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철역 문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역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됐다.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개최해온 ‘대테러 국제 학술 토론회’와 NNSA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을 통합한 첫 행사다. 6일에는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막식과 국제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미국·호주·캐나다·필리핀 등 20여개국 군 특수작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7일부터는 미 에너지부 주관으로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및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방사성·핵물질 밀수 위협 △핵 안보 탐지 체계 △범정부 협력 및 상호 운용성 △시나리오 기반 정책 토론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심층 훈련이 에너지부·연방수사국(FBI) 관계자 등과 함께 실시된다. 경찰청과 미 에너지부는 2023년 협력 동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19억원 상당의 방사능 탐지장비(휴대형 66종·차량형 3대 등)를 도입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유 직무대행은 “테러 위협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금요일인 3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 벚꽃 구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은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일 밤부터 4일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3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4일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벚꽃이 만개한 남쪽 지방의 경우 이번 비로 꽃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벚꽃 나들이를 계획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클 수 있겠다. 반면 벚꽃이 아직 만개하지 않은 중부지방에선 꽃잎이 떨어지는 등의 영향은 덜할 수 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기는 3일 밤부터 4일 아침까지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 지리산 부근 30~80㎜, 서울 5~20㎜, 중부·경북·전북 10~40㎜ 등이다. 특히 제주 산지는 15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예측됐다. 4일 낮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주말이 지난 5∼6일 사이에 다시 비 소식이 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낮 기온 중부 15도, 남부 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장애·복지수당 등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라며 휴대전화, 복지 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고 B씨에게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경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일정 소득 없이 매달 입금되는 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가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사채 130여만원을 빌리도록 해 가로채고 수당 등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한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나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예식장을 돌며 수차례 하객들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의 예식장 8곳을 돌면서 하객들이 현금이 든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하객이 예식장 내에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아 다니다 자리를 비웠을 때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도주가 쉬운 지하철역 주변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쫓아다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쇄회로(CC)TV 가 없는 골목길로 장시간 도보 이동하고, 지하철도 무임승차한 뒤 수차례 갈아탔다. 경찰은 서울·인천 일대에서 동일 수법 사건이 발생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가 범행 전후 종로구 모처를 중간 배회처로 삼는 점을 파악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석할 때 물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여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쓴 예산이 128억461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한 의원이 무려 1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를 중단한 지 약 3주 만이다. ◆광역의원들, 해외출장에 혈세 128억 ‘펑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96%(871명)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이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였다. 대전광역시의회(30건)와 광주광역시의회(24건)도 많은 편이었다. 광역의회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705일, 총예산은 128억4616만원에 달했다. 출장 1건당 평균 참여 인원은 5.9명, 건당 출장일은 6.6일, 출장 1건당 예산은 2302만원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16회였고,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경실련은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출장 관리기준·공개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내 예산 등 필수 정보 의무 공개, 출장 필요성·반복성 심사 기준 강화 등 대책을 제안했다. ◆의혹 제기 반년…김병기 수사 속도 못 내는 경찰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문제로 약 5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3차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조서 날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아들의 대학교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6개월간 13가지 의혹 중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 조사 일정도 늦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주말 포함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차남의 편입·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6일에는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남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강서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서구의회에서 채용,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들이 강서구의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구의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씨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처럼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채무자(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4선 의원 출신의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고,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당 공관위는 윤갑근 변호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기존 후보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수민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며 조 전 시장과 윤 전 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본경선은 내달 15~16일 윤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선 일정과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공관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누가 맡아 진행해야 할 지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황이다.

“우리 아들 왜 여깄어, 엄마도 데리고 가, 나랑 같이 가.”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위패를 붙잡은 노모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현실을 부정하듯 연신 위패를 어루만지던 노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오열하다 기력이 다해 휘청이는 노모를 곁에 있던 가족들이 급히 부축한 뒤 여러 명의 통곡 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이날 대전시청 복도에서는 온종일 비통한 울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아직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분향소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접한 유가족과 지인, 동료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탓이다. 사고 전날까지도 아들과 술잔을 기울였다는 최모(66)씨는 여전히 아들의 부재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들 휴일이라 파종 도와준다고 금산 와서 같이 일하고 저녁 먹고 술도 한잔 했다”며 “부모 건강 걱정하는 착한 아들이었고, 며느리한테 잘하고 자녀도 2명 있는 아빠였다”고 전한 뒤 울음을 삼켰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도 이날 임직원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 선 손 대표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크게 흐느꼈다. 하지만 조문을 마친 뒤 ‘헬스장 불법 증축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손 대표는 전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본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필요한 지원과 피해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역 정치권 조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전 10시30분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20여명은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오전 11시 분향소를 방문했다.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장종태, 장철민, 황정아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은 헌화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는 다음달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청 2층에는 유가족 대기실과 트라우마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심리 상담과 휴식을 지원한다.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 설치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 소방 등 32개 기관이 상주하며 민원 접수부터 의료·심리 지원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유가족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밀착 지원에 나섰다. 행안부는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대전시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 대덕구엔 재난구호사업비 7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참사의 수습 과정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합동 감식에는 유가족 참여가 보장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유가족을 보다 진심으로 대하고, 개별 상황에 맞게 촘촘하게 지원하며 사고 수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또 사고 목격자·동료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상담 지원과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한 맞춤형 산재보상 지원을 적극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강동구청장실 앞에 아들과 함께 드러누우세요.” 시한부인 전경철씨가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거주시설을 구할 방법을 묻자 인공지능(AI)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AI의 기술적 한계나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세계 경제 9위, 선진국 타이틀까지 단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생존권이 고작 구청장실 앞바닥에 누워야만 보장될 리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다. 현실은 상식을 처참히 비껴갔다. 전씨 사연이 보도되고 서울시까지 나서 시설을 물색하겠다고 공언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간암 말기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전씨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씻기고 끼니를 챙기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AI가 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이다. AI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만 ‘시혜’처럼 주어진다는 비정한 사실을 말이다. 과거에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전씨’들이 있었다. “제발 특수 학교 좀 지어 달라”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소변을 받아내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들. ‘목소리 크면 갑’이라는 룰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항상 ‘을’이다.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느라 길에서 목소리 낼 시간조차 없어서다. 그렇게 홀로 허우적대던 그들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늘었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시설 입소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 중심에는 준비 없는 ‘탈시설’ 정책이 자리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수요에 맞춰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은 건너뛴 채 비용 대비 수혜자가 적은 탈시설에 집중하며 정작 당장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가정들을 궁지로 몰기 때문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훌륭하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 다만 정책은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약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기초가 부실한 복지 정책은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의 희생을 거름 삼아 버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이 준엄한 약속에 답해야 한다. 전씨가 아들이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모습만은 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끝내 전씨를 외면한다면 훗날 또 다른 아버지가 AI에게 해결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변함없이 구청장실 앞에 자녀와 함께 드러누우라고 답할 거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차가운 기계의 답변이 ‘할루시네이션’(환각)이었음을 사회가 증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