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개입 규명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뒤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당초 예산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받은 2차 공사 대금을 21그램 김태영 대표 측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던 유명 심야 토크쇼 스티븐 콜베어의 ‘레이트쇼’가 결국 막을 내렸다. 레이트쇼는 21일(현지시간)밤 방송을 마지막으로 11년 만에 종영한다.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졌다. 레이트쇼를 사실상 폐지시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야유였다. 콜베어는 “아니다. 11년간 여기 있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콜베어는 마지막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미 키멀과 존 스튜어트 등 동료이자 경쟁자인 유명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이 나와 콜베어를 격려했다.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도 등장했다. 그는 비틀스의 명곡 ‘헬로, 굿바이’를 부르며 콜베어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영을 아쉬워하는 팬들을 달랬다.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7월 순전히 재정적 이유라며 레이트쇼의 종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스카이댄스와의 인수합병 추진 중인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보기 위해 종영 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콜베어는 레이트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자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영일에도 콜베어에 대한 독설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트쇼 방송이 끝난 뒤인 22일 새벽 2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콜베어가 마침내 CBS 일을 끝냈다. 그렇게 오래 하다니 놀랍다!”라고 썼다. 그는 “재능도 없고 시청률도 안나오고 인생도 없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 같았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와도 이 완전한 멍청이보다 나을 것이다. 마침내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콜베어가 토크쇼를 녹화하던 세트장은 시카고의 방송통신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16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혐의로 태모(3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일 태씨를 구속한 지 엿새 만에 검찰에 넘긴 것이다. 태씨는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씨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씨는 모친인 오혜선 작가가 운영하는 출판사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았던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맏아들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이 귀국했다. 이들은 구금 당시 청력이 손상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군의 불법 행위를 맹비난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22일 오전 6시23분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정색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이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가 준비한 스카프를 두르고 마중 나온 다른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 내 구금 당시 청력이 손상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당시 외교부는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일간 호텔에 스스로를 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구조됐다. 자칫 수천만원의 재산을 탕진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기지로 금전적 피해도 막았다. 경찰은 평범한 시민이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공항지구대는 8일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3일 동안 호텔에 ‘셀프감금’ 중이던 유치원 교사 A(33)씨를 현장에서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범인들에게 극심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던 A씨는 경찰조차 의심하며 문을 열지 않아 설득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설득해 방 안으로 진입한 순간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중이었다. 경찰은 즉시 통화를 차단하고, 범인 지시로 이미 대출받아 둔 6000만원의 송금을 막았다. 이 자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예치돼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코인으로 환전돼 추적이 불가능할 뻔한 상황이었다. A씨는 6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마주했다. 카드 배송을 미끼로 A씨에게 접근한 일당은 “당신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비밀리에 수사해야 한다”며 A씨에게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호텔에 머물 것과 6000만원 대출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장시간 통화를 독점하면서 A씨를 가스라이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삼던 ‘대출사기형’에서, A씨 사례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기관사칭형’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7017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3만982건) 중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1만1341건으로 60%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3323건을 기록하며 4년 전의 2배에 육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건당 2499만원이던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5384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대출사기형은 피해자가 대출 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있는 반면, 기관사칭형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에 피해자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끌려다닌다. 사회 경험이 적고 수사기관을 접할 기회가 드문 2030 세대의 피해 비중이 지난해 35%로 가장 높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채 의원은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10여년 경리로 근무한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상 떠밀리듯 회사를 그만뒀다. 판매대금과 상품 재고, 직원 휴무 관리까지 엑셀로 처리하던 업무들이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간편화되자 회사 측이 하루아침에 경리직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한 사내 모든 경리에게 ‘판매직 전환’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교육 일정을 통보했다. 평소 내향적인 성격인 A씨에게 현장 판매직은 사실상 퇴사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A씨는 “입사 때부터 경리로 일했고 10년 넘게 이 업무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판매직을 하라는 건 명백한 ‘갑질’”이라며 “AI가 내가 몸 바친 10년을 지워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회계·경리 직군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에서도 회계나 경리, 은행 사무원 등 단순사무원은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줄어들 직군 중 하나로 분류했다. 반복·규칙적 업무의 경우 AI·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디자인·콘텐츠 분야도 생성형 AI 영향권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미지·배경·패턴·더빙·음성 재현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단순 디자인·편집 보조 직무의 축소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러한 충격은 여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상위 10대 취업 직군에는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74만명)과 ‘일반 지원 사무직’(53만6000명)이 포함된다. 특히 경리·회계 직군은 여성 비중이 80~90%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블루칼라 직종 및 기술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전환의 과도기에 성별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배경이다. AI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다. A씨의 경우 퇴직 후 새롭게 얻은 일자리의 월 임금이 기존보다 100만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기업은 AI 도입으로 막대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얻지만, A씨처럼 밀려나는 노동자에 대한 예우는 처참하다. 이들은 기술적 실직이라는 유례없는 변화 앞에 서 있지만, 재교육이나 경제적 보상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기술적 실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AI로 직무를 잃은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 막대한 초과 세수가 걷힐 예정인데 이를 AI 재교육 예산으로 부과하는 등 인적자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강남역을 기억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맞은 17일 여성단체들이 강남역 인근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여성 폭력과 젠더 폭력을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날 집회에서 “2016년 이후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한 여성은 최소 2951명”이라며 “여성 폭력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국가는 강남역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 부르며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지우려 했다”며 “우리는 ‘나일 수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며 저마다의 경험을 끄집어냈고 일상의 차별과 폭력이 보편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여성회·한국여성의전화 등 157개 여성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여성 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행사장 인근에는 추모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잇이 여럿 붙었다. 여기엔 “나에게 강남역이란 추모를 넘어 행동이다”, “‘조심해’가 아니라 ‘하지 마’가 맞지 않을까요?” 등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 서울 북한산에 오른 뒤 연락이 두절된 50대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15일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사람은 지난달 실종된 김모(52)씨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28분 김씨의 남편에게서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의 행방을 수색 중이었다. 김씨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아내의 직장에서 ‘김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과 함께 집 주변을 살펴본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후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 북한산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 CCTV에는 김씨가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현직 장관 명의의 가짜 초청장까지 만들어 사기에 이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이름이 적힌 가짜 초청장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농기계 업체 등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는 송 장관이 주최한 농기계업체 대표들의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첨부된 ‘농기계업체 대표 간담회 초청장’에는 송 장관 명의로 “농식품부는 농기계 산업의 발전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업체 대표님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바쁘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발신자는 ‘김민혁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주무관’이라는 명함도 함께 보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혁 주무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직 공무원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토요일에 행사를 소집하지 않는다. 아울러 메일은 반드시 korea(코리아)메일로 공적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명함도 이상하고 ‘outlook’ 이라는 메일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사칭범은 첨부된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농기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언급하며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 및 기업,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출입기자단, 유관단체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를 통해 사실을 알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싱 신고 가능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관계자는 “전형적인 스미싱 사기다. 메시지에 첨부된 이메일을 누르면 원격앱이 작동돼서 좀비폰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 중 만 18세 A군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만 17세 B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과 골절의 신체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협동관계로 볼 수 있다”며 “적법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현장에 머물며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다른 피고인들과 협동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동기,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법원은 이미 구속 상태인 A군, B군 이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4세~18세 중고등학생인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C씨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C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옷을 벗긴 뒤 집단 구타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로 팔을 지지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C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C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