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北 무인기 침투’ 일당에 ‘이적죄’ 추가 10일 TF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민간 무인기업체와 무인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공작 담당 부서 군인들은 민간 무인기업체 이사 오모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오씨에게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오씨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은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오씨와 2015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사이로 16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해당 직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민간 무인기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들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이들에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구속 위기 강선우, 與의원들에게 편지로 ‘눈물의 호소’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이날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 소개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면서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공천헌금’이었음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 여성’ 후보를 제안하자 김 전 시의원이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의 책무는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22일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 ‘청년·여성을 알아봤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경 후보자 쪽으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 열릴 전망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3일부터 5월29일까지 총기 등 무기류 자진반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강력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류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흉기 사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납 대상 무기류에는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받은 총기류(엽총·공기총·타정총 등)와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이며 금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소지허가 관서와 상관없이 누구든 금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납된 무기류들은 금천경찰서 무기고에 보관 후 연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 반납자에게는 반납 무기의 종류, 위험도에 따라 금천구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백혜경 금천서장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시책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금천구가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거리 집회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2019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위안부 사기 중단’, ‘소녀상 철거’ 촉구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고자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뒤 시작된 경찰의 방해와 탄압으로 더는 집회를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은행 계좌를 털고,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는 판단에 당분간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거리 투쟁 대신 세미나, 강연, 집필 같은 학술 활동 등으로 ‘위안부 사기 중단’과 ‘소녀상 철거’ 그리고 ‘위안부법 폐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벌여온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등의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질타해왔다.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직후 경찰은 서초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강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20일에 이어 3일 강 의원에 대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을 두 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을 각각 4차례씩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각각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그해 4월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용산구청 압수수색…박희영 구청장 측근 수사동향 누설 의혹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용산구청 행정지원과를 찾아 과장급 A씨의 업무용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말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A씨가 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구청에서 일선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뒤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5개월 간 피싱범죄 조직원 2만6130명 검거…해외 점조직 활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 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으로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7885명) 대비 46%가 늘었다. 이들 조직에서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하는 점조직, 분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들은 내·외부인 출입통제가 용이한 해외 대형, 집합건물을 선호했고 거점을 구축하고 한국인 상담원들을 거점으로 유인해 모집했다. 조직은 출근, 범행, 휴식, 외출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었고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나 폭행 등을 가하기도 했다. 집합건물은 호실별로 다른 범행이 이뤄졌는데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하고 가명 사용을 강제했다. 범행 성과나 범행 기간 별로 역할 및 수익배분 비율을 조절했다.

태국 거점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한국인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5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모(22)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6년∼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만∼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천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1∼3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적게는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8억원을, 많게는 206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범행을 발본색원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서도 “다만 직접 가담한 범죄는 일부이고 취득한 금액이 피해 금액보다 적어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도 억울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 인사가 경찰의 수사 동향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산구청을 넉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용산구청 행정지원과를 찾아 과장급 A씨의 업무용 PC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말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A씨가 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구청에서 일선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뒤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영장 임박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달 20일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은 지 14일 만이다. 강 의원은 오전 9시32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강 의원은 오후 8시43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차례씩 각각 조사했는데, 이들의 진술은 강 의원의 진술과 달랐다.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해 4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지인 등 타인 명의로 강 의원에게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강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수사 2팀이 맡았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탄핵 인용 전부터 이에 대비한 PC 초기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찰은 해당 PC들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PC에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 있지 않았고 프린트 연결도 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였던 시절부터 25년간 검찰에서 함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의 재무,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쌍용차 인수’ 호재로 주가조작…前 에디슨모터스 대표 징역형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과 함께 차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6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피고인 7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언론홍보는 EV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공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 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 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회장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긴급 신고 접수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40대 남성 A씨를 적시에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3일 밝혔다. 관악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길 가던 남성이 쓰러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장주현(사진) 낙성대지구대 경장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한 뒤, 현장에서 직접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과 번갈아 가며 약 5분 동안 CPR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의식을 일부 되찾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주현 낙성대지구대 경장은 “시민분의 신고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제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에 대해 감사장 수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3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한 성매매 여성”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경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다.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한명이라도 제시해보라.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았느냐. 요금을 냈으면 정당한 것”이라며 “1910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했다. 소녀상에 대해서는 “위안부 선동자들의 사기도구”라며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가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엔도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김 대표를 질타한 바 있다.

술잔에 몰래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직장 상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5형사부(김성은 재판장)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백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라크 B 사령부에 소재한 우주산업 업체의 교육훈련단장인 백씨는 지난 2023년 9월5일 저녁 이라크 시내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향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백씨는 또 다른 직원인 정모씨에게 술잔을 채워오라고 하였고 이에 김씨는 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백 씨가 정씨의 잔을 마셔본 뒤 술이 아닌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네까짓 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이때 던져진 유리컵이 테이블에 부딪힌 뒤 깨지면서 튀긴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고 단지 손에서 떨어진 것뿐이며 설령 유리잔이 던져졌을지라도 벽 쪽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므로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언한 동석자들도 피고인이 잔을 던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만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잔이 깨지고 파편이 흩어졌다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네까짓 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 피고인의 발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결정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강하든 약하든 사람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폭행이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본다”며 “과거 노래방에서 플라스틱 물컵을 테이블에 던져 사람이 맞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은 속인주의(자국민의 국외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와 속지주의(자국영토 내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를 둘 다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