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40대 배달기사가 훔친 음식을 경찰 부부에게 배달했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주문했던 것과 다른 음식을 받은 뒤 배달기사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이던 용의자와 동일한 것을 눈치채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배달기사는 여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자영(41) 경사는 휴일이던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1주일가량 추적 중이던 배달기사 A(41)씨를 검거해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지구대는 지난 6일 누군가 배정된 배달기사인척 음식점에 들어가 2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가로챘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적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을 먹은 뒤 가로챈 음식을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이 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 대부분 ‘손실보상’을 하고 넘어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 경사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 당시 비번(교대 근무로 쉬는 날)이던 공 경사는 경찰인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아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기사가 건네준 것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주문한 식당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공 경사는 배달기사를 유심히 보게 됐고 자신이 쫓던 CCTV 속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 공 경사는 “동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와 같이 배달기사가 야구모자처럼 챙이 있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과거 강력팀과 마약팀에서 근무했던 공 경사의 대응은 신속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CCTV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공 경사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임의동행(당사자 동의 하에 연행)을 요구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받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정하다 “범행 당시 가져온 음식은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고 접수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조기 검거한 공 경사를 치하하는 분위기다. 한편 공 경사는 “아무래도 그분이 잡힐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우리 팀원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절반에가까운곳이 보호실 창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징역 3년 구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마쳤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도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권위 “정신병원 44.6%, 보호실 창문 없어…개선 필요해”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인권위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17개 병원을 현장방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는 격차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동 상당수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호실의 창문이 없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6%였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인 곳은 83.6%에 달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한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보름간 1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아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낸 직후 바로 카드를 뽑아버리거나, 승인 거절된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점주가 실시간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고의적 위장 결제’다. 피해액은 매번 5000원 안팎의 소액이었다. 무인점포 절도 건수가 5년 만에 3배 이상 껑충 뛰며 지난해 1만1000건을 돌파했다. 무인점포 수 급증과 더불어 상주 인원이 없는 사실상 ‘무(無)보안’인 환경이 절도 건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점포 특성상 소액 절도인 경우가 상당수다. 늘어나는 신고에 무인점포에 대한 순찰 동선까지 강요되면서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권력이 사실상 이들 가게의 ‘경비’ 역할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무인점포 절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무인점포 절도가 지난해 총 1만10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351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범죄 급증의 1차적 원인으로 무인점포 시장의 외형적 확장을 꼽는다. 인건비를 아끼고 관리가 수월해 부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매장이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국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314% 증가했다. 2025년 4월 기준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무인점포만 9300개로, 개인 매장까지 합산하면 전국적으로 1만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점포는 늘어났지만 보안 시스템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는 시스템이나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 점포는 거의 없다.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운영 방식하에 절도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에 기대는 셈이다. 소액 절도가 빈번해지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관계자는 “적어도 각 지구대에 하루에 1건 이상 접수되는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더라도 1000∼2000원 절도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액수만 작을 뿐이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등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경찰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보안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지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촌각을 다투는 강력 사건이 많은데 아이스크림 절도 같은 신고가 누적되면서 공권력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며 “무인점포 주인이 아낀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출입 및 보안시스템 설치,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역시 “혁신적인 유통 모델로 등장한 무인점포가 관리 부실로 치안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서 경찰이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에서 10여년째 이비인후과를 운영 중인 김모(49) 원장은 거래처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보여준 모니터 화면에는 주사기 가격 대신 ‘품절’이라는 붉은 글자만 선명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조짐을 보이던 수급 불안이 4월 본격화한 것이다. 김 원장은 “주사기 남은 재고가 2개월치 정도”라며 “이제 수액팩, 장갑 등의 재고도 곧 바닥이 보일 텐데 얼른 중동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소모품 수급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사기, 라텍스 장갑, 수액팩 등 주요 의료용품의 원료가 대부분 나프타 등 석유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위생과 감염 관리가 생명인 병원 특성상 대부분의 제품이 일회용으로 소모된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결렬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부 병의원에선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상황은 악화 일로다. 의료물품 대란은 특히 중·소형 병원에 집중되고 있다. 공급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하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주문을 하는 중·소형 병원은 재고가 적기 때문이다. 가장 부족한 물품은 약을 주입하고 채혈하는 주사기다. 이외에도 수액 세트, 수술용 라텍스 장갑, 드레싱용 폴리 글러브 등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가정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42)씨는 “주사기를 하루 100개 정도 사용하는데 지금 재고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며 “평소 보름마다 여유를 갖고 주문하는데 주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통증의학과에 근무하는 50대 정모 실장은 “평소 월 20박스 정도 시켰는데 지금은 10박스 주문해도 2박스밖에 안 온다”며 “가격도 원래 1박스 9900원이던 게 15만원으로 뛰었다”고 전했다. 한 병원관계자는 “중동정세가 더 길어질 경우 의료물품 수급대란이 범국가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원, 동물병원 사정도 같다. 라텍스 장갑과 주사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는데 일반 병원보다 규모가 작아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한의사 임모(43)씨는 “현재 한약 팩도 품절이고 이제 추출보자기도 다 품절이다”며 “부황기, 일회용 부황컵도 거의 품절이라 환자를 어떻게 봐야 하나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거래처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거나 웃돈을 주고 다른 루트를 알아보는 등 사재기 움직임까지 있다.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지만 공급업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재료값과 운임비가 폭등한 데다 환율까지 악화하며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20여년째 의료용품 공급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48)씨는 “유가에 환율까지 안 좋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어 이전 수준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영업이익도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확보 가능한 물량이 적으니 계약이 돼 있는 대형병원에 납품하고 나면 남는 재고가 없어 웃돈을 준다고 해도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약 포장지와 시럽병 등 의료 소모품 부족 우려가 커지자 최근 보건복지부에 ‘3개월분 이상 장기처방은 자제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지난 10일 ‘수급불안 조제용 소모용품 대응 안내’ 공문을 전국 약국에 배포하고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약사회는 수급대응팀을 구성해 복지부?산업통상부와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13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보복대행 업체’라 자신을 소개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시세가 기존보다 50% 이상 낮아졌다. 당장 내일이라도 착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자가 전날 보복대행에 대해 문의한 이후 한동안 답하지 않자 결정을 재촉한 것이다. 업체 관계자가 최초 제시한 금액은 허위루머제작 및 유포 50만원, 오물테러 80만원 등이었다. 기자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업체는 가격 조율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조건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비용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며,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및 일회성 계좌 거래를 제안했다. 최근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 사건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를 이용한 ‘보복대행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복대행 업체라 접근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착수금’으로 요구하는 식이다. 업체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어떤 형태의 범행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의뢰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통신사 등에 브로커들이 존재해 작업자가 체포되더라도 의뢰인까지 수사가 이뤄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대부분이 착수금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뢰비를 선불로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불법적인 의뢰를 한 탓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범죄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대행 뉴스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돈을 노린 가짜”라고 경고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피싱 범죄가 유행에 따라 발전하는데 이번에는 보복대행과 결합한 모습”이라며 “의뢰인들은 돈만 날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피싱이 아니더라도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교사죄나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 대행 조직과 관련해 “운영자와 공범, 정보 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뢰자 역시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보복대행 수사는 이미 본격화한 상황이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보복 대행 범죄 전담팀이 꾸려졌고 사이버 수사대 전문가 등이 배치되며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에 총 67건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60건, 50명이 검거됐고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행위자가 47명, 중간책 이상은 3명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중간책을 구속한 이후 발생한 사건은 없다”며 “양천서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상선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2020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과 유사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추가로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처벌로 범죄 막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제시했다”며 “대통령께 묻는다. ‘모든 아동’, ‘도움이 필요한 아동’,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아동’에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처벌만으로 (범죄)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는 처벌에서 시작되지 않고 곁에 남은 어른,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준 관계, 제때 연결된 지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빠른 낙인이 아니라 두터운 보호와 회복이, 교육∙복지∙의료∙사법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원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최현주 팀장은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도 연령 하향이 아동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 ◆檢, ‘주가조작 유착 의혹’ 경찰 추가 확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비국 소속 A경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B씨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B씨와 A경정 간의 여러 차례 연락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 C씨에게서도 수사 정보 누설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하고 있다. B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 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틀만인 8일 경찰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분석팀’을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주길 당부한다”며 “그리고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선 관계 부처와 통신사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론과도 긴밀히 협조해 정확히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상황을 빙자한 항공편 취소·재예약, 중동난민 성금 모금 등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장관 외에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TF 회의를 마친 직후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찾아 수사 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추가로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비국 소속 A경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B씨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B씨와 A경정 간의 여러 차례 연락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 C씨에게서도 수사 정보 누설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하고 있다. B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9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들이 강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구의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샌드위치를 들고 편의점을 나서던 직장인 이모(27)씨는 최근 고유가 여파로 한 끼에 1만5000원대까지 높아진 점심값을 매번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초년생으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식당보다 편의점 방문이 잦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입맛에 맞지 않아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던 ‘무료 구내식당’을 매일 이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무료로 점심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복지”라며 “기름값이 올라 출혈이 큰데 식비까지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런치플레이션’(점심값+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점심시간 식당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의점, 구내식당 등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유가 급등 여파로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오르자 식비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직장인들이 몰려든 탓이다. 실제로 GS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3월 간편식(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3%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모(50)씨는 “요새 인근 직장인들도 전보다 늘었다. 가볍게 먹는 분들은 샌드위치도 많이 드셔서 샌드위치도 많이 들여온다. 이런 거 보면 경기가 힘들구나 체감하게 된다”며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컵라면류의 매출이 20∼30% 정도 늘어나 주문량을 좀 늘렸다”고 전했다.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난에 고물가까지 겹친 학생들에게 식비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백모(21)씨는 “학식도 예전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늘었다”며 “학교 주변에 자주 가던 식당들을 지나가다 보면 파리 날리는 곳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요리를 해먹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 정모(20)씨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식당이 원래도 비싼 편인데 최근 유가 급등으로 더 비싸졌다”며 “자취방에서 좀 멀어도 더 싼 마트까지 가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요리해 식비를 아낀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자도 급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2000원에 육박했다. 유가 상승 전인 2월 24~26일 2040만5849명이던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유가 변동 이후인 지난달 10~12일에는 2140만482명으로 99만4633명(4.9%) 늘었다. 서울시는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월정액 무제한 이용 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페이백)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페이백은 이달부터 6월까지 30일권을 충전해 전액 사용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4월 이용분은 6월 환급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할인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나서서 식당의 비용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음식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