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이상 줄었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이 모두 쪼그라든 탓이다. 총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나라살림은 4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감소한 3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35조6000억원)와 부가세(35조9000억원)도 각각 15조8000억원, 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1년 목표 세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전년 동기(39.8%) 대비 6.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세외 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 수입은 3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다. 예산과 기금 부문에서 각각 7조1000억원, 8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7조5000억원 늘었으며, 이미 정부의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78%에 달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는 약 30조원을 남겨뒀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35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갔다.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40대 취업자도 11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으나 증가 폭은 지난달(35만4000명)에 이어 2개월째 둔화했다. 증가 폭은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확대됐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 증가는 60세 이상 노인에 편중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37만9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감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50대와 30대는 각각 4만9000명, 7만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9만9000명), 40대(-4만8000명) 취업자는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000명)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추세적인 저출산·고령화 속에 청년층의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구직자는 점차 늘어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6000명(11.1%) 증가했다. 취업난으로 인한 20대 취업포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8만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6000명, 숙박·음식업이 12만8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반도체·석유화학 부문 수출 감소 영향으로 3만9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건설업(-6만6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3만1000명) 또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반도체·석유화학 같은 부문의 수출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9만1000명 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8000명과 13만3000명 줄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5만3000명과 4만1000명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1만7000명,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4만명 각각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하면서 70% 선에 바짝 다가섰다. 모두 관련 통계 작성(각각 1982년, 1989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에 대해 “아직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 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하반기 성장 반등 폭이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파급 효과 정도 및 정보기술(IT)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소비·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대응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 추진을 주문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제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부문의 구인난 해소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한 6개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에 업종 4개를 추가해 다음 달에 제2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제2차 대책에는 인력 유입, 근로 조건 개선, 매칭 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공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 실적(5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1만6000명의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취업자 수가 35만여명 증가하며 2년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반대로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감소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지난달(35만4000명)에 이어 2개월째 둔화했다. 증가 폭은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확대됐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4∼5월 연속 35만명 선을 유지 중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노인 편중 경향이 강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전년동월 대비 37만9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50대와 30대는 각각 4만9000명, 7만명씩 증가했다. 반면 15∼29세(-9만9000명), 40대(-4만8000명) 취업자는 감소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6000명(11.1%) 증가했다. 취업난으로 인한 20대 취업포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8만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6000명, 숙박·음식업이 12만8000명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반도체·석유화학 부문의 수출 감소 영향으로 3만9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6만6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3만1000명) 또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9만1000명 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8000명, 13만3000명 줄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1000명씩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1만7000명,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4만명 각각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하면서 70% 선에 바짝 다가섰다. 모두 관련 통계(각각 1982년, 1989년) 작성 이후로 역대 최고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에서 국내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의 구인난 해소방안을 7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한 6개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농업, 해외건설업)에 업종 4개를 추가해 다음 달에 제2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제2차 대책에는 인력 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 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공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 실적(5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1만6000명의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오는 28일부터 귀어하는 청년 등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양식업권을 임대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등 신규 진출 인력의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양식업을 하려면 개인 면허나 지구별 수협·어촌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촌계 진입에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대출 증대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완만한 감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후 당국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 수송 등 장기적인 대상 범위 확대와 제3자 거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경쟁력 밀리는 ‘특례보금자리론’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형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였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보다 낮았다. 월별로 보면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올해 2월 연 4.33%, 3월 4.27%, 4월 4.26%, 지난달 4.2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올해 1월 연 4.41%에서 2월 4.46%로 소폭 올랐다가 3월 4.32%, 4월 4.19%로 하락했다.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나 자금조달시장 향방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가 동결돼 왔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HF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4.42%)보다 낮다”고 밝혔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등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창용 “완만한 감축 방안 찾아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 4월 2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 때문이다. 주담대는 5월 한 달간 3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기타 대출은 8000억원 줄어들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2조3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어났는데, 일반개별주담대가 2조원 늘면서 전월의 3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의 영향이 크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6000억원 줄어들었지만 감소 폭은 전월의 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제2금융권은 5월 중 대출금액이 1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주택대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번 달 초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하단 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15일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120%포인트(3.560%→3.440%) 낮아진 데다 은행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린 점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연 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 하단도 3%대다.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매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9000가구 △2월 3만1000가구 △3월 3만5000가구 △4월 3만3000가구로 증가세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그만큼 통화 긴축에 따른 부채 상황 흐름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가 우려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강당에서 열린 창립 73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감축)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오름세와 경기 상황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의 정책 범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1000명으로 2018년 말(510만명)보다 105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잔액은 145조6467억원으로 같은 기간 35조원 이상 급증했다. 30세 미만과 40대 신용대출자가 이 기간 30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며 증가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40대에서 같은 기간 13조6583억원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50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9조983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탄소배출권 활성화 위해 대상·참여자 확대해야”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배출권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금융시장의 역할’ 주제 세미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 교수는 “기술적인 수단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괄적인 정책수단이 없다”며 “건물과 수송 등 탄소배출권 범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모델(BM) 확대, 사후할당, 유상할당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배출권시장협의회가 자문위원회 발족을 기념해 개최했다. 안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총량설정, 할당 및 거래를 통한 비용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각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할당 배출권은 2019년 4만원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만1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 실장은 “국내 할당배출권의 연간 평균 가격변동성은 약 50%로 유럽(35~40%), 미국(40~45%)보다 높다”며 “이질적인 참여자가 확대되면 가격변동성을 줄여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가 확대하면 높은 계절성, 높은 거래비용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아스펙츠(Energy Aspects)사 컨설턴트인 트레버 시코스키(Trevor Sikorski) 연구원은 영상 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를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무상할당이 점차 없어지는 시점에 산업 및 항공업계는 시장에서 더 많은 배출권을 매수하게 될 것이고 시장매수자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은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문준호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장,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이지웅 부경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탄소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와 배출권 관련 금융투자상품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1∼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6% 감소했다. 무역수지가 1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2억7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6.0%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1년 전보다 0.5일 많았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는 핵심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31.1% 줄었다. 석유제품(-35.8%), 철강제품(-7.6%), 컴퓨터 주변기기(-22.3%)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0.9%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만(-49.8%), 싱가포르(-44.1%)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미국(6.9%), 유럽연합(EU·26.6%), 베트남(0.1%), 일본(7.9%) 등은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166억8100만달러를 기록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50.0%), 가스(-6.0%), 석탄(-48.3%) 등의 수입이 모두 줄어든 데다 반도체(-29.5%), 석유제품(-35.4%) 수입까지 감소한 탓이다. 반면 기계류(6.9%), 반도체 제조장비(21.0%)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EU(13.2%), 베트남(7.7%) 등이 증가하고 중국(-10.0%), 미국(-36.1%), 사우디아라비아(-44.8%) 등은 감소했다.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14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59억4600만달러)보다 작아졌지만, 이달 말까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1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달 1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88억4700만달러에 달했다.

6월 1∼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분위기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2억71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6.0%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1년 전보다 0.5일 많았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기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핵심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31.1% 줄었다. 조업일수가 더 많았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는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35.8%), 철강제품(-7.6%), 컴퓨터 주변기기(-22.3%)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0.9%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49.8%), 싱가포르(-44.1%)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미국(6.9%), 유럽연합(26.6%), 베트남(0.1%), 일본(7.9%) 등은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20.7% 감소한 166억8100만달러를 기록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50.0%), 가스(-6.0%), 석탄(-48.3%) 등의 수입이 모두 줄었고, 반도체(-29.5%), 석유제품(-35.4%) 수입까지 감소한 탓이다. 반면 기계류(6.9%), 반도체 제조장비(21.0%)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EU(13.2%), 베트남(7.7%) 등이 증가하고 중국(-10.0%), 미국(-36.1%), 사우디아라비아(-44.8%) 등은 감소했다.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14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59억4600만달러)보다 작아졌다. 이달 말까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1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16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288억4700만달러에 달했다. 이달 1∼10일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5억9900만달러다.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0대 초반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최대 2.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보수)은 563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66만원)의 약 2.1배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평균 임금 격차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커졌다. 19세 이하는 임금 격차가 1.3배였지만, 20대 초반(20∼24세) 1.4배에서 20대 후반(25∼29세) 1.6배, 30대 초반 1.8배, 30대 후반 2.0배, 40대 초반 2.2배, 40대 후반 2.3배, 50대 초반 2.5배까지 벌어졌다. 50대 후반(2.4배)부터 꺾이기 시작해 60대 초반·65세 이상은 나란히 1.9배로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평균 월 보수가 30대 초반은 267만원, 50대 초반은 299만원으로 3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50대 초반(760만원)이 30대 초반(476만원)보다 284만원 많았다. 중소기업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 등 근로환경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이지만, 전체 근로자의 절대다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2021년 전체 일자리 2558만개 중 대기업 일자리는 424만개(16.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1588만개(62.1%), 비영리기업이 546만개(21.3%)였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희박했다.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한편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포인트로 OECD 평균인 10.9%포인트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큰 수치다. OECD는 많은 회원국이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했다면서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은 향후 수십년간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의 발판인 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도체 및 대중 수출 감소 폭 완화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KDI는 11일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뒤 5개월 만에 경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부터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경기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기가 반등의 시작인 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KDI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제조업 상품의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인 제조업 재고율이 130.4%로 높아지는 등 경기 부진은 여전하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보다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는 4월 99.9로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특히 경기 둔화의 핵심 원인인 수출의 감소 폭이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지난 4월 41.0%에서 5월 36.2%로 줄었고, 반도체 수출 물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물량지수 감소 폭도 2월 14.5%에서 3월 0.7%, 4월 0.3%로 완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수출 감소 폭 역시 3월 33.1%에서 4월 26.5%, 5월 20.8%로 축소됐다. 반면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경기를 떠받치던 소비는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4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전월 대비 2.3% 감소하는 등 소비 증가세가 다소 약화했다. 다만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8.0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서비스업은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고 소비 관련 심리 지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3%로 전월(3.7%)보다 0.4%포인트 내렸다. KDI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높은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은 향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재작년 30세 미만 청년 5명 중 1명은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직 임금근로자의 3분의 1가량은 월급이 줄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20∼2021년에 15∼29세의 일자리 이동률은 20.9%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30대의 일자리 이동률이 15.9%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14.7%), 50대(14.2%), 40대(13.6%) 순이었다.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되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는 2549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8000명 늘었다. 일자리 이동 여부를 보면 미등록에서 신규 진입 15.8%, 같은 기업체 근무 68.7%, 기업체 간 이동 15.5%였다.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93.1%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임금 근로를 지속했다.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85.0%가 임금 근로로 전환했다. 직장을 옮긴 임금근로자 219만8000명 가운데 36.4%의 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일용·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만 집계한 것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44.6%)이 가장 높고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일자리 이동 후 임금 감소 폭은 25만원 미만(1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7.2%),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3%), 200만원 이상(4.9%) 순이었다. 2020년 중소기업에 다닌 근로자 1552만6000명 가운데 2021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125만명(66.0%),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234만8000명(15.1%)이었다.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진 사람은 40만9000명(2.6%), 비영리 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8만6000명(1.2%), 미등록 상태가 된 사람은 233만2000명(15.0%)이었다. 2020년에는 등록 취업자였으나 2021년 제도권 밖 취업, 실직 등으로 미등록된 취업자는 33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5000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