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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감소에도 구멍 더 커진 나라살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31조원
총지출이 줄었음에도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월 누계 마이너스 30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적자가 악화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로 인해 10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가 더 불어나며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적자폭을 늘리며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16조1000억원 적자폭을 키우며 30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채무는 2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27조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와 외평채 잔액도 각각 4000억원, 8000억원 늘었다.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국세수입 감소에 있다. 2월 누계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1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급격히 줄며 소득세 부분에서 작년 대비 6조원이 덜 걷혔다. 아울러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소득세 납부 연기 등)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이라며 적자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등이 증가하며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추경 기준)의 진도율(17.4%) 대비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다. 예산에서 3조9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한시 지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기금 부문에서 10조4000억원 감소하며 총지출이 줄어든 것이다.
2023.04.13 15:00:34
취업자 46만9000명↑… 10개월 만에 증가폭 반등
3월 취업자 수가 46만9000명 증가하며 10개월 만에 둔화세가 멈췄다. 본격적인 일상회복으로 대면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7만8000명 줄어든 데다 반도체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 시장이 위축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만9000명 늘었다. 이는 2월 취업자 수 증가폭(31만2000명)보다 15만7000명 많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6월(84만1000명)을 정점으로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54만7000명 늘었으나,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7만8000명 감소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고, 40대는 6만3000명 줄어들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대와 5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다. 30대는 지난해 9월(9만1000명)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둔화해 지난달 2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50대도 지난해 9월(16만6000명) 이후 증가폭이 축소돼 지난달 증가폭은 5만명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경기 위축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은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했는데 지난달에는 4만900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8월(-7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도소매업도 지난달 6만6000명 줄어들며 4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마스크 해제 및 온화한 계절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50만명 늘며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도 지난달(38만명)보다 확대됐다. 보건복지(18만6000명)와 숙박음식업(17만7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확대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지난해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4.13 06:00:00
‘협력사 기술 탈취’ 현대엠시스템즈 과징금 1억·검찰 고발
전자장비 제조업체 현대엠시스템즈가 협력사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0일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위법하게 이용했다.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보낸 뒤 견적 의뢰 샘플 작업과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하는 수법을 썼다. 심지어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한 2017년 10월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7년 1월부터 다른 협력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다”며 협력사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협력사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 하더라도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04.10 16:07:48
KDI “수출 큰 폭 감소로 경기 부진 지속” 진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했지만, 수출 감소 폭이 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경기 부진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9일 발간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위축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줄어 전월(-7.5%) 감소량의 2배에 육박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1월 14.4% 줄어든 이후 2월(-15.9%)과 3월(-17.2%) 감소세가 강해지고 있다. 수출을 견인했던 대(對)중국, 반도체 실적이 동반 부진에 빠졌다. 대중국 일평균 수출액 감소폭은 1월 -29.5%에서 2월 -31.1%, 3월 ?36.2%로 확대됐다. KDI는 올해 2월 반도체산업 관련 다수 지표가 과거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정도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2월 반도체생산은 41.8% 감소했는데 이는 2001년 7월(-42.3%), 2008년 12월(-47.2%)과 유사한 감소 폭이다. 또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0%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12.6%)에 ?7.9%포인트만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 지수와 재고율도 유사한 흐름이다. 2월 반도체 가동률 지수는 직전 정점 대비 49.1% 하락하면서 2001년 7월(-42.3%), 2008년 12월(-47.2%)과 유사한 감소폭을 기록했다. KDI는 “전체 수출액 중 18.9%(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 하락은 수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고용시장에 대해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등 둔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4.2%를 기록한 3월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수의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여행수요가 늘어나며 음식점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전월(4.8%)보다 높은 7.2%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04.09 19:07:05
농가 연체이자 대리점 떠넘긴 하림 계열사
하림그룹 계열사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9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대리점 130곳에 농가의 사료대금 지급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다. 따라서 농가가 사료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돌아가야 할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제일사료에 대한 대리점들의 거래의존도가 100%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계약서를 대리점에 5년여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3.04.06 20:00:00
정부, 13조원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경호 “중국 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아직”
정부가 장기간의 수출 감소세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하락세와 ‘상저하고’로 예측되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초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 외에도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민간의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 및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후보로 꼽힌다.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4조3500억원 규모의 정부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도 점검한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 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은 60일 단축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연내에 도로·철도·환경 등 시설 유형별로 개량 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며,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사업에 대한 중소 업체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적격성 재조사에 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 기준에 보상비를 포함하고 물가 인상·지가 상승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2023.04.06 15:24:47
추경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한국 입장 반영돼…잔존 문제 관해 대미 협의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에 선정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나서는 한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으로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관련해서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달 2차 협상을 마쳤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05 11:35:12
ADB, 2023년 韓 경제성장률 1.5% 전망… 동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예측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다. 아울러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 초반대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ADB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6%보다 낮은 수치다.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홍콩(3.6%), 몽골(5.4%), 중국(5.0%), 대만(2.0%) 등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게 책정했다. 올해와 달리 내년도 한국 성장률은 2.2%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효과 등에 따라 올해 3.2%에서 내년 2.0%로 다소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시아 전체 경제는 중국의 회복과 인도의 탄탄한 내수 시장에 힘입어 올해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 상향된 수치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전 전망과 마찬가지로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AMRO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도 발표됐다. AMRO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둔화, 약한 설비 투자 등으로 지난해(2.6%)보다 0.9%포인트 감소한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5.1%)보다 1.8%포인트 감소한 3.3%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MRO는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재상승, 공급망 교란 확대,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느린 중국 경기 회복 속도 등의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요인으로는 가계 및 기업부채, 고령화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 재정 건전성 제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 금융 안정성 유지, 성장 잠재력 제고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 조정 준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조언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디지털 전환 촉진,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성장 잠재력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04.04 16:00:00
3월 물가상승률, 유가 급락에 4.2% 기록… 최근 1년 최저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급락에 힘입어 4% 초반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로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류 등 농산물이 오름세를 키우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다. 이는 지난달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데에는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내리며 2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 중이다. 이는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가공식품은 9.1%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전월(10.4%)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했다. 공업제품은 2월 5.1%에서 3월 2.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반면 채소류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은 3.0% 올라 전월(1.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출하량 감소 및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3.8% 올랐다. 농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4.7%, 수산물은 7.3% 올랐다. 축산물은 1.5% 내려 전월(-2.0%)에 이어 하락하는 흐름이다. 전기·가스·수도도 28.4% 올라 전월(28.4%)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개인서비스는 5.8% 올라 전월(5.7%)보다 상승 폭을 높였다. 외식비 상승률은 7.4%로 전월 7.5%에서 0.1% 포인트 둔화하는 데 그쳤다. 외식 외 개인서비스는 4.6% 올라 전월 4.4%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8%로 전월 4.8%와 같았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라 전월 5.5%에서 상승세가 둔화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 많이 상승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과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서비스 부문의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2023.04.04 12:20:05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선방 속…반도체 생산 '뚝'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이 전월보다 17%가량 감소하고, 3월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전산업 생산 0.3% 늘었지만 반도체 17.1%↓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지난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 -1.1%, 11월 -0.5%를 기록하며 연달아 줄어든 뒤 12월(0.1%), 1월(0.1%), 2월(0.3%)에 걸쳐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과 전기·가스업 생산이 전월대비 각각 3.1%, 8.0% 줄면서 3.2%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7.1%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1.8%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의 전월 대비 감소 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대다. 덩달아 전자부품도 전월 대비 -18.7%,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2월 재고율은 0.7%포인트 하락해 120.1%를 기록하며 4개월간 이어지던 상승세를 끊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서비스 등 내수지표는 개선...반면에 3월 수출 감소폭 확대 예상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늘었다. 3달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운수·창고(5.4%), 숙박·음식(8.0%)이 증가세로 돌아섰던 점이 주효했다. 마스크 해제, 따뜻해진 날씨 등이 외부 활동을 끌어내 해당 업종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2020년=100)로 5.3%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6.4%)와 승용차 등 내구재(4.6%), 의복 등 준내구재(3.5%) 모두 판매가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에 걸쳐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방한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판매도 18.3%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늘면서 6.0%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렸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수출 동향에 대해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7.5%)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3.31 15: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