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내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중이다. 어업과 임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2만3000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16만6000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8000가구(0.8%), 농가인구는 5만명(2.3%) 각각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율은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가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18.0%)의 약 3배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4.9%(75만6000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60대가 30.2%(65만3000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 인구만 4.9% 증가하며 7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2.4%포인트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 유형은 2인 가구가 58만8000가구(57.5%)로 과반이었으며, 1인 가구는 22만2000가구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경영 형태별로는 논벼가 38.2%로 가장 많았고, 채소·산나물(21.8%)과 과수(16.7%)가 그 뒤를 이었다.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 비율은 전체의 65.1%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1억원 이상인 농가는 3.8%였다. 시도별 전업농가 수는 경북이 11만4000가구(6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64.1%), 전북(62.0%), 충남(61.7%) 순이었다. 어가와 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이어졌다. 어가인구는 전년 대비 3000명(3.2%) 줄어든 9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2%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임가인구는 전년보다 9000명(4.1%) 감소한 21만명이었다. 고령인구 비율은 48.8%로 전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앞으로 선박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때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돌고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돌고래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의 속력은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맞춰 제한된다. 선박이 돌고래와 750m∼1.5㎞ 사이에 있으면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사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자율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운영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 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어패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어패류(활어,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9% 증가한 4858만20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수입량은 7669t으로 전년 동기보다 15.0% 늘었다. 일본 어패류 수입은 2011년 1분기 7380만4000달러에서 이듬해 1분기 2899만7000달러로 60.7% 급감했고, 2014년 1분기에는 1761만8000달러까지 극단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11년 3월 발생한 지진 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사고에서 비롯됐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분기 이후부터는 수입액이 2000만∼3000만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이다 2020년 1분기(2319만3000달러)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어패류 수입액은 14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반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늘었다. 전체 어패류 수입량도 34만9000t으로 6.2% 줄었지만,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5.0% 증가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에서 비롯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 어패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을 위한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 2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례특례 지원 세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란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제도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해 편익을 평가한 후 제도의 효율화 혹은 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임의평가’ 대상에 서민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13건이 포함됐다. 임의평가란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하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임의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지원인 ‘근로장려금’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가 포함됐다. 이번 심층평가는 세수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며 ‘세수펑크’ 가능성까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현재 유산세와 달리,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D2)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통용된다. IMF는 한국의 미래 국가채무 비율까지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지난해 10월 전망치(54.4%)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55.9%(0.7%포인트 상향), 2025년 56.6%(0.5%포인트 상향), 2026년 57.2%(0.3%포인트 상향)로 모두 기존보다 전망치를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최초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54.3%)보다 낮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기축통화(미국 달러, 유럽연합 유로, 일본 엔 등)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선 결과다. 이들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2021년 55.6%에서 2022년 52.0%로 3.6%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공적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채무 비율의 상향조정은 경제 규모 대비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 채무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채무 비율까지 상향 조정했다. IMF가 예측하는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지난 10월 전망치(54.4%)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내년 55.9%(0.7%포인트↑), 2025년 56.6%(0.5%포인트↑), 2026년 57.2%(0.3%포인트↑)로 모두 기존보다 전망치가 올랐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IMF가 지난 재정점검보고서를 발간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한국과 관련해 추가로 입력한 수치는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즉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IMF의 한국 GDP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 국가채무 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데드크로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최초로 비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을 넘어섰다. 일종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54.3%)보다 낮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기축통화(미국 달러, EU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비기축통화국들의 국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선 결과다. 이들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5.6%(2021년)에서 52.0%(2022년)로 3.6%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반해 비기축통화 10개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채권 수요는 기축통화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확대… 이미 올해 전망 절반 넘어서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세수 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소가 겹치면서 올해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쪼그라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다.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지출도 줄었지만 세수 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확대폭은 11조원에 육박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수입도 8000억원 감소하면서 절반 수준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소득세 납부 연기 등)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이라며 적자가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종료로 기금 부문에서 지출이 10조4000억원 줄면서다.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단 두 달 만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지출도 줄었지만 세수 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확대폭은 11조원에 육박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수입도 8000억원 감소하면서 절반 수준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소득세 납부 연기 등)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이라며 적자가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종료로 기금 부문에서 지출이 10조4000억원 줄면서다.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단 두 달 만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3월 취업자 수가 46만9000명 증가하며 10개월만에 둔화세가 멈췄다. 본격적인 일상회복으로 대면활동이 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집행이 고용시장에 다소나마 훈풍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년층(15∼29세)과 40대 취업자 수가 각각 5개월 ,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7만8000명 줄어든데다 반도체 부진으로 제조업 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9000명 늘었다. 이는 2월 취업자 수 증가폭(31만2000명)보다 15만7000명 많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6월(84만1000명)을 정점으로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달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54만7000명 늘었으나,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7만8000명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인 청년층과 중추인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40대는 6만3000명 줄어들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은 고용률도 46.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3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다. 30대는 지난해 9월 9만1000명 증가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점 둔화해 지난달 2만4000명을 기록했다. 50대의 경우도 지난해 9월 16만6000명에서 증가폭이 감소세가 지속돼 지난달 취업자 수 5만명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경기 위축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은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계속해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4만9000명이 줄어들었다. 도소매업 종사자도 지난달 6만6000명 줄어들며 4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마스크 해제 및 온화한 계절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 50만명 증가하며 25개월 연속 증가했고, 지난달(38만명)과 비교해 증가폭 또한 확대됐다. 특히 보건복지(18만6000명), 숙박음식(17만7000명)업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증가폭 확대에 주효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84만명으로 3만4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내렸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3월 기준 최저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관리하는 동시에,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노력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고용창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99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직접일자리사업 실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뿌리산업･보건복지업 등 주요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구체화해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 밝혔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당국으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광고해 주는 ‘피처링’ 등을 미끼로 모바일 게임사들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로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이 출시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을 실행했다. 이는 2016년 1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 출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일이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일종의 광고다. 피처링은 구글이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도 피처링을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직원의 업무 메모에선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구도 발견됐다. 구글은 조건부 지원전략을 면밀히 수립하고 실행했다. 매출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Top 4’, ‘MM-Tier 2’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특히 구글 매출 비중 상위 4개사가 포함된 ‘Top 4’ 등급에 대해선 ‘원스토어 출시 위험 전면 방어’, ‘독점 출시 조건으로 해외진출, 공동마케팅, 피처링 등 전방위적 지원’ 등 게임 출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글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이번 사건 관련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구글은 또한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행했다.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회사 내에서도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