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빚이 1년 새 1조2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연체 경고음도 들린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1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초·중·고 학원 분야에서 과장 광고가 없는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대출 감소에도 취약차주 대출 늘어 3일 한국은행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이나 신용점수 664점(과거 기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했다. 한은은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내 표본 데이터를 전체로 환산해 가계대출 현황을 추산했다. 취약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7495만원에서 올해 1분기 7582만원으로 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1.3%)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전체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취약차주의 빚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질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19%인 반면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은 25.1%에 달했다.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1.9%로 전체(45.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도 늘고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이 104조6000억원으로 1년 전(88조8000억원)보다 17.8%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로 전년 동기(0.49%)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연체된 차주의 58.8%, 신규 연체 잔액 중 62.8%가 취약차주였다”며 “특히 새로 연체되기 시작한 취약차주의 39.5%가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웃돌고 있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은행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4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올라 2020년 8월(0.38%)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월 말 대비 기업대출이 0.35%에서 0.39%로, 가계대출이 0.31%에서 0.34%로 모두 상승했다. 대출연체율 상승은 중소기업과 신용대출에서 두드러졌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 연체율(0.09%)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6%)은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67%로 0.08%포인트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률(0.01%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연체율 수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1월 말의 0.41%보다 낮고 과거 장기 시계열(0.78%) 대비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가입 상한, 공시가 9억→12억 상향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만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그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사망할 때까지 270만5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해 중단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는 정액지급방식인 점과 연금에 가입하면 1년 이상 주택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사가 불가능한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연금 가입 조건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었는데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가격 상승 필요성이 거론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령에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은 276만3000원이 된다. 또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격 요건 완화로 추가로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80여명의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학원 허위광고 단속’ 소비자 감시요원 선발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는 학원과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가 감시 대상에 선정됐다. 학원 분야가 선정된 것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1년에는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 지난해에는 라이브커머스 분야가 감시 대상이었다. 공정위가 공고한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학원 분야의 경우 감시요원들은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는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도 지급된다. 특히 학원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선 선발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PC방을 13년째 운영 중인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코로나 때 생긴 빚을 갚는 것도 벅찬데 전기세 인상까지…. 여름에 에어컨과 컴퓨터를 온종일 틀어놔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막막합니다.” 동네 단골 PC방 사장이 붕대를 동여맨 손목을 부여잡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한때 서울 내 PC방 3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잘나갔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본점을 제외한 지점 두 개 중 하나는 문을 닫았고, 다른 하나도 폐업을 준비 중이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기를 기대했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이 다시 발목을 잡는다. 그는 “모든 걸 놓고 싶다”며 말끝을 흐렸다. 수심 가득한 그에게 ‘힘내시라’는 말은 닿을 길이 없어 보였다. ‘모든 걸 놓고 싶은’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다. 노래방, 음식점 등 에어컨을 상시 틀고 있어야만 하는 업종들은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인상된 전기요금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57.7원으로 인상했다. 기존보다 5.3%(8원) 올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5차례나 인상한 결과 지난해 요금의 40%에 육박하는 40.4원이 올랐다. 사장은 “전기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9년 여름에는 월 200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1.5배 수준인 월 300만∼350만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여름은 긴 폭염이 점쳐진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앞으로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라며 세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를 증명하듯 태국 등 동남아에는 연일 폭염이 이어졌고, 우리나라도 평소보다 이른 6월 중순부터 폭염이 시작됐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를 겪으며 그로기(groggy) 상태가 된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와 4분기(1019조800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겼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위험 징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벼랑 끝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자영업자 비중이 무려 25%인 우리나라 특성상 자영업자의 붕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어차피 ‘조삼모사’ 아니냐는 볼멘소리만 들린다. 국가전략기술 최대 25% 세액공제 등 법인을 위한 파격적 지원에 비해 정작 ‘약자’를 위한 지원은 인색하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수습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미 그로기 상태인 자영업자들에게 올여름 전기요금은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놔 버리기’ 전에 정부가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44만명 이상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아르바이트 등 주 36시간 미만 노동에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명 중 2명은 현 상황에 만족하는 ‘프리터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며, 이 중 ‘재학’은 47만2000명, ‘휴학’은 8만2000명으로 총 55만4000명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만9000명(47%)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졸업자는 44만6000명, 중퇴자는 3만8000명, 수료자는 5000명이었다. 졸업한 주 36시간 미만 청년 취업자 가운데 74.5%(33만3000명)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풀타임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것에 만족하는 ‘프리터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4일 근무 등 단시간 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취업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등도 포함된다.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했다고 응답한 주 36시간 미만 청년 취업자는 25.5%(11만400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다’ 12.4%(5만5000명), ‘시간을 늘리고 싶다’ 9.1%(4만1000명),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다’ 4.0%(1만8000명) 등이다. 추가 취업을 희망한 이들 가운데 실제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9만6000명이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등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청년층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청년 취업자 감소폭은 1만4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 내 공식 직함이 ‘부회장’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공정위 제정안은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기업집단의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요건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쿠팡의 경우에는 자연인(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권을 이용한 과도한 사교육계 압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과 제주 내 일부 해수욕장은 이번 달 조기 개장한 상태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여름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첫 휴가철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다. 연간 이용객이 7만명 미만인 한적한 해수욕장 52개소를 선정·운영해 이용객들의 여유로운 휴가를 도울 계획이다.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수욕장 이용객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우선 주요 해수욕장 20개소에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해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 등은 최근 오염수 해양확산 모의실험 결과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의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 수산업계와 해녀 등은 27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둔화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존폐 위기가 올 것”이라며 “1차 생산자인 어민, 해녀 등을 비롯해 가공·유통업체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북지역 어민 300여명은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통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1일부터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해역의 바닷물과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역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연석회의는 전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세종시민행동도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면서 “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부산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서산태안시민행동은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서산·태안지역의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바다와 갯벌을 생계 터전으로 삼아온 많은 주민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152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25억원이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최대 200개 정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31억원을 편성한다. 이 가운데 33억원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11대 추가 확충에, 60억원은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 구축에 편성된다. 여기에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에 26억원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약 2만개소의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 등에 약 10억원을 편성한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육아와 집안일에 투자해요. 애가 이제 곧 돌인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애가 잠든 뒤에야 빨래며 밀린 집안일을 하죠.” 출산 때문에 1년여 전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현재는 온전히 육아와 집안일만을 전담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얘기다. 홑벌이 중인 남편이 퇴근 후 4시간가량 가사일을 돕지만 여전히 힘에 부친다.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노동 강도는 더 올라갔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를 더 힘들게 한다. 2019년 기준 육아·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인 3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가사노동 생산액이 연간 2500여만원으로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분석은 그동안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을 보여주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이뤄졌다. 통계청은 이를 활용해 ‘정부의 재정지출’, ‘육아 지원정책’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은 15세부터 점차 상승해 38세에 1691만원을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한다. 다만 퇴직 후 늘어나는 가정관리 시간 및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 경향 증가로 66세에 가사노동 생산액은 소폭 증가해 1205만원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세에 가사노동 생산액이 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38세에 2541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 최고액이 남성의 3배 정도인 셈이다. 1인당 가사노동 소비액의 경우 0세가 363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세에 39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20세(267만원)에 가장 적게 소비했고, 여성은 19세(490만원)에 가장 적었다. 생애주기별로 가사노동 생산액과 소비액의 차이를 따지면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길었다. 또한 평생 남자는 91조6000억원 적자를 내는 반면, 여자는 91조6000억원 흑자를 냈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은 없고 돌봄 소비는 많은 유년층(0∼14세)의 경우 13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에 따라 유년층의 가사노동 소비액은 2014년(111조4750억원)보다 20조원가량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노동 연령층(15∼64세)은 410조원을 생산하고 281조9000억원을 소비해 128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가정관리와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등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았다. 노년층(65세 이상)도 80조9000억원을 생산하고 77조4000억원을 소비해 3조5000억원 흑자였다. 한편 가사노동의 연간 경제적가치는 2019년 기준 490조9190억원으로 5년 전(2014년 361조5020억원)보다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이 38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생산액은 2500여만원으로 남성보다 약 3배정도 높았다. 27일 통계청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은 그동안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을 보여주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적용했다. 2019년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은 15세부터 점차 상승해 38세에 1691만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퇴직 후 늘어나는 가정관리 시간 및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 경향 증가로 66세에 1205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세에 가사노동 생산액이 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38세에 2만5405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즉,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 최고액이 남성의 약 3배 정도인 셈이다. 게다가 생애주기별로 따지면 남자는 91조6000억원 적자, 여자는 91조6000억원 흑자로 여전히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가사노동 소비액의 경우 0세가 363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세에 39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세(267만원)에 가장 적게 소비했고, 여성은 19세(490만원)에 가장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은 없고 돌봄 소비는 많은 유년층(0∼14세)의 경우 13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에 따라 유년층의 가사노동 소비액은 2014년(111조4750억원)보다 20조가량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장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연령층(15∼64세)은 128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노년층도 3조5000억원 흑자였다. 전체 가사노동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57.4%(1.0%포인트↑), 15.8%(3.0%포인트↑)로 소폭 증가했다.

1분기 성장률 0.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5월 근원물가 3.9%…. 최근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다. 수출 등 성장 동력은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언급할 만큼 올해 한국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4조원가량 줄었다.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1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에서 0.1%포인트 하향한 1.5%로 전망했다. OECD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리오프닝,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2.7%(0.1%포인트↑)로 상향 전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OECD뿐 아니다. 올해 1.6% 경제성장을 예측했던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1.5%로,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5%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출 부진에 있다. 특히 대중국 무역 및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 해(2013년) 최대 628억달러(82조여원)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올해 1∼5월 적자만 약 130억달러에 달한다. 이날 관세청에서 발표한 6월1일∼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도 조업일수를 반영하면 일평균 수출액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한국 총수출의 20%가량을 담당하던 반도체 수출이 올해 1~4월에 전년동기 대비 40.3% 감소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큰손이었던 중국이 구매량을 줄인 영향이 크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6월1∼10일간 전년 동기 대비 31.1% 줄었다. 무역적자로 나타나는 경기 부진은 세수결손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가량 줄었고, 소득세도 9조원 가까이 빠졌다. 지난해 말부터 상반기 내내 이어진 수출 역성장에 비춰봤을 때 8월 법인세는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정부 “추경 없다”지만, 국회 등 요구 잇따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불용액(미집행 예산)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선뜻 추경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 기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실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그동안 전 정권의 방만한 행정을 비판하며 정반대인 ‘알뜰한 행정’을 기치로 삼아온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자들도 대체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일반 가정과 달라 예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알뜰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며 “만약 한국 GDP에 1%에 달하는 20조원을 불용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7월 지표 기준으로 세수 예측… 최신 동향 적용 못해… 11월로 바꿔야” 저성장 먹구름에 더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까지 벌어지며 세수 예측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세수 예측 기준월(7월)이 너무 일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정부로 하여금 세입감액경정, 즉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세수 결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수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세금 실적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가 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첫해인 2013년 21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는 201조9000억원으로 14조원 이상 결손이 났다. 2014년에도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때는 반대로 초과 세수가 문제가 됐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3조3000억원 등 총 118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정부는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이처럼 세수 예측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로 최신 경제동향 적용에 한계가 명확한 ‘본예산 세수추계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매년 당해 7월 말 재정 및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다음해 세수 예측치를 추산해 국회에 9월 초 제출한다. 제출된 예측치는 국회의원의 검토를 거쳐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다. 즉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8∼11월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온다. 9월에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중간경제전망을 내놓고, IMF는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아울러 11월이면 다음 해 상반기 법인세 실적의 일부인 당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추산할 수 있어 세수 예측을 보다 더 정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세수 예측치는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인 7월을 각종 중요지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11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약 세수 예측 기준월을 10∼11월로 미룬다고 하면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고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졸속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저성장 먹구름에 더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까지 벌어지며 세수 예측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세수 예측 기준월(7월)이 너무 일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정부로 하여금 세입감액경정, 즉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세수 결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수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세금 실적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가 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첫해인 2013년 21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는 201조9000억원으로 14조원 이상 결손이 났다. 2014년에도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때는 반대로 초과 세수가 문제가 됐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3조3000억원 등 총 118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정부는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이처럼 세수 예측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로 최신 경제동향 적용에 한계가 명확한 ‘본예산 세수추계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매년 당해 7월 말 재정 및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다음해 세수 예측치를 추산해 국회에 9월 초 제출한다. 제출된 예측치는 국회의원의 검토를 거쳐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다. 즉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8∼11월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온다. 9월에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중간경제전망을 내놓고, IMF는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아울러 11월이면 다음 해 상반기 법인세 실적의 일부인 당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추산할 수 있어 세수 예측을 보다 더 정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세수 예측치는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인 7월을 각종 중요지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11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약 세수 예측 기준월을 10∼11월로 미룬다고 하면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고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졸속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