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에게 “금융시장 변동 여파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금융시장 안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지배구조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달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 간 차이)는 연 1.78%포인트로 여전히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장 “대출자 전가되는 금리 인상, 최소화 해 달라” 3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단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내외의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언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한시도 기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지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 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상승요인이 있지만,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 자체적으로 (금리 부담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배구조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PF 대응 강조…예대금리차는 1.78%포인트까지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지주가 취약계층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 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대해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연 1.78%포인트까지 벌어져 2달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과 대출 금리 모두 최근 3달 동안 하락하고 있지만 예금 금리의 하락폭이 대출 금리에 비해 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는 연 3.54%로 전달에 비해 0.2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도 연 5.32%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줄었다. 예금과 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대금리차는 1.78%포인트로 전달(1.63%)보다 0.15%포인트 커졌다. 지난달 예금 금리의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컸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더욱 벌어졌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물(1년 미만) 비중이 커진 반면 대출에서는 단기물 비중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 안팎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0일 열린 ‘KDI 국가미래 전략 콘퍼런스’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경제성숙화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 역시 녹록하지 않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한 것에 주로 기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한다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0.7%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노령층을 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외국인력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학 구조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학 구조개혁 방향성을 발표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는 휴가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30일 지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국내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대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태도도 다뤘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 100만명에 3만원 숙박쿠폰 등…내수진작에 600억원 투입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할 경우 3만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100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놀이공원·캠핑장 등 예약할 때도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9만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10만명을 늘려 최대 200억원이 투입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숙박·여행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은 최대 600억원 규모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도 상향된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오른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붙는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관광·소비 지원으로 내수 띄우기.’ 29일 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됐던 관광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해외여행 수요 중 일부를 국내로 돌리고, 비자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해 돈을 쓰게 만들겠다는 목표다. 최근 수출이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마저 침체할 경우 올해 목표 성장률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행사를 병행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했다. ◆50여개 메가 이벤트…지역 축제 지원 정부는 연중 내내 50여개 ‘메가 이벤트’로 관광 붐을 일으켜간다는 계획이다. 4월 서울페스타로 시작해 5월 K팝 부산 드림콘서트, 봄빛 동행축제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 여행 비수기로 접어드는 6월부터는 ‘여행가는 달’이라는 테마로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국내 최대규모 쇼핑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존 15일간 진행됐던 기간을 연장해 오는 11월 20일간 운영한다. 5월에는 전국 면세점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도 열린다. K컬처, 숲속힐링, 미식여행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전국 지역축제도 개최한다.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인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됐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는 4월부터 연중 진행된다. 개인별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기존 지류 50만원, 카드 100만원, 모바일 5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상품권 가맹점을 올해 안에 2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류 도소매 업종 등에 대해서도 등록 기준을 재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개편한다. 소비 촉진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오는 4∼6월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주는 등 170억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 핵심 중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비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과 사증(비자)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국민이 면제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 7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 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국제항공 노선 회복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80∼90%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로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 운항지원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중 노선은 현재 주 63회에서 9월 주 954회로, 한·일 노선은 주 863회에서 주 1004회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즐길 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5∼10월에는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와 관련 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4월 서울페스타 2023(서울), 5월 드림콘서트(부산), 6월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서울), 8월 새만금 K팝 콘서트(전북) 등이다. K쇼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품 판매 채널을 시내면세점 온라인몰뿐 아니라 제3자 운영 온라인몰로 확대한다. ◆파월도 이창용도 연내 금리 인하 없다는데 시장은 ‘인하’에 배팅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258%를 기록해 한은의 기준금리 3.5%를 밑돌았다. 이달 초 3.8% 선을 넘어서 오르던 국고채 금리는 이후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2년물 국고채 금리는 3.351%를 기록해 10년물 국고채 금리 3.281%보다 7bp(1bp=0.01%) 높았다. 올해 들어 2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 간 금리 격차에서 단기금리가 높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만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장기간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기 채권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기보다 ‘단기’를 더 위험하게 본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을 경기침체 전망 지표로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각국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 시장의 최근 움직임은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을 둔다. 중앙은행 수장들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과는 다른 움직임인 셈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며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3월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은행이 선제로 움직였던 사례는 없었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 인하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 있었다”며 “채권시장의 집단 지성은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물가상승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개월 만에 하락해 3%대로 재진입했다. 한은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4.0%)보다 0.1%포인트 낮은 3.9%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3.8%) 이후 2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아직도 가공식품·외식비·교통요금 등의 인상 폭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고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폭도 둔화했다”며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뉴스도 있어 소폭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0으로, 전월(90.2)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 폭 둔화 및 마스크 전면 해제 등에 따른 일상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3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0으로 2월(113)보다 7포인트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대기업집단 내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만큼 최근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심사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하이트진로의 사익편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해 기존 모호했던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의 핵심은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으로는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량 몰아주기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물량 몰아주기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를 변경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물량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의 범위 역시 확대된다. 기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인정 범위를 넓힌다. 또한 모호했던 효율성 기준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한다. 가령 다른 회사와 거래 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 화재 등 긴급한 사고 발생 시가 물량몰아주기 예외 사례로 추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부당한 내부거래가 억제되고, 효율적인 내부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대출액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2030세대의 경우 ‘빚투’(빚내서 투자)가 확산하면서 두 자릿수 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1명당 평균 대출액은 520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340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2020년(10.3%)에 비해 축소됐지만, 직장인 평균 대출액이 5000만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유형별로 전세대출·보금자리론·주식담보대출 등 주택 외 담보대출이 11.4% 늘며 전체 대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은 각각 5.6%, 4.9%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대출이 10.1% 증가해 은행 대출 증가율(5.4%)의 2배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6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225만원) 늘며 연령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30대 평균 대출액은 7168만원으로 10.7% 증가했는데, 이는 가상화폐·갭투자 등 이른바 ‘빚투’ 열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액은 40대 직장인이 7638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출 연체율은 0.41%로 1년 전보다 0.09%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대출 증가율이 4.6%로 가장 높았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대출액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2030세대의 경우 ‘빚투’(빚내서 투자)가 확산하면서 두 자릿수 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1명당 평균 대출액은 520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340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2020년(10.3%)에 비해 축소됐지만, 직장인 평균 대출액이 5000만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유형별로 전세대출·보금자리론·주식담보대출 등 주택 외 담보대출이 11.4% 늘며 전체 대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은 각각 5.6%, 4.9%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대출이 10.1% 증가해 은행 대출 증가율(5.4%)의 2배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6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225만원) 늘며 연령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30대 평균 대출액은 7168만원으로 10.7% 증가했는데, 이는 가상화폐·갭투자 등 이른바 ‘빚투’ 열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액은 40대 직장인이 7638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출 연체율은 0.41%로 1년 전보다 0.09%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대출 증가율이 4.6%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전국 가맹점 수가 전년보다 6만개 이상 늘면서 30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24.0%(6만4813개) 증가했다.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 가맹점 수는 16만7455개로 2020년 대비 23.9% 증가했다. 한식 가맹점 수는 2020년 2만5758개에서 2021년 3만6015개로 39.8% 늘었다. 전체 외식업종 중 2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목표로 한 배달 및 밀키트 업체가 대거 생겨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치킨 가맹점 수는 2만9373개로 전년 대비 13.6% 늘며 3만개에 육박했다. 커피 가맹점 수는 2만3204개로 30.0% 늘었고, 제과제빵은 8779개로 5.5% 늘었다. 서비스업종의 가맹점 수는 10만1124개로 전년보다 36.0% 증가했다. 가맹택시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운송업종의 가맹점 수가 2020년 1만1303개에서 2021년 2만6402개로 2.3배가량 늘었다. 가맹점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1년 기준)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감소했다. 외식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적어진다는 의미다. 늦어진 출산 시기와 양육비 부담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24만9000명 중 첫째인 아이는 15만6000명이었다. 전체의 62.7%다. 출산 순위별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56.8%였다. 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000명에서 2022년 7만6000명으로 16.7%(1만5000명), 셋째아 이상은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0.9%(4000명) 급감했다. 출생아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은 8.2%에서 6.8%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는 2021년보다 4.4%(1만2000명) 줄었는데,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첫째아 비중의 상승세는 2011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각각 2015년, 2018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기준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은 평균 32.6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이는 1993년(26.2세)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 낳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둘째아 이상을 낳는 것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은 월평균 60.4%로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51.5%)보다 컸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소(1월 기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3년3개월째 이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1486명)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인천의 1월 출생아 수는 1400명에서 1428명으로 2.0%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 중에서는 광주가 626명(14.9%)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대구(10.4%)와 부산(10.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5.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세종(9.6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5명대를 기록했고, 특히 경남은 4.4명으로 가장 낮았다.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2856명) 증가한 3만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롭게 썼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전체 인구가 9524명 줄어들었다. 자연감소 폭은 1월 기준 가장 컸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시·도별로 보면 146명 증가한 세종과 76명 늘어난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3173건) 늘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뤄졌던 혼인 수요가 일상 회복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103건)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수는 2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이동자 수는 6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3%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4년(59만6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이 3월 중순에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가 250억달러(약 32조5200억원)에 육박하며, 벌써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부진과 대중국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폭은 23.1%에 달한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달 중순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속 감소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6개월 연속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4.7%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제품(-10.6%),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0%)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승용차만 69.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36.2%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8.9%), 베트남(-28.3%), 일본(-8.7%), 인도(-3.1%) 등도 줄었다. 반면 두 번째로 교역 규모가 큰 미국(4.6%)의 경우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2억6900만달러로 5.7%(22억4500만달러) 감소했다. 석탄(19.4%), 승용차(24.5%), 기계류(8.5%) 등의 수입은 늘고 원유(-10.3%), 반도체(-4.8%), 가스(-23.1%), 석유제품(-34.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9.1%), 대만(14.1%)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고 미국(-13.9%), EU(-2.9%), 일본(-13.9%), 호주(-24.7%), 사우디아라비아(-12.9%)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3억2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61억1500만달러 적자였던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누적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41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 규모였던 지난해(478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