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0.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5월 근원물가 3.9%…. 최근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다. 수출 등 성장 동력은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언급할 만큼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4조원가량 줄었다.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1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에서 0.1%포인트 하향한 1.5%로 전망했다. OECD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리오프닝,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2.7%(0.1%포인트↑)로 상향 전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OECD뿐이 아니다. 올해 1.6% 경제성장을 예측했던 한국은행은 지난달 1.4%로 전망치를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1.5%를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5%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출 부진에 있다. 특히 대중국 무역 및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 해(2013년) 최대 628억달러(82조여원)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올해 1∼5월 적자만 약 130억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총수출의 20%가량을 담당하던 반도체 수출이 올해 1~4월에 전년동기 대비 4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 이하로 떨어졌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큰손이었던 중국이 구매량을 줄인 영향이 크다. 무역적자로 나타나는 경기 부진은 세수결손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가량 줄었고, 소득세도 9조원 가까이 빠졌다. 지난해 말부터 상반기 내내 이어진 수출 역성장에 비춰봤을 때 8월 법인세는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닥을 찍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조세특례 등 각종 세액공제까지 소급적용되는 8월 법인세는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을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추경 없다”지만, 국회 등 요구 잇따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불용액(미집행 예산)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선뜻 추경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 기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실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그동안 전 정권의 방만한 행정을 비판하며 정반대인 ‘알뜰한 행정’을 기치로 삼아온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자들도 대체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일반 가정과 달라 예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알뜰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며 “만약 한국 GDP에 1%에 달하는 20조원을 불용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국 정부는) 가뜩이나 예산을 빠듯하게 잡는데 여기서 불용까지 한다면 오히려 성장세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제반 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을 의미한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의 경우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업용수 공급이 용이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에는 아크로니트릴 등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와 상관없이 입주를 제한했지만, 이를 일정 배출농도 미만의 업체에 대해선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대졸자 이상이었던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를 내국인과 마찬가지인 전문대졸 이상으로 낮추고, 김천시 보온재 창고 부지의 도로구역을 변경해 공장 증설을 지원하며, 군 작전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 도입에 나선다. 인증 유효기간이 상이한 품목을 개별적으로 연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신고를 모두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6차례의 경제 규제혁신TF 통해 지금까지 174개 규제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총 8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창출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출혈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 새 자영업자 수는 180만명 이상 늘었지만, 이들의 연평균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무한 경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출시를 앞둔 가운데 은행권이 어느 수준의 금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년들이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연 6% 전후의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8.0% 올라 3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3.3%)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외부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5년간 180만명 늘었지만 소득은 줄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었다. 2017년 472만6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84만2000명이 늘었다. 자영업자는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증가세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꾸준히 늘어난 자영업자 수와 달리 이들의 ‘주머니’는 매년 가벼워졌다. 2017년 2170만원이었던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연평균 소득이 1952만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처음으로 2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갑이 유독 얇아졌다.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000원에서 2021년 84만1000원으로 55.0%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7744만9000원에서 7308만8000원으로 5.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기간 소득 10분위 기준 연평균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건 소득 하위 10%(1분위)로 78.0% 줄었다. 중위소득도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중위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2.6%로, 전년 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289만5000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1000원으로 오히려 8.8%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도 2017년 4억8546만6000원에서 2021년 5억977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양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중위소득, 평균소득 감소추세로 확인됐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이른 만큼 금융 지원조치 연장과 부채정리 정책,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연 6% 금리 내놓을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신청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1차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금리는 오는 12일 공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을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점검회의에서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에서는 각 은행이 연 6%대 금리를 발표할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어디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선 6% 전후의 금리가 필요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6%대 금리를 선뜻 내세우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는 당연히 동참하는 것이 맞지만, 재무적 관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무적으로는 고려해 볼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2개 은행 간 금리 수준 차이는 8일 1차 공시를 통해 드러나게 되며, 이후 은행별로 비교·조정 등을 거쳐 최종 금리 간 차이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연 4%대로 재진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12개월 만기 기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4.0%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5%대까지 올랐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올해 2월16일 4.03%를 기록한 뒤 줄곧 3%대에서 움직여왔다.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31년 만에 최고 한편 통계청의 지출 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5월 의류 및 신발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올랐다. 의류·신발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1.8%)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같은 해 5월 3%대, 11월 5%대로 올랐고 올해 3월과 4월에는 각각 6.1%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8.0%까지 뛰면서 1992년 5월(8.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장갑(18.1%), 티셔츠(14.3%), 원피스(13.7%), 여자 하의(13.7%), 아동복·유아복(13.7%), 청바지(11.8%), 세탁료(11.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5월 의류·신발 물가는 전월 대비 상승률도 3.1%로 높았다. 이 같은 상승은 봄·여름 계절 변화에 맞춘 신제품이 출시된 데다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바깥 활동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의류·신발 물가의 가파른 오름세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하는 흐름과 대조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3.3%로 점차 둔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부문이 적지 않다. 의류뿐 아니라 음식·숙박(7.0%), 기타 상품·서비스(6.4%), 가정용품·가사서비스(6.0%), 주택·수도·전기·연료(5.9%), 식료품·비주류 음료(3.9%), 오락 및 문화(3.8%) 등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총지수보다 상승률이 낮은 부문은 교육(2.2%), 보건(1.6%), 통신(0.9%), 주류·담배(0.2%), 교통(-6.9%) 등이었다.

“장사 시작할 때는 메뉴당 순수익이 2000원 정도였는데, 갈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1300원밖에 안 됩니다. 재료비, 공과금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변에 계속 업체가 들어서니 경쟁만 심해져서 가격 인상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4년째 경기도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 중인 30대 A씨는 갈수록 줄어드는 수입에 걱정이 태산이다. 최근 수익을 늘리고자 2호점을 개업했지만 치솟는 물가에 인건비라도 줄여보기 위해 자신의 노동시간을 늘리며 고용을 최소화하는 중이다. 자영업자의 ‘출혈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 새 자영업자 수는 180만명 이상 늘었지만, 이들의 연평균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무한 경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었다. 2017년 472만6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84만2000명이 늘었다. 자영업자는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증가세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꾸준히 늘어난 자영업자 수와 달리 이들의 ‘주머니’는 매년 가벼워졌다. 2017년 2170만원이었던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연평균 소득이 1952만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처음으로 2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갑이 유독 얇아졌다.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000원에서 2021년 84만1000원으로 55.0%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7744만9000원에서 7308만8000원으로 5.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기간 소득 10분위 기준 연평균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건 소득 하위 10%(1분위)로 78.0% 줄었다. 중위소득도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중위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2.6%로, 전년 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289만5000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1000원으로 오히려 8.8%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도 2017년 4억8546만6000원에서 2021년 5억977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양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중위소득, 평균소득 감소추세로 확인됐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이른 만큼 금융 지원조치 연장과 부채정리 정책,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의 생산도 감소와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99.1(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99.0)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산출된 1971년 이후 최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인력 등 주어진 조업환경에서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내며, 주요 설비 단위 시간당 생산 능력과 조업 일수 등을 조사해 산출한다. 즉, 해당 지수의 감소는 생산량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생산능력이 전월보다 1.6% 감소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생산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금속가공(-1.7%)과 반도체(-0.2%) 부문도 감소했다. 제조업 경기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기준)는 1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 중이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도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2% 떨어졌다. 지난 3월 반도체 생산 반등으로 반짝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에도 반도체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5%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1.7% 줄었다. 이처럼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감소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5.0%) 이후 4개월 만이다. 서비스업 생산(-0.3%)과 공공행정 생산(-12.4%)도 줄면서 전(全)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은 한 달 전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2월(-1.5%) 이후 최대 폭 감소다. 4월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성장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 당시 10월 전산업 생산이 1.1% 감소한 바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지난 4월 2.3% 감소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6.2%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재고는 전월보다 31.5%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보다 출하가 더 많이 감소하면서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반도체의 경우 생산은 0.5% 증가했지만 출하 감소폭(-20.3%)이 커서 재고비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 10월 이후 처음 24억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개선 조짐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년동기 대비 올해 제조업은 -10%대로 쪼그라들었고, 그나마 받쳐주던 서비스업마저 최근 3%대로 둔화하며 전산업 생산이 쪼그라들고 있다”며 “이는 곧 올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는 이미 2000여개에 가까운 클러스터가 조성됐거나 추진 중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는 곳은 찾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세제·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클러스터란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산업집적단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여러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고도화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함하면 1800~1900여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입 추진 중인 것들을 포함해 클러스터 유형만 총 7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와 정부출연연구원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우선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M&A’ 등 모든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만 주어지는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사진을 중심으로 청주 오송에 산업·학교·연구소·병원 집중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한다. 오창 제3산단을 조성해 카이스트(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및 상업·금융·주거공간이 혼합 배치된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구축한다. 인천 송도에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공용실험공간·장비(오픈랩), 커뮤니티 시설 등 기업수요를 고려한 집적형 바이오 인프라(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된다. 대구에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이 밀접 배치된 ‘메디 스타트업 존’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대전 대덕과 판교에는 ‘첨단 R&D 융복합 특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부산과 광주에는 스타트업 입주 공간·창업보육시설 건립 등 창업가 거리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건강정보 등)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2만5000명가량 바이오데이터를 우선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2030∼2032년쯤 100만명가량의 통합 데이터 전체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한국인에 특화한 암 데이터 자료집합(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셋 구축 대상 질병 범위를 암 이외 심혈관계 질환 등까지 확대하는 K큐어(K-CURE)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우선 도입해 내년부터는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소비도 뒷걸음질쳤다.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실물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모양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움직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12월(0.1%)부터 올해 3월(1.6%)까지 이어지던 증가세도 멈춰섰다.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2% 줄어들며 전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특히 지난 3월 35.1% 급증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에는 0.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계장비와 의약품은 각각 6.9%와 8.0% 감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은 전월(117.2%)보다 13.2%포인트 상승한 130.4%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5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 부문 출하는 20.3% 감소, 재고는 31.5% 급증했다. 가장 많이 위축된 공공행정 생산은 12.4% 줄었다. 이는 2011년 2월(-15.3%)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구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운수·창고를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3%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도 뒷걸음질 치는 등 경기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12월(0.1%)과 올해 1월(0.0%), 2월(0.7%), 3월(1.6%)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 4개월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모양새다.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2% 줄어들며 전산업생산 위축을 이끌었다. 특히 3월에 35.1% 급증했던 반도체 생산은 이번에는 0.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계장비와 의약품은 각각 6.9%와 8.0% 감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은 전월(117.2%)보다 13.2%포인트 상승한 130.4%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 부문에서 출하가 20.3% 감소하고 재고는 31.5% 급증했다. 석유정제 재고율도 전월보다 15.1% 증가하며 재고율 상승에 기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은 0.5% 증가했으나 출하의 감소폭(-20.3%)이 커지면서 재고/출하율 자체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위축된 부문은 공공행정 활동이다. 공공행정 생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치료제 구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2.4% 급감했다. 이는 2011년 2월(-15.3%) 이후 12년여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 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흐름으로 공공보건 관련 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운수·창고를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3%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2.3% 감소는 지난해 11월(-2.3%)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의류 구입이 많았던 2월 기저효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3% 줄었고,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통신기기 및 컴퓨터·승용차 등 내구재도 각각 1.2%, 1.7%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0.9% 늘었고,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늘며 1.2%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상승한 99.9를 기록하면서 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면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한 98.0으로 6개월째 하락했다. 경기회복 시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경기 흐름이 전기·전자(IT), 반도체의 글로벌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 불확실 요인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중심의 금융 불안 영향에도 기존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선진국 성장률(1.3%)은 지난 1월 대비 0.1%포인트 올렸고, 신흥국(3.9%)은 0.1%포인트 내렸다. KDI의 이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2.4%)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8%)와는 같은 수준이다. KDI는 “상반기 미국과 유럽 은행의 도산으로 금융부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책당국의 대응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하방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악화, 가계 및 기업의 높은 부채로 인한 경기 변동성 확대, 고물가 장기화, 신흥국·개발도상국 국가부채, 중국 경제 회복 지연, 지정학적 긴장 및 경제 파편화 심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8.7%)보다 낮은 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하락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조직이다. 명칭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하는 일도 ‘직관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다르다. 이들에게 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특히 사건이 상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기 전,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빠른 실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2년 넘게 조정원을 이끌고 있는 김형배 원장은 ‘신속한 조정 성립’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원장은 “조정의 핵심은 신속함과 상호 만족”이라고 말한다.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양측 다 손해를 보는 소송 대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조정원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실제 김 원장 취임 후 조정원의 사건 처리 기간은 일주일가량 단축됐다. 김 원장은 2008년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후 확대된 기관의 역할에 걸맞은 기관명 변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이름이 당사자 간 공정거래 조정뿐 아니라 연구, 교육, 예방 상담까지 수행하는 현재 기관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분쟁조정통합법제정안에 기관 명칭 변경이 담길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30년 가까운 공정위 근무 기간 동안 꼼꼼한 일처리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는 조정원에서도 3년째 ‘조용한 혁신’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원장은 조정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나. “조정 처리 기간 단축과 높은 조정 성립률이다. 조정원에는 1년에 3000건 이상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데, 과거 1건당 49일 정도가 걸렸다. 이를 내부 시스템 개조와 교육 등을 통해서 42일로 단축했다. 조정 성립률도 78%까지 끌어올렸는데 임기 동안 목표는 이를 80%로 만드는 것이다. 사건 처리 단축과 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다. 실력과 태도,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외부 강사, 국제분쟁조정전문가 등을 초빙해 직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배양했고, 내부적으로 인정받는 직원 및 팀장들에게 노하우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교육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모든 사건 기록의 이력 카드를 만들도록 하며,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소회의 개최 빈도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조정 업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1년, 마스크 대란 때 피해를 본 제조업체를 구제해 준 사건이 있다. 판매상이 제조업체에 약 110억원어치 물건을 주문했으나 마스크 가격이 급락하자 판매업체가 손실을 우려해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우리는 양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했고, 제조업체가 88억원을 받고 마스크 일부를 판매상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도로 조정을 이뤄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조정원의 플랫폼 분쟁 사건 처리는 어떤 상황인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 또한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3년간 약 2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접수 사건 수도 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가맹유통플랫폼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 부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네카쿠’(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자율 규제에서 기관 개입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정부의 기조는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이다. 플랫폼 문제도 정부의 일반 기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본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자율 규제와 정부의 법 집행이 상호 대체적이고 갈등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법 집행은 상호 보완 관계로 봐야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계약, 수수료 수준과 같이 사적 계약 성격이 강한 이슈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상생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거대 플랫폼이 중소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반칙 행위는 시장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나. “CP 확산을 위해서는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단기 차원으로 보지 말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점의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원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CP 도입을 위해 찾아가는 CP등급평가 설명회, CP 심포지엄, CP 포럼 등을 열고 평가 신청 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ESG 경영 확산에 따라 CP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취임 때부터 공정거래조정원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인가. “다수 전문가가 ‘한국공정거래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조정 업무만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갑을 관계 분쟁 해결, 경쟁영향평가, 동의의결 이행 관리, CP 평가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진흥원’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국공정거래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조정원의 연구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조정원 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연구 조직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EU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FRAND(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의무 규제에 관한 연구 등을 올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학술행사 개최 확대 등 대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역할이 늘어난 만큼 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정말 절실하고 그래서 더욱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원장으로 오고 예산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조정원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더라. 현재 연구 개수도 많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온라인 플랫폼 같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인력 문제 등 때문에 연구 인력 증원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조정원이 공정위의 손발이 돼 시급한 사안을 도맡아 해결하며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을 갖춘 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문을 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대리점들의 애로 및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사안별로 최적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공정위 신고서 작성 지원까지 도와주고 있다. 또한 소송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대리점에는 외부 위촉 변호사들과 연계해 소송 대리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문서가 익숙지 않은 점주들을 위해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도 병행한다. 대리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법 및 사례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슈별·업종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끝으로 조정원에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분쟁조정 상임위원 도입이 절실하다. 연간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을 다루고 있지만 교수,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중심의 조정회의만 있을 뿐 상임위원은 없어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성립률 저하 및 처리 기간 지연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등 6개 분야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