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여름을 방불케 하겠다. 정부는 여름에 상응한 온열질환자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전국 하늘은 맑고 쾌청해 한낮 공기가 강렬한 햇볕에 의해 더 뜨거워지겠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하층 모두에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이런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대기 상층 고기압(기압능)이 북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고, 하층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일으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서라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15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2∼18도, 낮 최고기온이 22∼32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토요일인 16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12∼18도, 낮 최고기온이 23∼32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일요일인 17일은 13∼18도와 23∼33도로 예보됐다. 한낮 기온이 초여름인 ‘6월 초’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일요일 무렵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이 같은 더위는 다음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주변 기온이 오르면서 차가운 바다 위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든 영향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른 더위에 대비해 15일부터 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응급실 500여곳에서 감시가 시작되며 운영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폭염은 단기간에도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산에 오른 50대 여성의 행적이 한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아 당국이 수색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28분쯤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재까지 김모(52)씨를 찾고 있다. 김씨의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김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직장의 연락을 받고 아들과 함께 집 주변을 살펴본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을 자처한 주가조작 전문가와 대형 증권사 부장, 재력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들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간은 불과 2개월여로 처음으로 활용된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덕이라는 평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켜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종목을 선택했다.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재력가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증권사 부장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에 착수하며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잡았던 1만2500원까지 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범 중 일부가 배신을 하고 4000원쯤에서 물량을 던져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빈자리를 전직 축구선수 F씨로 채운 뒤 다시 시세조종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의 ‘리니언시’ 활용 1호 사건이다. 형을 감경받기 위해 세력 중 일부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에 수사가 신속히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부장검사는 “주가조작을 한 번이라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실체 규명에 신속히 착수해 압수수색 2개월 10여일 만에 실체를 밝혔다”며 “자진 신고자는 본인이 했던 역할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 정도에 따라 최대 면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신 부장검사는 “원금을 추징할 계획인데 원금 몰수나 추징 규정이 없다. 법원에서 몰수나 추징을 판결해야만 한다”며 “수사단계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해야 범죄자들이 원금 빼돌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는 고객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70대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 A씨(70대·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러 강서구 사무실에 내방한 고객 이모(41·여)씨가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달라 하자 약 30㎝ 길이의 날카로운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매매 계약을 마친 뒤 A씨에게 “중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중개료를 다 받으시는거냐”며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이 제공한 매물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달라 변호사 상담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자 A씨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난 뒤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고 자리로 돌아와, 보란듯이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게 흉기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는 ‘돈을 보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겁에 질렸지만 기지를 발휘해 돈을 보내는 척하면서 경찰에 전화한 뒤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제가 B 부동산 믿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제가 B 부동산 믿고 하는 건데 칼을 들고 계시면 무섭지 않으냐”고 울먹이며 자신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은밀히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이씨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7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 A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서 관계자는 “조사는 다 됐고 조만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수차례 중풍을 앓아 일반적인 걸음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다. A씨는 “중풍을 4차례 정도 앓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화가나면 가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다”며 “정말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각하(불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답변을 회유·강요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의원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이 내란,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들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유튜브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과정에서 답변을 여러 차례 회유·강요하고, 탄핵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3월 곽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직후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라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의 진술·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은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며 “(진술)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됐다.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등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란특검으로 이첩됐고, 특검에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김치엽 노동자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다시는 일 하다 죽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6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고 김치엽 삼성전자 연구원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고 김치엽 연구원은 2024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 메모리 사업부 화성사업장 설비부품기술팀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프로젝트팀에서 연구개발을 하다 1년이 채 안 된 2025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반올림과 유족 측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성과 압박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게 돼 사측에 수차례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아버지 김영구씨는 아들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삼성전자가 저지른 ‘구조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과로와 휴식이 박탈당할 때 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잘해보려 하는데 하나씩 일그러지고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라는 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사내 마음정신건강 센터에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도 받게 했다”며 “하지만 업무를 줄이거나 휴직 처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바로 직전인 지난해 3월19일 업무 발표까지 업무를 부과하며 극단으로 몰아붙였다.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사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씨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마음건강센터의 의무기록에는 ‘상당 수준의 증상이 지속돼 치료 필요’, ‘심한 업무 스트레스’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아울러 고인이 2월11일 당시 치료받고 있던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직장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당일 사측과의 면담에서 병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기록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고인이 남긴 온라인 검색 기록에서도 그의 죽음이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고인은 ‘과로 온몸 저림’, ‘회사만 오면 팔다리 저리고 가슴이 아픔’,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퇴사 후회’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측이 ‘근태 관리’를 이유로 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도 ‘주거침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사측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위력으로 무단침입을 했다”며 “사실관계 조회와 주거침입에 대해 고소하자 회사는 마지못해 4월15일 답변에 주거침입이 ‘최소 4회 이상’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삼성전자의 노무관리 형태는 관리가 아닌 통제이고, 압박이며, 침해다. 결국 괴롭힘의 일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노동 전문가들은 인과관계상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이성민 노무사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재해자의 정신건강은 급속히 악화됐다”며 “산업재해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의 영역이다.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한 규범적 관점에서 그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칙에 맞는 조사와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날(5월5일)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여전한 가운데 성급한 분양이 곧 유기 대란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부재와 허술한 제도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유기동물 잔혹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4일 서울 강북구의 한 펫숍(동물판매업체)에는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권모(42)씨는 “아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구경하러 왔다”면서도 “아파트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했다. 펫숍 입장에선 어린이날이 대목이다. 7년째 펫숍을 운영 중인 이모(56)씨는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손님이 몰리는 시기”라며 “평소보다 2~3배는 바쁘다 보니 강아지와 각종 용품 발주량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반짝’ 관심이 그만큼 금세 식는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유기동물 구조 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5월(1만840건)이었다. 이는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12월(7006건)과 비교해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점이 유기를 조장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우선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이지만 ‘반려 목적의 개’라는 애매하고 한정적인 등록 기준을 갖고 있어서다. 심지어 등록을 위해 내장칩만 허용하는 해외와 달리 외장칩까지 허용해 마음먹고 유기할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제도 외에 생명존중 문화의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경 부산보건대 동물보건과 교수는 “매년 유기동물 관리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보다,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공교육 과정에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이 2022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리얼돌 수입 건수가 2300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본뜬 것이라는 등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올 2월 대법원이 다시 한번 리얼돌 수입 허가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한 모양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둔 일본인 연습생이 돌연 잠적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빗장 풀린 ‘리얼돌’ 4년간 2391건 수입 3일 관세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2391건으로 집계됐다. 통관이 보류된 건 2022년 315건, 2023년 84건, 2024년 85건, 지난해 18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는 주요 세관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리얼돌이 사적 공간에서 이용될 경우를 고려하면 일률적 통관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리얼돌 수입·통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한 조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해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게시 2주 만인 지난 20일 청원 동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데뷔 직전 잠적…‘먹튀 의혹’ 日출신 연습생 출국정지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연예계 소속사로부터 일본인 연습생 A씨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작년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음원과 멤버들 얼굴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이 그룹은 A씨를 뺀 5인 체제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그렇게 지나가려 했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미 다른 기획사 소속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몰래 ‘이중 계약’을 한 것이다. 소속사는 A씨의 잠적으로 4개월간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사측이 합산한 액수다. 경찰은 A씨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둔 일본인 연습생이 돌연 잠적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연예계 소속사로부터 일본인 연습생 A씨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작년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음원과 멤버들 얼굴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이 그룹은 A씨를 뺀 5인 체제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그렇게 지나가려 했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미 다른 기획사 소속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몰래 ‘이중 계약’을 한 것이다. 소속사는 A씨의 잠적으로 4개월간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사측이 합산한 액수다. 경찰은 A씨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이모(37)씨는 최근 점심시간이 고역이다. 식당 TV에서, 동료들의 스마트폰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잭팟’ 소식 때문이다. 김씨는 “하이닉스 성과급이 6억원을 넘는다는 뉴스를 보고 내 10년 치 경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며 “이러니 다들 본업 대신 코인이나 주식에 목을 매는 것 아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성과급 6억vs연봉 3600만…17배의 ‘초격차’ 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불러온 전례 없는 ‘억대 성과급’ 풍랑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약 22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사 합의안(영업이익 10% 배분)을 적용하면 내년 초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세전 6억30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평균 연봉(3684만원)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단순히 ‘많이 받는다’는 수준을 넘어, 보너스 하나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십여년 소득에 맞먹는 ‘임금의 계급화’가 현실화된 셈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은 하이닉스 공화국과 그 외의 나라로 나뉘었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성과급 30% 내놔라”…대기업은 ‘골드러시’ 파업 중 좌절감에 빠진 중소기업과 달리, 다른 대기업 노조들은 이를 ‘처우 개선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하이닉스만큼 달라”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며 줄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 현대차와 LG유플러스 기업 노조들은 한술 더 떠 ‘영업이익의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대기업 직원 A(42)씨는 “의사나 전문직이 고소득을 올릴 땐 가만히 있다가, 기업이 낸 성과를 직원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열심히 일해 성과를 냈으면 그만큼 보상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대기업 직원 김모(37)씨는 “이런 파격 보상이 있어야 인재들이 의대 대신 공대로 오지 않겠나. 기술 강국으로 가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뇌관 된 임금 격차…‘사회 연대기금’ 고민할 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가 공동체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상 체계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격차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사회적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쉬었음’ 청년이 75만 명에 달하는 근본 원인은 중소기업에 가느니 노는 게 낫다는 임금 격차 탓”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기업 실적이 최고조일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 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AI 교육 등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황이 닥쳤을 때 이 기금이 해당 산업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