퇴양난에 빠져 사방이 꽉 막힌 그 부모들의 심정을 백번 천번 이해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오죽하면 건장하던 남편마저 나에게 몇 번이나 ‘우리 딸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우리 보고 다 같이 죽으라는 거냐 뭐냐’고 울부짖었겠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법원에서 투자 유치와 재감사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두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금양 측은 2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의 심문에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1978년 설립 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금양은 2023년 주가가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회사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잘나갔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달 20일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금양 측은 이날 심문에서 감사의견 거절의 원인이 이차전지 사업 관련 유동성 부족에 있으며, 자금 조달만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회장은 직접 출석해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회계법인도 자금 조달이 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또 “24만 소액주주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며 “상장폐지로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몇 달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두 달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서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한 달 정도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데이트 폭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데이트 폭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성이 거주하는 옆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 의대생은 13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옆집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이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피해자가 외출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마침 집에 있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발견돼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의대생이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은 조사 과정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