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 및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및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이는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로 기업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 대비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자진 시정이 7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태료(185건), 시정명령(182건), 경고(95건), 고발(29건), 시정권고(11건) 순이며 기타는 932건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수 상황은 나쁘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으며, 진도율도 21.7%로 전년동기 진도율(28.1%)을 밑돈다. 이를 토대로 추정된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및 자산시장 부진 문제와 기업의 부진한 영업 상황 등이 어우러져 지금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기금 활용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추경 없이도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나, 기업 R&D 투자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예정대로 지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재원은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영유 재원을 활용하고,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등을 검토해 재정 효율화를 이뤄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물가 상승압력이 둔화돼 올해 4월에는 3.7%를 기록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도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요인이 많이 있으므로 3.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연장선에서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서 새 정부의 가치관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즈니스 세션은 회원국이 모여 연차보고서, 이듬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는 행사다. 추 부총리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인권·자유·평화 등 보편 가치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건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등 첨단기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DB 유일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펀드인 신탁기금에 6년간 1억달러를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며 “디지털 전환, 그린, 보건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출범하는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잠재 공여국 중 처음으로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이 혁신 금융수단을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DB와 회원국의 과감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DB의 업무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연차총회의 슬로건 중 하나인 ‘개혁’은 회원국들뿐 아니라 ADB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차기 의장국으로 내년에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조지아 재무장관에게 바통을 전달하는 기념행사를 갖고 비즈니스 세션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 정부는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회사를 통해 과거보다 격상된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간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ADB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수원국 (원조를 받는 나라) 지위를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전환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DB의 활동을 재정적·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바로 긴밀한 국가 간 공조에 있다”면서 “경제·지정학적 분절화를 극복하고, 공정한 무역 규칙을 다시 한 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와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 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세계 기후 전문가 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K허브는 한국 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서울 개소가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제조와 무역의 중심인 만큼 세계 경제의 분절화에 매우 취약하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배격하고 글로벌 교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첫 번째 주최국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 개회사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무역 분절화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실이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전망한다”며 “역내 공급망을 고부가 가치 산업, 첨단기술 위주로 확대해 역내 무역의 통합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에서도 아시아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주요국 간의 통상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을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그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내 국가 간 협력강화와 자유무역 확대가 필요하며,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한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무역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 간 역량개발, 미래 인재 양성 등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한편 토론에 앞서 진행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의 기조 대담에선 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역할이 논의됐다. 크레이머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개발에 중요하다는 오링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2일 공식 회담을 갖고 경제 발전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재무장관이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2016년 8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해 “한·일 양국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한한 스즈키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한·일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면담을 갖고 ‘5월 중 회담을 열자’고 약속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회담에서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G7 재무장관회의에 일본이 한국을 초청하는 등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수출규제 정상화, 항공편 증편, 산업계 교류 재개 등의 분위기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편 추가 증편,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 복원·확대를 보다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일본 측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정부 차원의 파트너십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무당국 간 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G20, 국제통화기금(IMF),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등 다자 무대에서 역내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며 “최근 대두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해서도 재무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즈키 장관 또한 다양한 국제 이슈와 역내 이슈 대응에 양국 공조의 중요성과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이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20%를 차지하고 아세안+ 지역에서는 80%에 달한다”며 “한·중·일의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재원구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ADB는 아시아 빈곤 퇴치를 위해 1966년 일본과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금융 기구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 환경보호 등을 위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ADB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1970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아시아 각국의 재무당국 수장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2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20%를 차지하고 아세안+ 지역에서는 80%에 달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한국과 중국, 일본 각 국가와 아세안+3 지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으로 협력한다면 직면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국과 아세안,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협력이 빠르고 지속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계기로 금융 교역 투자 등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인적교류 및 정책 공유 등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이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가 다양한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짚고 3국 협력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만들 중요한 계기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1인당 커피 소비량 세계 1위인 한국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려는 선택이란 분석이다. 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의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45.8% 증가한 6933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7년부터 6년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8년부터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2019년 2500t이던 수입량은 2020년 3700t, 2021년 4800t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900t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전체 커피 수입량의 3.4%에 해당한다.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액도 1년 전보다 55.1% 증가한 7192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2019년 약 2000만달러에서 2020년 3200만달러, 2021년 4600만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7000만달러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해 5.5배 늘어났지만, 수입액은 20년 전의 22.9배에 달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인상된 커피 가격과 고급 디카페인 커피 제품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카페인 커피 소비 증가의 이면에는 한국의 과도한 커피 소비문화가 자리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커피의 양은 353잔이다. 이는 세계 평균 1인 커피 소비량(연 132잔)의 2.7배에 달한다. 하루 두 잔 이상 커피를 마시며 수면장애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건강’을 위한 디카페인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위 커피 소비량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커피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의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45.8% 증가한 6933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7년부터 6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2019년 2500t이었던 수입량은 2020년 3700t, 2021년 4800t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900t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액도 1년 전 보다 55.1% 증가한 7192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2019년 약 2000만달러에서 2020년 3200만달러, 2021년 4600만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7000만달러 선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해 5.5배 늘어났지만, 수입액은 20년 전의 22.9배에 달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인상된 커피 가격과 고급 디카페인 커피 제품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2022년 전체 커피 수입량 중 디카페인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처음으로 3% 선을 넘었다. 수입액 기준으로도 전체 5.5%를 차지하며 역시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에 전체 커피 수입량·수입액도 각각 20만5000t, 1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디카페인 소비 증가의 이면에는 하루 평균 2잔 이상에 달하는 한국의 커피 소비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성인은 1년 동안 353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평균 1인 커피 소비량(연 132잔)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하루 두 잔 이상 커피를 마시며 수면장애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디카페인 커피 선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홈카페' 열풍이 불었던 2020년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즐길 수 있는 판매용 디카페인 원두가 전년 대비 53% 더 팔렸고,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17년 디카페인 음료를 처음 출시한 이후 1년 만에 1000만잔 이상을 판매했고, 최근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생산의 반짝 반등과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3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가 하락 전환한 데다 생산과 소비의 증가폭이 더딘 점 등에 비춰 볼 때 본격적인 경기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1.9%)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0.5%) 감소한 뒤 12월(0.1%)과 올해 1월(0.0%), 2월(0.7%)에 이어 3월까지 증가 또는 보합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전산업생산은 2.2% 증가해 지난해(4.3%)에 비해 2.1%포인트 적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 증가는 제조업(5.7%)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5.1%)이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35.1% 늘어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6.8% 감소한 수치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4.7%), 석유정제(-7.9%), 전자부품(-9.8%) 등이 감소하며 전월 대비 0.5% 줄어들었으며, 재고율 또한 4.6%포인트 하락했다.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하지만 “최근 감소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전자가 최근 공식적으로 감산 계획을 밝히기도 해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 추세는 감소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숙박·음식업(-3.4%), 예술·여가·스포츠(-1.6%) 등이 줄었으나, 금융·보험(1.8%), 부동산(3.1%) 등이 늘어난 덕분이다. 건설업 생산은 3.3% 감소했다. 공공행정은 5.0%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3월 108.1(2020년=100)로 0.4%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올해 1월(-1.5%)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한 뒤 2월(5.2%)부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5%) 투자가 늘었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9.7%)가 줄어들며 2.2% 감소했다. 건설기성도 건축 공사 실적(-7.6%)이 줄어 3.3%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100포인트 밑으로 조사됐다. 전월보다 경기 하강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보다 못한 셈이다. 게다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한 98.2로 향후 경기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 측면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기대감, 서비스업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력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상반기 재정집행(383조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수출･투자애로 해소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