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간부의 자택과 대신증권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 대신증권 직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00원대 중반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시세조종을 통해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주가조작이 조직범죄의 특성을 가진 만큼 자금을 댄 윗선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에 면직 처리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공언하며 강력한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담당 수사본부는 ‘라임펀드 비리 사태’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 성과로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부서다.

역대급 예매 경쟁으로 막을 올린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무료 컴백 공연 티켓팅이 역대급 암표 전쟁으로 이어지자 국내 최대 티켓양도 플랫폼이 ‘무료 공연 티켓 판매 금지’ 방침을 공지했다. 국내 최대 티켓 양도 플랫폼 티켓베이가 24일 ‘무료로 배포된 티켓 및 초대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라 티켓베이에서는 모든 티켓이 무료로 배포된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의 티켓 판매글이 전혀 게시돼 있지 않다. 티켓베이에 공지에 따르면 응원전, 무료 페스티벌 및 쇼케이스 등 무료로 제공된 티켓은 티켓베이에서 거래가 불가하며, 무료 티켓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무료로 배포된 티켓 또는 초대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판매자가 지게 된다. 엔터업계에 따르면 티케팅이 시작된 23일 오후 8시 예매처인 ‘놀(NOL) 티켓’에서 예매 시작 직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10만명 넘게 발생했다. 대기 순번을 기다려 접속에 성공하더라도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결제 단계에서 '이미 결제된 좌석'이라는 안내와 함께 초기화되기도 했다. 티켓베이가 막혔지만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전히 티켓 양도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무료로 배포된 티켓 가격은 5만∼15만원 사이로 거래되는 중이다. 대리구매·양도를 내세운 사기성 게시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경찰은 ‘티켓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한편 이번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여 개국에 생중계된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는 26일과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거의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첫 출석조사다.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카메라와 드론을 탑재한 ‘첨단 순찰차’가 흉기 범죄 등 치안 수요가 집중된 서울 서남권에 투입된다. 칼이나 무기를 든 사람을 AI가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등 ‘움직이는 관제센터’ 역할을 하며 이상동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13가지 의혹’ 김병기 26·27일 첫 소환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도 이 날짜에 경찰 조사를 받겠단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부터 이틀에 걸쳐 일정을 잡은 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이후에도 경찰이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은 이뿐 아니라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흉기범죄 꼼짝마’…서울에 드론순찰차 뜬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국 1호 ‘AI·드론 순찰차’(사진)를 기동순찰2대에 배치해 올해 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2대는 현재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구 등 서남권을 관할한다. 전국 유일의 첨단 차량을 이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공공장소 흉기 범죄 등 이 일대의 묵직한 치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10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사용 범죄는 총 237건이었는데, 영등포구(23건), 구로구(15건), 송파·중랑구(각 14건), 금천구(13건), 강서구(12건) 순으로 서남권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았다. AI·드론 순찰차의 강점은 탐지 능력이다. 차량 상부 전면과 좌·우측에 총 3대의 AI 카메라가 부착돼 인파 밀집도나 화재 연기는 물론, 흉기나 무기 소지 여부를 즉각 식별한다. ‘가방을 멘 사람’과 같이 특정 조건을 입력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객체를 찾아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량 상부에서 출격하는 드론 역시 핵심 전력이다. 90배 줌과 열화상 기능을 갖췄으며, 사람과 차량 등 77종의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AI 기능이 장착됐다. 차량은 기능 업그레이드와 인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위험 운행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본래 선수용 자전거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페달과 뒷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려면 페달을 반대 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타이어에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다.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반한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자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4월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을 잡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자 교복업계는 “10년간 교복값은 평균 6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교복업계는 ‘교복 구매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 22일 “교복 가격은 정부와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와 학교 주관 최저가 입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격 논란의 책임을 업계로 돌리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이후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전환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각 학교에서는 그 이하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다. 교복 상한가는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도입 당시 28만2000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 34만4000원 수준이다. 올해는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60만원대 교복 가격은 동복·하복 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넥타이, 셔츠 등 추가 품목을 함께 구매할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영업자가 배달 음식 허위 민원을 통해 공짜 음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2명을 형사 고소했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곽수환(39)씨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여성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르면 23일 곽씨의 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뒤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여성들은 설날인 지난 17일 빵과 함께 보낸 음료가 쏟아져 있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하다는 거짓 민원을 통해 음식값 4만3000원을 환불받은 뒤 업주나 배달플랫폼 업체의 허가 없이 해당 음식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이츠로부터 주문취소 통보를 받은 곽씨는 경찰을 대동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이들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음료는 랩으로 완벽히 밀봉된 상태였고, 배달기사도 전달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준 터라 허위 민원으로 공짜 음식을 챙기는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곽씨와의 통화에서 배달기사는 “주소란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고 요청란에 적혀있어서 괜히 음식만 놓고 가면 말썽이 있을까 봐 여성 고객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전달할 때까지 음료 파손 같은 거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방문해 배송된 음식을 돌려달라고 하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40% 정도 먹은 빵과 음료를 가져왔다. 곽씨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 나중에는 문이 닫히려는 엘레베이터까지 멈춰세우고는 사과를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해당 사건의 확대를 막으려는 모습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사건 당일 곽씨에게 “고객님께서 경찰분과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다고 했다”며 여러 차례 손실보상 접수를 제안한 뒤 곽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실보상을 접수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손실보상이 접수될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권리가 쿠팡이츠로 넘어가므로 곽씨가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 주문 취소 시 매장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음식 가격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업주에게는 손실보상을 진행한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업주에게 손실보상 가능한 점을 당일 전화통화와 문자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주 보호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주문 취소 등으로 부정 행위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영구 이용 제재 및 불법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피고소인은 고의로 허위 민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속노화’ 전문가인 의학박사 정희원(사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인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박사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박사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작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소 이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경찰에 정 박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도 정 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정 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배경찰서는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최근 중증장애인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가 실시된다. 자립의사가 확인된 장애인들은 이르면 올해 4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색동원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 사전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실제 조사는 다음 주에 실시될 전망이다. 자립욕구조사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와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복지부, 인천시 등 관계자가 모여서 영상회의를 했고 11일에 자립욕구조사 진행을 위한 세부 논의를 했다. 12일에는 색동원에 가서 사무국장 등과 만나 회의했다”며 “24일 색동원에서 종사자 교육을 하고 26일이나 27일쯤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특성을 고려해 우선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 먼저 자립욕구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들이 분리조치가 돼 있는데 소재지 확인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색동원 입소자는 여성 17명, 남성 16명으로 총 33명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9월 경찰이 색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쉼터와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분리 조치됐다. 자립체험홈에 머무르던 여성 장애인 4명 중 3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됐다. 남성 장애인은 모두 색동원에 머무르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거쳐 자립 의지가 확인된 인원은 이르면 4월 말 집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LH에서 공급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30호를 신청했다”며 “(복지부에서) 확보 시기를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라고 했다. 자립욕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분들 순서대로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 요청을 받아 현재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은 “색동원 입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애인들을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조치는 ‘시설 뺑뺑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색동원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해바라기’ 등 다른 시설에서 전원 조치돼 온 경우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색동원 사건에 대해 “시설의 구조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색동인 거주인 전원에게 장애인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즉시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종사자 김모씨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달 음식 허위 민원으로 공짜 음식을 챙긴 진상고객이 경찰을 대동해 방문한 자영업자에게 덜미를 잡혔다. 배달플랫폼에서 자체 폐기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의 절반가량을 먹은 터라, 해당 자영업자는 사기죄 등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5년째 제빵점을 운영 중이라는 곽수환(39)씨는 설날인 17일 오전 11시쯤 쿠팡이츠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빵과 함께 보낸 음료가 쏟아져 있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했다는 것이다. 곽씨는 배달기사로부터 고객 주소를 알아낸 뒤 경찰을 대동해 직접 고객을 찾아갔다. 음료는 랩으로 완벽히 밀봉된 상태였고, 배달기사도 전달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준 터라 허위 민원으로 공짜 음식을 챙기는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곽씨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설 명절에도 가게를 연 데다 주문액이 4만원대로 적지 않았다”며 “너무 화가 나 배달기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점심도 거르고 일마저 내팽개치고 찾아갔다”고 했다. 경찰이 방문해 배송된 음식을 돌려달라고 하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40% 정도 먹은 빵과 음료를 가져왔다. 곽씨에 따르면 이들은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된다”, “배고파서 그냥 먹었다”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한 번만 봐달라”며 사과했다. 곽씨를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고객만 싸고도는 쿠팡이츠의 태도다. 쿠팡이츠는 플랫폼사가 음식 가격을 책임지는 ‘손실보상’ 접수도 해주지 않고 직접 회수하겠다는 곽씨 요청도 “고객이 불편해하니까”라는 식으로 피했다. 곽씨가 손 놓고 있었다면 음식값과 배달료, 수수료까지 혼자 뒤집어쓸 뻔한 것이다. 곽씨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자 뒤늦게 손실보상 접수를 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 곽씨는 “쿠팡이츠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뒤늦게 손실보상 처리해준다고 밤늦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런다”며 “이거 처리하느라 황금시간대 3시간을 잡아먹었다. 민·형사까지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