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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의 최신기사

공정위, UBS·CS 기업결합 승인… "국내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UBS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CS 합병 기업결합건을 심사한 끝에 17일 승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때 공정위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UBS의 CS 인수가 국내 금융투자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 CS증권 서울지점 등 UBS와 CS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최소 0.7%(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에서 최대 12.37%(M&A자문 서비스 시장)다.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인 CS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직후 위기설이 확산되자 UBS에 의해 지난 4월 인수됐다.
2023.05.18 20:21:33
추경호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정책금융·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를 통해 이미 디스플레이 분야를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및 투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바 있다.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9월 중 사우디에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길게는 20년간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90개의 부담금 중 부과타당성이 부족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이 74%에 달한다”며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 성격인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도 포함됐다.
2023.05.17 19:47:48
밀크초콜릿 당류, 아동 권장량 최대 3배↑
시판 중인 밀크초콜릿의 70% 이상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아동 1일 당류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밀크초콜릿 15개의 안전성과 품질, 표시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11개 제품의 당류 함량이 아동의 1일 당류 섭취량 권고기준(35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제품은 성인 권고기준(50g)까지 초과했다.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최소 13.85g에서 최대 103.25g으로 7.5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롯데제과가 수입 판매하는 허쉬 밀크초콜릿(내용량 198g)의 당류 함량은 아동 1일 권고 기준의 295%인 103.25g에 달했다. 제품당 가격도 최대 14배가량 차이가 났다. 10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노브랜드의 미니 밀크초콜릿이 179원으로 가장 쌌으며, 고디바 펄 밀크초콜릿이 2558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5개 제품 모두 미생물과 곰팡이독소의 함량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2023.05.16 23:00:00
“연안해역 방사능 농도, 日원전 사고 전과 유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해양 방사능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3해리 이내 연안해역 52개 조사지를 선정하고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대상 최대 7개 항목의 방사성 세슘 등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왔다. 방사성 물질 ‘세슘-137’ 농도는 지난해 기준 해수 ℓ당 0.00071~0.00221베크렐(㏃)이었다. ㏃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06~2010년 평균값(ℓ당 0.00119~0.00404㏃)과 큰 차이가 없다. 2015~2022년에는 ℓ당 평균 0.00054~0.00363㏃이었다. 삼중수소와 스트론튬(Sr-90), 플루토늄(Pu-239)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세슘-137은 약 4500분의 1, 삼중수소는 약 2만3700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해수부 측은 해역별 특성이나 경향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감기가 약 2년으로 짧은 세슘-134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최근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체계를 지속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5 18:58:44
위기의 가장들… 40대 취업자 10개월째 감소
40대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남성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1000명 감소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들어 4월에 2만2000명 등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 기간에 전 연령대 중 취업자 수가 한 번도 빠짐없이 줄어든 것은 주로 가족 부양을 담당하는 40대가 유일하다. 20대도 지난해 11월부터 취업자 수 감소 흐름에 합류했다. 반면 3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 중에서도 남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취업자 감소세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여성 취업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남성 취업자는 지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40대 취업자 감소세의 배경으로 반도체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불황이 지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 줄었다. 이는 2020년 12월(11만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40대 제조업 취업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명 적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4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감소와 40대의 실업은 이들을 창업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시장이 과열되면 실패가 많아지고 가정 해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5.14 21:00:00
김남국, 코인 11억원 48회 쪼개기 이체 정황 포착… 로비 의혹제기까지 [한강로 경제브리핑]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차례에 거쳐 가상자산을 쪼개기 인출해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로 덜미를 잡힌 정황이 포착됐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하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에 무역적자 규모는 이달 초순 41억달러를 넘어 올해 누적 무역적자액이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활성화하고 주식 매매에도 다소 활기가 생기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도 증가했다. ◆김남국, 코인 11억 48회 쪼개기 이체 정황 11일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1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지난해 1월 초 40억원이 넘는 위믹스를 거래소에 이체한 뒤 그 다음달부터 많게는 2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으로 쪼개 가상자산을 이체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씨 등은 김 의원이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특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 매수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주소도 수십억원이 넘는 자산을 인출해 지갑 소유자가 소명절차를 밟은 뒤 쪼개기 이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 같은 이상거래 정황을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게임 관련 가상자산인 위믹스에 주로 투자했다는 점에서 로비 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사들이 P2E(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게임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국회에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다.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이날 가상자산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올해 무역적자 300억불 육박...재정적자 58조 근접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전망도 불투명한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40.1%), 철강제품(-3.8%), 컴퓨터 주변기기(-12.0%), 정밀기기(-10.1%), 선박(-49.3%) 등의 수출액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승용차(125.8%)와 자동차부품(7.8%)은 수출액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4.7%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9.0%), 일본(-4.5%), 대만(-56.6%) 등에 대한 수출도 부진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6억5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6억6000만달러)보다 5억달러 이상 무역적자액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액은 294억1200만달러를 기록,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액(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4월 은행권 가계대출 2조3000억원 대폭 증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 폭도 201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8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3월(2조3000억원)보다 5000억원 커졌다.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으로 전세자금대출은 1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3월(-2조3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000억원 줄어 올해 들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4월 개인의 주식투자가 늘어나며 주식투자 자금 관련 수요로 신용대출 감소 폭도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4월 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늘고,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 대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업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7조5000억원 늘어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 말 일시 상환분 재대출과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에,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은행의 상생금융 등 대출 태도 완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도 증가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은 9억1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순유입됐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3월 17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4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국내 채권 투자 자금도 23억3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 순유입돼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자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 영향으로 순유입 전환했다”며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5.12 07:00:00
4월 제조업 취업자 9.7만명↓… 28개월래 최대 감소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올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46만9000명)보다 작지만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 지난 3월 반등한 뒤 지난달 다시 둔화세로 접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다. 2020년 12월 11만명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숙박·음식점업(17만1000명)과 보건복지업(14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업(10만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44만2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총 8만8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만5000명, 5만5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80만4000명으로 5만9000명이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포인트 내렸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2023.05.10 21:00:00
코로나 영향?… 온라인쇼핑 업체 폭증
5년간 온라인쇼핑 업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대에 온라인쇼핑 문화가 정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병·의원 및 전문직과 외모 관리 업종은 각각 뚜렷한 남성과 여성 편중 현상을 보였다. 9일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의 최근 5년(2018~2022년)간 사업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00대 업종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통신판매업이었다. 통신판매업은 쿠팡,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업을 하는 업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8년 말 21만8616개에서 지난해 말 54만3088개로 148.4% 증가했다. 뒤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 115.2%(1만1135개→2만3957개), 커피음료점 80.0%(5만1696개→9만3069개), 기술·직업훈련학원 78.1%(1만2187개→2만1702개), 피부관리업 70.7%(3만2736개→5만5878개), 실내 스크린골프점 70.1%(4538개→7720개)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세를 반영하듯 애완용품점(46.3%), 동물병원(12.2%)도 늘었다.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외과 의원(97.1%), 성형외과 의원(94.0%), 이비인후과 의원(94.0%), 법무사(93.2%), 변리사(93.0%) 순으로 병·의원 및 전문직 분야의 남성 편중이 나타났다. 여성 편중 업종은 피부관리업(92.6%), 미용실(87.3%), 예술학원(81.5%) 순이었다.
2023.05.09 21:00:00
文정부 ‘알박기 인사’에 … 정책 엇박자 [윤석열정부 1년]
공공기관 낙하산 관행과 더불어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대표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의 임기 불일치 문제 역시 이제는 해법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350곳을 살펴본 결과, 한국공항공사 등 최소 13곳의 기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명돼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 중 3명이 자진 사퇴해 현재는 총 10명이 남은 상황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인 지난해 2월 임명됐다. 그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직무 전문성은 전무하다. 정 회장은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해 2월 임명됐다. 김 이사장의 경우 탈핵 운동가이자 정의당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원전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알박기 관행은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대통령 임기 만료 시 기관장도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오기영·이원욱·김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 연임을 1년 단위로 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임기와 연임을 각각 2년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정권 알박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인사와 기관장 간 불협화음이 기관 운영에 제약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라며 “현재 임명 시 3년, 재임 시 1년씩 두 번 총 5년인 임기 구조를, 임명 시 2.5년, 재임 시 2.5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알박기 인사 문제를 끊어 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09 18:38:18
추경호 “방미 후속조치 속도… 최고의 반도체 동맹 만들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촉진을 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10대 성과별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분야 10대 성과로는 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 기여, 기술동맹 기반 구축, 외환시장 협력 등이 있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3대 유망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며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의 IRA·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토대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3차협상에서는 특히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며, 수주 확대 잠재력이 큰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