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플랫폼법, 배달료 상한제 공약을 지켜라.” “호랑이(쿠팡) 잡겠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으면 고라니(중소상공인)는 죽으라는 거냐.“ 5일 청와대 앞에서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주요 민생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료 상한제 제정 △대형마트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으나 청와대 근처로 이동 중 경찰의 강력한 제지에 부딪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 이들 단체는 대선후보 당시 ‘민생’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이제는 배민과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서 배달 거리 제한으로 매장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경까지 왔다”며 “플랫폼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플랫폼 문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이유도 그 약속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전혀 없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얼마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쿠팡이란 거대 괴물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시장에서 의무 휴무 제도를 없애고 24시간·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었다”라며 “독과점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대기업의 24시간 영업·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사법개혁 3법은 많은 이들이 반대해도 처리하면서 이런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 하는 정부가 무슨 민생 우선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고 사실상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 수사가 이미 마무리됐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 등 경찰 관계자 3명과 B 목사 등 대형교회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전직 경찰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대형교회 B 목사 측으로부터 교회 분립 뒤 법적 분쟁 중인 C 목사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과거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한 구로경찰서 경찰 D·E씨를 통해 C 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첩보는 A씨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퇴직한 A씨는 2023년 8월 경찰 D·E씨로부터 입수한 C 목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B 목사 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목사 출국금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공무상 비밀은 물론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간 통화녹음까지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A씨는 B 목사 측으로부터 C 목사 구속기소 청탁과 알선 요청을 받고 수락하고, 그해 6월 ‘로비 착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3억원을 나눠 받았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C 목사를 기소하자 A씨는 ‘로비 성공 대가’ 명목으로 B 목사 측으로부터 추가로 2억원을 더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지급된 7억5000만원은 전부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조성됐다. B 목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로비 착수금 5억원을 준비해서 A씨에게 지급하라”는 등 일부 측근에게 헌금을 통한 로비자금 마련을 지시했고 그 자금이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 목사에게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첩보 제출·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으로 A씨를 도운 경찰 D씨는 지난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찰 E씨는 지난달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인원이 더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범위가 이례적으로 좁고 물타기도 있어 보인다”며 “원래 이 정도 규모면 사건 관련 관계자들 모두 스마트폰 제출 요구되고 모두 직무 배제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이해가 안 간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휴대폰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 2명(구속 1명, 판사기각 1명) 등 9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교회는 “담임 목사 횡령 사건은 2023년10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구속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간에 긴 시간 다퉈왔고, 양측이 법률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추가 투입해온 터여서 ‘구속기소를 청탁했다’는 표현은 과도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직 경찰 A씨에게 전달된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소송비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을 통해 법률지원비를 모았고,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모(28)씨는 지난해 7월 ‘제육볶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서 주문 취소를 5회 이상 받았다. 이에 의구심을 품고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동일인물로 확인돼 문제를 제기했으나 ‘손실보상’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 중인 서모(58)씨는 지난 1일 새벽 음료를 배달했으나 ‘음료가 샜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배달기사에게 음료가 새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고객센터는 고객에게 사진요청도 하지 않은 채 취소를 받아준 뒤 “손실보상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배달음식 허위 민원을 통해 공짜 음식을 챙기는 이른바 ‘먹튀 고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배달음식 주문 취소 10건 중 8건 이상이 손실보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이란 업주의 명백한 잘못 없이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할 경우 플랫폼 업체가 고객 대신 음식값을 지불하는 행위다. 업주들은 배달플랫폼의 무분별한 주문 취소 수용이 겉보기에는 고객과 점주 간 ‘윈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플랫폼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치킨게임’이라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3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에 의뢰해 배달음식점 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주들은 한 달 평균 13건의 손실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은 주문 취소 10건 중 8.4건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대부분 고객에게는 무료로 음식이, 업주에게는 판매대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주문 취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고객 친화적 환불 시스템’ 때문이다. 업주들은 배달업체의 이러한 태도가 먹튀 고객을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문 취소 남발이 플랫폼의 어부지리(漁父之利)로 귀결된다는 시각도 있다. 고객과 업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주문 취소 및 손실보상을 해주지만 그 대가는 결국 고객과 업주가 치른다는 것이다. 공플협 관계자는 “플랫폼들은 정상 판매된 것으로 간주해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업주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악성 소비자의 무분별한 환불에는 돈이 들어간다”며 “플랫폼은 이를 높은 수수료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고객 대상 영구 이용 제재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한 조치를 취한다. 최근에도 주문 취소를 악용한 고객에 대해 이용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문 취소 시 100% 고객에게 환불되므로 플랫폼이 얻는 이득은 1원도 없다”고 했다. 고의적 민원 및 업주와 플랫폼 간 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문 취소 및 환불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주들은 말한다. 응답자들은 개선사항으로 주문 취소 시 업주 동의 필수화 및 무조건 회수, 주문 취소 및 환불정책 획일화, 손실보상 완료 여부 알림 등을 제안했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 상담사들이 업주 성향에 따라 때로는 위협조로, 어떨 땐 저자세로 불규칙하게 대응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만난 전경철(64세)씨가 황달로 검누런 빛이 도는 얼굴로 힘겹게 입을 뗐다. 전씨는 지난해 4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고 했다. 20여년간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돌보고, 치매 노모까지 수발하며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죽음은 비로소 마주한 ‘해방구’였다. ◆간암말기 아빠의 숙제…발달장애 아들 시설 입소 다만 전씨에게는 꼭 해결해야만 할 숙제가 하나 있다. 바로 아들 제원(27)씨의 주거 문제다. 한때 정보기술(IT) 기업을 일구며 앞만 보고 달렸던 엘리트 경영자의 삶은 20여년의 독박 돌봄 끝에 보증금 3000만원짜리 월세방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씨는 “무일푼인 내가 죽으면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장애인 거주시설뿐”이라며 “시설 찾는 데 실패한 부모는 결국 자기와 함께 떠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는 해결책은 주지 않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2000∼2023년간 공식 보도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동반자살’ 건수는 52건이며 비공식 및 실패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가 열달여간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해 찾아낸 거주시설은 겨우 2곳. 그마저도 한 곳은 제원씨를 맡은 지 만 하루도 안 돼 퇴소 조치했고, 다른 한 곳도 체험 입소 약 한 달 만에 입소 불가 통지를 보내왔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93㎏ 20대 남성의 돌발 행동과 폭력성 등을 시설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씨의 마지막 희망 강동구청 “전국 시설 접촉 중” 24일 전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수희 강동구청장에게 제원씨의 거주시설 입소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공적보호조치 이행촉구서’를 보냈다. 보건복지부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긴급이용자(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해야 하는 이용자 및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를 위한 구제조치가 시·군·구청장이 의무로 명시돼 있는데 제원씨가 이 긴급이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전씨는 “10달 동안 몸무게가 15㎏가량 줄었고 안전바 없이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며 “하물며 육중한 아들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제 아들은 생존위협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투병 전에는 아들이 위협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전씨의 발목에는 최근에 제원씨에게 당한 상처 위에 검붉은 딱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강동구 측도 긴급이용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미 모두 과포화 상태인 탓에 구청장 직권으로 제원씨를 입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강동구 측의 설명이다. 관내 시설 한 곳은 대기가 무려 60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제원씨처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성인 남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구청장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며 서울시 등 전국에 공문을 보내 제원씨를 받아줄 시설을 물색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전영미 강동구 복지가족국장은 “구청장님도 아버님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며 “다만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서울시와 계속 소통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강동구가 거주시설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씨가 숨을 거둘 경우 제원씨는 수용 여유가 있는 단기거주 시설 이곳저곳을 떠돌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줘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설은 ‘축소’ 인프라는 ‘아직’…속 타는 장애 가정 이처럼 전씨와 강동구청이 거주시설을 찾는 데 애먹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씨의 아들처럼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시설은 ‘감옥’이 아닌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립지원 중심으로 바뀌며 2015년 3만명을 웃돌던 시설 수용인원이 현재는 약 2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는 국내 발달장애인 인구(2024년 기준 27만3341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1년 843명이었던 시설 대기자는 2022년 1056명, 2023년에는 1223명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1500명을 넘겼다. 전씨는 “두 번째 시설에서 퇴소하는 날 원장님이 ‘예전 같으면 제원이를 맡을 수 있는데 이제는 못한다’고 했다”며 “탈시설이 국가 목표라서 해마다 정원을 축소하는 추세라 갈 곳이 점점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경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시설을 나가 사회와 어우러져 사는 게 좋겠지만, 제원이 같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복지 사업 규모를 지적한다. 현재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과 맞춤형 돌봄’이라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복지가 있어야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장애인 복지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과거 부모나 친척에게 돌봄을 100% 책임지게 하는 구조에서 80% 정도로 낮아진 수준에 불과하다”며 “탈시설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역사회에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나 복지 돌봄 서비스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규모는 줄여버리니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시설에 매달리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제원씨 사진을 바라보며 “내가 눈 감기 전에 우리 아들이 살 곳이 정해지고 그곳에 잘 적응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티켓 현장 양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암표 판매상은 이같이 답했다. ‘아옮’은 티켓을 예매한 이가 취소하는 즉시 매수인이 그 자리를 낚아채 재예매하는 수법이다. 암표상은 현장 양도 의사를 밝히자 5만원 선금을 요구하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 만나 손목 티켓을 얻은 뒤 잘라서 넘겨주겠다”고 했다. 이는 현장 티켓 발급 시 이뤄지는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한 양도 방법으로, 티켓 발급 뒤 검사가 허술해지는 점을 노린 꼼수다. 암표상은 ‘선금 먹튀’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원하면 연락처를 드리겠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연락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연 당일 암표상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선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일 열리는 BTS 무료 컴백 공연 티켓 예매가 지난달 23일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자 이런 티켓 양도글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쏟아지고 있다. 당초 무료로 배포된 티켓은 좌석 위치에 따라 그 시세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불어났다. 암표상들은 현장 양도 외에도 아옮, ‘취켓팅’(취소표 대신 구매) 등 다양한 양도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아옮이든, 취켓팅이든 예매 시스템상 불가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BTS 공연 예매를 단독 주관하는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NOL 티켓은 아옮 등을 막기 위한 장치를 시스템 내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예매 과정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예매 종료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부정한 방식을 통한 예매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TS 광화문 공연 티켓 관련 사기가 의심되는 게시글 100건 가까이를 특정해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3일부터 이런 암표 매매 등을 포함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31일까지 암표 매매뿐 아니라 매점매석,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 송치된 김모(22)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김씨의 외모를 찬양하는 댓글이 잇달고 있다. 심지어 범죄를 두둔하거나 성별 갈등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피해자와 유족 측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은 댓글은 자칫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28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지난 25일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김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누리꾼들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퍼지고 있다. 해당 계정은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팔로워 수가 200명 수준이었으나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1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사실상 웬만한 정보들은 공개된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김씨의 사진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들은 “예쁘니까 무죄”, “피의자 신상 보니 연예인급이다”, “내 스타일이다” 등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불우하게 자랐다는데 사회가 괴물을 만든 거다” 등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자식 교육 어떻게 했길래 저기서(모텔) 죽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남자들이 원인 제공했을 듯” 등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족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자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잘못된 댓글 하나가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상에서 고의로 고인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댓글을 남겼을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올린 한 누리꾼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장난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자명예훼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이는 유족의 분노를 사는 범죄인 만큼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합의도 어렵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재미사업가의 선행으로 서울역 쪽방촌에 방문진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요셉나눔재단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요셉이웃사랑센터’ 축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3층 건물로 들어선 요셉이웃사랑센터는 앞으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와 은둔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사회적 치료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미 운영해 온 5개 방문팀의 활동 거점으로 삼으면서, 쪽방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사랑방 공간을 마련해 지역 밀착형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개소는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임영애 씨의 선의가 있기에 가능했다. 미국서 사업을 하다가 암 치료를 위해 귀국한 임씨는 요셉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요셉의원 이야기를 접하고 기부 뜻을 밝혔다.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처음 문을 연 요셉의원은 고영초 원장과 자원봉사 의료진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무료로 진료하는 곳이다. 영등포 쪽방촌을 거쳐 지금은 동자동에 둥지를 틀었다. 임씨는 요셉의원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6월 처음 5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추가로 5억원을 더 전달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도 7억∼8억원을 기부하는 등 총 12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요셉의원에 기탁했다. 요셉나눔재단은 고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명의의 감사패를 유족에 전달하고, 센터에도 고인의 이름을 새겼다.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요셉나눔재단은 지역별 방문 의사를 확충해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처방 코디네이터’를 육성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전인적 치료를 구현할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번 센터 축복식을 주례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하며 변방으로 향해야 한다.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전하며, “요셉이웃사랑센터가 바로 그런 야전병원과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구속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시민 등 참석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김병헌 대표 구속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부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11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김 이사를 포함해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다수가 참여했다. 김 이사는 “같은 민족으로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는 못 할망정 망언과 모욕을 일삼는 게 독립운동가분들이 바라신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생존 피해자 앞에서 최소한의 위로와 존중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정원철 회장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고 부녀자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동원돼 수모를 겪었다”며 “역사를 왜곡해서 모욕하고 민족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로써 보호가 아닌 그들을 구속해 민족정서를 무너뜨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가족, 국민을 아프게 한 그들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여성이 숨지고 가족 등 3명이 다쳤다. 아파트는 이중주차 문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강선우 이번주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 내달 초 결정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한 지 12일 만이다. 강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강 의원의 영장심사 기일은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차남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부정한 채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고, 2024년 9∼11월쯤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에 10대 여성 사망 이날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 14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17세 여성 A양이 숨졌고 함께 있던 모친 B(39)씨와 여동생 C(13)양은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집 위층 주민 1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7시36분 완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거실 주방 쪽에서 시작됐으며, 사망자는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난 아파트 8층 베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12층까지 검은 그을음만 남았다. A양이 베란다로 피했지만 탈출하지 못해 숨지면서 늦어진 소방차 진입 문제가 지적됐다. 화재 당시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차들이 이중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은마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2층에 산다고 밝힌 주민 이모(60)씨는 “오전 5시쯤부터 환풍기를 통해 연기가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집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졌다”며 “집에는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경보기는 있지만 급히 대피하느라 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다. 44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다.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신고받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전에도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깨우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최소 네 번의 학대 의심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국회 어린이집은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했다. 경찰은 국회 어린이집 방범 카메라 영상을 제출받는 등 학대의 고의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