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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 ‘LG전자 칼부림’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LG전자 업체 직원들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2명을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에서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5.28 18:25:17
검찰, ‘한·미 간 기밀유출 논란’ 정동영 통일장관 수사 착수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미 간 기밀인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밀 누설 의혹은 정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정식 사건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지목했다. 당시 그는 “지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시 IAEA 기조연설에서 영변과 강선만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측은 자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 발언 이후 대북 정보 일부에 대해서는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위성·감청·정찰기 같은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온 바 있다. 한편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의회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면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다.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6.05.28 15:14:30
‘수사 무마 논란’ 서울 강남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책임자까지 인사
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비위 논란이 불거져 최근 수사·형사 책임자를 전면 교체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28일 강남경찰서는 전날 관내 지구대장·파출소장·순찰팀장 등 6명에 대해 인사를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2일 상반기 경정급 정기 인사로 수사·형사과장 5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은 후속 인사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소속 팀장이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의 수사·형사과 실무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했다. 또 최근 강남경찰서 관내의 한 지구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에 방문한 직원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남서는 2019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서울 내 경찰서들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2026.05.28 14:40:29
[사사건건] ‘지지대 보강 설치’ 명시됐는데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선 무시 外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해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철거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오래된 공공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 LG전자 업장에서 흉기로 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지대 보강 설치’ 명시됐는데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선 무시 27일 서울시의 ‘서소문고가 개축공사 공사시방서’를 보면 시공 안전대책으로 철거 구조물의 변형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 버팀대나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지니는 시방서는 시공사의 의무다. 서울시 관계자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 당시 구조 검토상 지지대 보강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사고 12시간 전 이미 2.9㎝ 침하 등 붕괴 징후가 확인돼 시방서상 조치 의무가 발동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설계 검토의 적절성을 수사 중이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고 구간 철거를 40시간 안팎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서역 인근 공사장 매몰…1명 사망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뒷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 중인 인부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공사는 강남구 주관의 11억 원 규모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맨홀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된 경사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하수관 절반가량은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으로 지반 약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비가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강남구는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호우 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칼부림…마포서 용의자 검거 한편 서울 강서구의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범행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 내를 검문하던 중,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20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업체 직원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50대 남성 B씨는 팔을, 40대 남성 C씨는 옆구리를 칼에 찔린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 형사과는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관할인 강서경찰서 형사과에 신병을 인계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2026.05.28 06:00:00
‘짓는 기술’ 최고, ‘부수는 기술’ 최악… 설계도 대신 경험만 있었다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건물을 올리는 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정작 이를 안전하게 허무는 ‘해체 공학’은 여전히 과거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이처럼 ‘세우는’ 기술에 치중하고 ‘부수는’ 기술은 외면한 비대칭적 성장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다. 구조물 해체의 역학적 특성을 예측하는 ‘해체 공학’ 전문성 부재가 철거 현장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해체 공학 시스템 구축과 철거 안전규정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복되는 철거 사고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철거 현장의 위험 지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2021년 194건(32명)이던 토목·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 사고는 2022년 207건(16명), 2023년 231건(22명), 2024년 261건(14명), 2025년 248건(1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까지 토목과 건축 공사 종류의 해체 및 철거공사에서 총 50건의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최근 5년여간 누적된 철거 사고만 1191건으로, 10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중 발생한 붕괴 사고(7명 사망·2명 부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 중심가에서 국가 기간 철도망을 마비시키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철거 현장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해체 공학 전문성 부재가 꼽힌다. 정부와 업계가 해체 공정을 단지 시공의 부수적인 ‘단순 노무’로 치부하면서 학문적·기술적 발전이 멈췄다는 지적이다. 철거공사는 건물을 지을 때와 다른 역학이 작용한다. 특정 부재를 잘라내는 순간, 남아 있는 기둥과 보로 수십t의 무게중심이 실시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현장은 이러한 동적 변수를 정밀 계산하는 공학적 시뮬레이션 없이 여전히 “위에서부터 대충 조심히 부수면 된다”는 과거의 경험칙에 의존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 증언이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도 공학적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초기 구조 검토 단계부터 해체 시 하중 변화 예측에 실패했다. 당시 무너진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에는 작업자들이 오르내리던 파이프 비계와 철로 낙하물 방지망의 무게까지 불균형하게 집중돼 붕괴 확률을 높였다. 이번 사고 발생 불과 5분 전 KTX가, 1분 전에는 무궁화호가 각각 서소문 고가도로 아래를 통과한 것을 고려하면 초기 구조 검토 착오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셈이다. 사고 뒤 여러 전문가가 고가 아래 지지대 미설치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 측은 “지지대(잭서포트 등)의 경우 설계도 구조 계산상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진단, 틀 바꿔야 해체 공학 전문성 부재는 ‘안전하지 않은 안전진단’으로 이어진다. 객관적인 안전 기준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 새벽 이미 상판이 어긋나는 이상 조짐(2.9㎝ 단차)이 포착됐지만, 드론 등 비대면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다 사고가 났다. 건설업력 30년이라는 이모(66)씨는 “공사 중 안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사람이 먼저 올라타서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붕괴 위험성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하부를 먼저 견고하게 보강(잭서포트 설치)한 뒤 사람이 올라가거나 드론 등을 이용했어야 했다”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먼저 올라타 상태를 보고 보강책을 찾던 현장의 비과학적인 관행과 패러다임이 결국 참사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제도의 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리가 시공사와 발주처 눈치를 보지 않고 위험 현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시급하다. 2016년 건설업법을 개정해 해체공사를 일반 시공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독립 업종으로 규정한 일본이 좋은 이정표다. 일본의 해체 감리는 현장 작업 순서가 역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강제로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 중단 권한’을 갖는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체 감리사의 현장 상주를 의무화하고, 일본처럼 감리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작업 중단 권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한국기술사회에서 매달 해체감리사 교육을 하지만 현재 40시간 교육 과정엔 시험도 없다”며 해체 감리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5.27 17:56:27
[단독]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칼부림…마포서 용의자 검거
서울 강서구 LG전자 업장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주한 용의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각각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팔, B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가 지하철로 도주하던 용의자 C씨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검거했다.
2026.05.27 13:00:55
“안전장치 없이 안전진단”… 붕괴 징후에도 지지대 설치 안 해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사상자 6명(사망 3명·부상 3명)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우선 교각 위에서 슬래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받치고 있는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식 정도가 예상보다 심했을 경우다. 내구도가 떨어진 거더가 철거 과정 중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거더가 옆으로 넘어진 경우다. 평상시 거더 전체를 덮고 있던 슬래브를 거더 면적에 맞춰 절단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어떤 외력에 의해 교각 위 ‘工’ 모양으로 얹혀 있어야 할 거더가 옆으로 쓰러지며 ‘H’ 모양이 되면 자체 하중도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이날 새벽 2시30분쯤 철거 현장에서 슬래브 절단 중 2.9㎝ 침하 현상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됐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오후 2시33분쯤 고가 상판 일부와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인명 피해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었더라도 60년 된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철거 작업 중) 붕괴가 발생하면 당연히 밑에서 거더가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 위에서 크레인으로 잡아주든가, 지지대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이런 부분들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 검토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계획서에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시공을 안 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붕괴 징후를 포착한 뒤 벌인 안전진단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슬래브 침하는 명백한 붕괴 전조현상인데 지지대 설치도 하지 않고, 드론이 아닌 500㎏에 달하는 성인 6명이 거더 안으로 들어간 것은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학과 학장은 “안전장치 없이 안전진단을 하다 안전사고가 난 것”이라며 “추락 방지용 장치라든지 걸어놓게 했어야 했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했다. 이날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당시 현장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 남기혁(58)씨는 “몇초 정도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많이 날렸고, 사람들이 막 튀어나왔다. 신음 소리를 내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랬다”고 했다. 직접 사고를 신고했다는 한 인근 상인은 “사고가 나면서 불꽃놀이할 때처럼 굉음이 났다”고 했다.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 단전이 발생해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서 행신역∼서울역 구간 KTX 운행이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7일 새벽 1시50분까지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 임시전철을 총 4회 추가 운행하기도 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즉각 사고 경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작업중지 조치를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수사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5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22분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 지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026.05.26 21:16:34
“삼전·SK하닉 성과급이 중소 30년 연봉”…‘쉬었음 청년’ 양산하나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를 넘어 ‘임금 초격차’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반도체 순풍을 탄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이 한 해에 ‘수억원’을 성과급으로 거머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와 공무원들은 극심한 박탈감에 노동의지를 상실해가는 분위기다. 나아가 이러한 임금초격차가 ‘쉬었음 청년’ 확대 등 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억대 성과급 수령자들 “초고가 부동산, 슈퍼카 고민 중”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이사 계획과 자산 인증 글이 넘쳐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하며 역대급 초호황을 누린 SK하이닉스는 올해 1인당 평균 10억∼12억원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임직원들 역시 최근 노사 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며 6억원이 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손에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성과급 지급 시기에 맞춰 강남·판교 등 초고가 부동산이나 슈퍼카를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성과급이 中企 30년 연봉”…‘쉬었음 청년’ 양산 반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공무원 사회는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미만 기업 평균 초임 연봉은 초과급여 포함 3328만원이다. 9급 공무원은 약 3100만원, 7급과 5급은 각각 3400만원, 4300만원 수준이다. 중소기업 직원 혹은 공무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가량 모아야 하는 거금이 한 번에 통장에 꽂히는 모습을 보며 대다수 노동자는 근로 의욕을 잃고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막말로 공부는 내가 더 잘해서 고시 붙고 지금도 밥 먹듯 야근하며 일하는데 임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납득이 안 된다”며 “삼전이나 하이닉스 직원들도 스스로 수억을 요구할 정도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 초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쉬었음 청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 대비 형편없는 중소기업의 처우다. 그런데 이번 성과급 사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해봐야 평생 삼성전자 1년 보너스도 못 따라잡는데 차라리 집에서 쉬겠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 초격차, 사회 지속성 떨어뜨려”…‘초과이윤 룰’ 재정립 촉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한국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수의 대기업 임직원과 그 외 노동자 간 ‘임금 초격차’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근로 의욕을 잃는 구조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의 독점적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룰(Rule)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간담회에서는 “영업이익의 절반은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투입하고, 노동자·주주·협력업체 및 소속 임직원에 각각 10%씩 나누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 대기업의 초고수익은 온전히 그 회사만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의 희생이 맞물린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반도체가 세액공제, ‘K-칩스법’ 등 여러 혜택을 입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면 그에 따른 초과이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미국은 초과이익 발생 시 지급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6.05.23 05:31:55
프랑스 최연소 전 총리 아탈, 내년 37세에 대선 출마 선언
프랑스 집권당 르네상스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간 르피가로, AFP 통신에 따르면 아탈 전 총리는 이날 프랑스 시골 마을 뮈르 드 바레에서 주민과 관계자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아탈 전 총리는 “프랑스를 깊이 사랑하고, 프랑스 국민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아탈 전 총리는 “프랑스의 모든 사람이 자녀와 손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장관 출신인 아탈 전 총리는 국립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발전, 의료 접근성 확대, 연금 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989년 3월생으로 올해 만 37세인 아탈 전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2024년 1월 교육 장관에서 총리로 발탁됐다. 총리 임명 당시 만 34세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총리로 기록됐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그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돌풍을 확인하고 의회를 전격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하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아탈 전 총리는 의회 해산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후 마크롱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아탈 전 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도 진영인 범여권 후보는 두 명으로 늘었다. 아탈 전 총리에 앞서 마크롱 정권 초대 총리를 지낸 에두아르 필리프 현 르아브르 시장이 이달 초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6.05.22 23:56:39
美국무 “이란 종전협상에 약간의 진전…농축 우라늄 해결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대화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이다. 미국은 무기급 우라늄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과 관련해선 “그들은 국제수로에서의 통행료 징수에 동참하도록 오만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미국의 주도 아래 바레인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 및 위협 중단,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바레인 등과 유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안타깝게도 안보리 소속 몇몇 국가들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일종의 전 세계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22 2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