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소(1월 기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3년3개월째 이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1486명)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인천의 1월 출생아 수는 1400명에서 1428명으로 2.0%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 중에서는 광주가 626명(14.9%)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대구(10.4%)와 부산(10.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5.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세종(9.6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5명대를 기록했고, 특히 경남은 4.4명으로 가장 낮았다.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2856명) 증가한 3만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롭게 썼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전체 인구가 9524명 줄어들었다. 자연감소 폭은 1월 기준 가장 컸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시·도별로 보면 146명 증가한 세종과 76명 늘어난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3173건) 늘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뤄졌던 혼인 수요가 일상 회복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103건)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수는 2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이동자 수는 6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3%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4년(59만6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0대 초반 신부 숫자가 20대 초반 신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데다 젊은 층의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1만113건)보다 8.2%(836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를 웃돈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21년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9985건)을 넘어선 바 있다. 두 집단 간 격차는 2021년 427명에서 지난해 836건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960건에서 지난해 19만1690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감소했다. 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가량 늘었다. 배경으로 인구 감소가 거론된다.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와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은 1997년 204만7000명에서 지난해 144만9000명으로 29.2% 줄었지만, 같은 기간 40대 초반 여성은 168만2000명에서 195만6000명으로 16.3% 늘었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예산안 확정 지연으로 총지출도 감소하면서 나라살림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감소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8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1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했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며 사업계획 수립도 연달아 지연돼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작년 1월보다 1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완화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지휘 아래 함께 운영되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사무처장 아래 9개의 국·관, 39개의 과·팀으로 이뤄졌던 조직을 이원화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새롭게 도입된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식이다.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은 각각 국·관 4개씩 그리고 과·팀 18∼20개를 지휘한다. 아울러 조사관리관은 조직도상 사무처장의 아래에 있지만 둘은 철저한 독립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 부서와 심판 부서 간 인사 이동에도 제한을 둔다. 조사를 담당하던 직원이 곧바로 심판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심판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심사 및 국제 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5급 공무원을 충원하고, 사건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가 완전히 분리되는 만큼 정책 부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책 부서의 성과 도출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력 배치도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비중을 더 뒀다. 이에 따라 정책 부서 담당자만이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게 공정위 구상이다.

지난해 국내 순자산 상위 1% 가구가 되려면 최소 32억8000만원가량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 기준선은 32억7920만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순자산 상위 순으로 나열한 뒤 각 가구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 가구 순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이 43억7249만원이었다. 상위 1% 가구 전체 자산의 81.4%가 부동산인 셈이다. 상위 1% 가구 10명 중 6명(60.3%)가량은 여유 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 자산을 꼽았다. 전체 가구에선 평균 47.9%였다. 상위 1% 가구는 금융 자산 투자 운용 시 은행 예금(45.8%), 주식 등 직접 투자(26.5%) 순으로 선호했다. 전체 가구에선 은행 예금 66.6%, 주식 등 직접 투자 11.6%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하며 급격히 늘어난 해외 단체여행과 1500만 반려인 시대의 도래에 힘입어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 4.6% 상승을 기록한 이후 1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오락·문화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2월부터 오름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까지는 상승률이 0∼1%에 그쳤고, 그 이후부터 점차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오락·문화 항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은 지난달 9.3% 오른 ‘단체여행’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단체여행비가 13.3% 올라 작년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올랐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오른 것도 오락·문화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지난달 반려동물용품 가격의 경우 9.4%, 반려동물 관리비는 4.4% 올랐다. 최근 뜨거운 인기 속 막을 내린 ‘더 글로리’와 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3.1% 상승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야외 활동으로 등산·캠핑 등 레저용품 가격이 6.1%, 운동용품 가격이 9.5% 각각 올랐다.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트레드밀 등 헬스기구 가격은 4.4% 올랐으며, 헬스클럽 이용료(3.4%), 놀이시설 이용료(9.3%), 영화관람료(7.4%) 등 스포츠·문화 서비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성 없는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기존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과 거래 분야 및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 법무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해당 부서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 공문에 조사 기간만 기재하던 기존과 달리 연장 사유까지 밝혀야 한다.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폐기 요청 절차도 신설한다. 피조사인은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될 때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검토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한다.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과장과 공식적 대면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충실한 변론이 가능하도록 2회 이상의 심의를 하게끔 했다.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는 각각 5000억원 이상, 15인 이상일 때 해당된다.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해 각각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이 전담 운영하도록 하며, 사무처장의 조사 업무 관여 금지 조항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금액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액은 703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이 수치는 복권을 아예 구매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해 산출한 평균치다. 실제 복권을 산 가구들의 평균 지출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과 증감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복권 구매 지출액이 1년 전 대비 27.4% 올라 전체 분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5분위(소득상위 20%)의 경우 복권 구매 지출액은 7%에 그쳤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차이는 더 커진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실질 복권 구매 지출은 21.2% 증가했지만, 5분위 가구의 실질 지출은 1.8%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 고물가로 실질 소득 감소폭이 컸지만 복권 구매 비용은 줄이지 않았던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는 소비지출 증가로 전 분위 중 유일하게 적자 살림(35만원)을 꾸린 것으로 조사되는 등 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한편 복권 판매액도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2022년 연간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원으로 전년(5조9753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조그만 난로 하나 못 들여놓게 하는 오세훈은 사퇴하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이틀 뒤인 6일 오전 10시반, 경찰과 유족 측이 돌연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는 유족 및 시민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팽팽히 대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소형 난로 반입 시도였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故) 최민석군의 어머니인 김희정(55)씨가 분향소에 난로를 가져가려는 것을 경찰들이 둘러싸며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 증상을 보였다. 결국 김씨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고 김수진양의 이모는 “민석이 엄마가 난로를 분향소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경에 제지당한 이후, 이 일을 경찰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실신해 뒤로 넘어졌다”며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크게 부딪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다”고 말했다. 텐트 내 난로 반입 저지는 전날 유족들이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휘발유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따라가겠다.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이와 관련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난로 소동에서 시작된 충돌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흥분한 유족들이 서울시의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에 더욱 분노한 유족들은 억울함을 쏟아냈다. 몸싸움 도중 바리케이드를 넘어간 고 이지한 군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아들 잃은 것도 서러운데 영정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냐”, “밥도 못 먹어 소리 지르기도 힘든데 난로도 못쬐냐”며 울부짖었다. 다른 유족들도 경찰들 앞에 대자로 누워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오세훈 내려와라”라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유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1시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의 ‘시청 앞 분향소 철거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유족들은 “분향소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종철 유가족 대표는 “시청 앞 광장에 지난 11월 합동분향소를 차렸듯이 영정과 위패를 놓아서 공간을 마련해주길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요청한다”며 “시에서는 억지라고 하지만 저희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죽어서라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당초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됐던 서울시의 분향소 강제 철거는 집행되지 않았다. 한발 물러선 서울시는 이날 2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행정대집행을 연기했다. 다만 “기습 설치된 분향소는 절차상 불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시민이 방문해 헌화를 하고, 분향소를 지키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직장인 A(34)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렀다”며 “자식을 잃은 아픔을 100%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노 신사는 검은색 단상 위에 놓인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 손으로 어루만지고는 이내 돌아섰다. 그 시선을 따라가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신사가 돌아선 자리에는 하얀색 국화가 수북이 쌓였다. 그 다음 분향소에 들어선 중년 여성은 손에 든 국화꽃을 단상에 올리고 영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눈물을 훔쳤다. 분향소 주변에는 경건함이 흘렀고, 추모와 분노가 공존했다. 서울광장 곳곳에 경찰 수백명이 배치돼 분향소를 둘러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동대 7개 부대(약 500명)가 출동했다. 시청 입구에 이중으로 설치된 바리케이드, 드나드는 인원을 삼엄히 검사하는 경찰의 형광색 제복이 이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