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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72% ‘2030’ 外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면서다. 한편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로 분노한 시위대가 집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일평균 35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72% ‘2030’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지난해 1122명을 검거하는 등 꾸준히 집중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20%)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위대 몰린 올림픽공원…소란 등 95건 신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내 관련 112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112신고 건수는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올림픽공원 집회 시작 시점이 5일 오전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간은 약 4일이며 일평균 신고 건수는 약 35건 수준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소란·오인 등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 순이었다. 이 기간에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 수색 사건’과 ‘JTBC 취재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위대 간 폭행, 핸드볼 경기장 강제 점거 및 훼손, 집회 신고 없이 확성기 사용 등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규모가 줄었던 시위는 주말새 다시 세를 불려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신고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시위 인원은 최대 1만9000여명까지 불어났다. 2030세대가 주말 들어 다시 합류한 영향이다. 다만 이날 오전 들어 참여 인원이 다시 600여명 수준으로 줄었고, 오후 3시 기준 40대 이상 인구 비중이 53.3%(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로 과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이관을 끝내는 대로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합수본은 법무부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26.06.15 07:00:00
[단독] 시위대 몰린 올림픽공원… 소란 등 95건 신고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로 분노한 시위대가 집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일평균 35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내 관련 112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112신고 건수는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올림픽공원 집회 시작 시점이 5일 오전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간은 약 4일이며 일평균 신고 건수는 약 35건 수준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소란·오인 등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 순이었다. 이 기간에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 수색 사건’과 ‘JTBC 취재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위대 간 폭행, 핸드볼 경기장 강제 점거 및 훼손, 집회 신고 없이 확성기 사용 등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규모가 줄었던 시위는 주말새 다시 세를 불려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신고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시위 인원은 최대 1만9000여명까지 불어났다. 2030세대가 주말 들어 다시 합류한 영향이다. 다만 이날 오전 들어 참여 인원이 다시 600여명 수준으로 줄었고, 오후 3시 기준 40대 이상 인구 비중이 53.3%(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로 과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이관을 끝내는 대로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합수본은 법무부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실선거 사태 이후 내부 직원이 청사에서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2026.06.14 17:53:35
극우세력 갈라치기에 밀려나는 2030 [심층기획-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1주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 지난 주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이 모였던 이곳은 며칠 만에 크고 작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대의 ‘부정선거’ 구호로 가득 찼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쇄된 이른바 ‘전한길 우산’을 쓴 채 ‘이재명 사형’, ‘윤 어게인(Again)’ 등 극단적인 구호와 욕설을 내뱉는 이들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부터 11년째 시위에 참여해왔다는 전모(71)씨는 “이재명이 선관위와 짜고 (투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유튜브에 있다”며 “만약 재선거를 안 하면 4·19 혁명처럼 학생들과 함께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의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가 갈수록 ‘극우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던 청년 중 일부가 생업을 위해 현장을 비운 틈을 극우 세력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현장 인구 중 60대 이상 비중이 26.7%로 특정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다. 집회 주축이 중년·고령층으로 교체된 것이다.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마녀사냥’도 잇따랐다. ‘부정선거’ 구호나 성조기에 대한 ‘자제령’을 주장했던 청년들을 이른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프락치’(첩자)로 몰아세우는 식이다. 시위 초기부터 참여했던 청년 중 일부는 결국 개표소 앞을 쫓기듯 떠났다. 3일간 현장을 지켜본 개혁신당 이호엽 서울시당 대변인은 “중도 시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위에서 점점 윤 어게인 중심 시위로 바뀌고 있다”며 “구호도 기존 ‘재선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까지 나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장인 안지환(28)씨는 “저랑 같이 금요일부터 집회에 있던 사람 중 여러 명이 대진연으로 몰렸다”며 “수백명이 온라인에서 저희를 공격했다. 얼굴 박제되고 집단 린치를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를 알아본 친구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씨는 “우리는 합리적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들은 미성년자 양말을 벗기고 시민들 가방을 수색하는 등 권한 없는 ‘제한’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주일째 시위대에 가로막혀 사무실 출입을 못 한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노골적 방해로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이어가야만 했다.대치 국면이 장기화하자 현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정위원회에 참석 중인 유승민 회장은 12일 오전 조기 귀국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어느 시위에서나 ‘짠물화’는 늘 발생한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에서도 보면 처음엔 평화적이었으나 폭력으로 이어졌다”면서도 “지도부가 없다 보니 시민 간 긴장이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운동의 방향이나 철학이 다르다면 단호히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6.06.12 06:00:00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삼성전자 직원 조모씨와 레인보우로보틱스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소개된 A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 씨도 당시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획팀에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원진 등이 삼성전자의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국내 로봇기업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삼성전자의 거듭된 투자와 인수가 이뤄지면서 가치가 급상승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에서 시작해 한때 주가가 90만원까지 치솟았다.
2026.06.11 18:09:38
전국 모텔 돌며 ‘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한 20대 2명 검거
전국 모텔을 돌며 ‘발신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11억원을 가로챈 20대 관리책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범죄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했다.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구속 송치된 2명은 경찰에 의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의 모텔에서 각각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 있는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투숙하며 대포폰을 활용해 번호 조작 중계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계소 운영 대가로 월 400만~600만원(기본급, 주급, 숙박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조작,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그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했다.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체포 다음 날인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피싱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유심을 판매한 90여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6.06.10 14:12:51
국회 의원회관서 50대 남성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10일 오전 8시39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국회 사무처 서기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6.10 10:06:57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소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2026.06.09 14:03:49
치우고 또 치워도 ‘수북’…3만 인파 쓰레기에 시민·상인 한숨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분리해주세요.” 8일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입구에서 안쪽으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가. 2030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당 측면에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열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류해 다시 채워 넣은 뒤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쌓아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3만여명이 운집해 3일간 이어진 시위인 만큼 쌓여 있는 쓰레기의 양이 트럭 3∼4대 분량은 될 정도로 상당했다. 잠실 투표소에서부터 시위에 참여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어제 제가 이곳(식당 측면)을 봤을 때만 해도 쓰레기가 없었는데 새벽시간 쯤 갑자기 저기로 몰린 것 같다”며 “식당 주인분이 이쪽(국민체력센터 앞)이 낫겠다고 얘기하셔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 김모(39)씨는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입구에서 만나서 청소를 시작했고, 집회 구역 내에서 쓰레기를 아예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시설이나 지자체랑 얘기해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를 공원 측에서 감당 못 해 장시간 상점 앞 도보에 방치한 탓이다. 쓰레기더미는 오후 2시쯤이 돼서야 수거됐다. 4살쯤 돼 보이는 한 남자아이는 악취 탓인지 코를 막고는 길가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를 가리키며 “엄마 저기 왜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어?”라고 묻기도 했다. 올림픽공원 인근에 거주 중이라는 이모(43)씨는 “아이 데리고 공원 나왔는데 아무래도 쓰레기가 쌓여 있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산책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다”면서도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성조기 흔들고 그런 거랑 섞여서 이들의 목소리가 오염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원 내 상인들은 시위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쓰레기와 소음, 시위 인파 탓에 손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원 내 식당 사장 A씨는 “주말에 시위하러 온 시민들이 꽤 많았는데 흡연구역이 아닌 식당 옆에서 흡연하고 쓰레기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 아침에 보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 “청년들이 와서 사과하고 (쓰레기를) 정리해줘서 그래도 좀 진정됐지만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쓰레기 문제는 계속될 테니 이 부분은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점장 B씨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직원들 안전과 주변 환경 관리 등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의해 시위가 종료될 때까지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재 올림픽공원에 간이 화장실 4개를 설치하고 구급차 7대와 구조대 한팀을 배치한 상태다.
2026.06.08 21:14:12
서울대 방문한 젠슨 황 “다음에 올땐 ‘K젠슨’이라 불러달라”
“인공지능(AI) 시대의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려 한다.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2일 오후 12시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엔비디아 ‘빌드 어 클로(Build-a-Claw)’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해 보는 이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이날 학생들을 만나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며 “산업 전체가, 그리고 세상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놀라운 기술을 손에 쥔 여러분에게는 이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했다. 황 CEO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K팝, K드라마 등 요즘엔 ‘K’가 붙은 모든 것이 큰 인기를 끈다”며 “나도 이제는 ‘K-젠슨’이다. 다음에 다시 오면 꼭 K-젠슨이라 불러달라”고 했다. 또 “한국은 뛰어난 전자산업, 기계공학, 클라우드, AI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특별한 나라”라며 “이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세대 AI 슈퍼컴퓨터 ‘DGX-1’를 만들어낸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혁신가 정신’을 강조했다. 황 CEO는 “DGX-1을 만들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만든 뒤에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바쳐 그것을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만들고, 처음엔 실패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혁신가의 정신”이라고 했다. 한편 황 CEO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와 곧 출시될 ‘RTX 스파크’ 교환권 등을 선물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황 CEO에게 서울대학교 과점퍼와 규장각 고지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2026.06.08 17:37:00
[사사건건] 李, 투표지 사태에 “명확히 책임 물어야” 外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범죄 3건 중 1건은 허위·가짜뉴스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흑색선전도 잇따랐다. ◆李, 투표지 사태에 “명확히 책임 물어야” 4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청은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울 송파구 투표소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투표 당일 수급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14개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 확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4191명 단속…3건 중 1건은 가짜뉴스 유포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4191명이 검거됐고 26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이 구속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전체 32.5%(1365명)로 가장 많았다. 이중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51명은 AI를 통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음성 조작으로 검거됐다. 이어 금품수수(25.0%), 현수막·벽보 훼손(7.4%), 사전선거운동(6.4%), 선거폭력(5.0%) 순으로 선거범죄가 많았다. 선거기간 동안 폭력 범죄도 빈번했다. 지난 4월28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분당에서는 지난달 12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물병을 던진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폭력 관련 피의자 210명을 단속했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시도청별 단속인원은 경기남부가 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0명, 서울 490명, 경북 362명 순이었다. 경찰은 10월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월3일) 전에 종결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0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