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신용자, 저소득자 등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을 품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3년간 약 20조원을 투입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한다. 5대 금융지주사도 정부 기조에 맞춰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서 외면받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정책서민금융에 19조3000억원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및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생계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미소금융’을 신설한다. 미소금융 금리는 4.5%, 최대한도 500만원이다. 기존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우선 과도한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요건을 현행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2개에 불과한 채권추심회사와 달리 매입채권추심업체는 834개에 달하며, 부적격한 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권의 포용금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5대 금융지주(KB·17조원, 신한·15조원, 하나·16조원, 우리·7조원, NH농협·15조원)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대부업권 대출 대환 △햇살론 이자 캐시백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금융업권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뒤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유통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입점업체 정산대금 등 일종의 ‘위탁금’ 규모 등이 사실상 금융사 수준까지 올라선 만큼 그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잇달아 대형 유통플랫폼 규제를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플랫폼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이지만 전자상거래로만 취급돼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경우 특히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의 일반적 보호 의무만을 가져 위반 시 과징금 위주의 처벌만 이뤄진다. 반면 금융사의 경우 △물리적 망 분리 △보안인력 비율 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을 수행해야 해 소모되는 비용이 크다. 금감원의 ‘정기 검사’ 대상이 돼 기업의 내부 회계와 자금 흐름이 매년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보안에 관련해선 대형 유통플랫폼뿐 아니라 통신사 등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업체가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규제를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쿠팡 사태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허술한 보완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유통플랫폼 업계도 규제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대한 개인정보와 정산대금, 고객예치금 등을 보면 금융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통장 잔고, 거래내역 등의 정보와 이름, 전화번호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논의를 통해 그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사태에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법정화폐의 대체제인 암호화폐가 연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9만3000달러대에 안착했다. 6일 오전 10시56분 기준 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8% 오른 9만3758.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7.6%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8만달러대를 횡보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 2일 9만달러대를 다시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빗썸에서 시총 2위 이더리움은 1.67%, 솔라나는 2.09% 올랐다. 일본 금융 당국의 결제 시스템 도입 소식이 알려지며 리플은 빗썸에서 24시간 보다 9.03% 오른 3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며 법정화폐의 대체재인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암호화폐 가격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히 베네수엘라 한 곳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미국이 적대적 국가를 노골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 사례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쿠바, 콜롬비아 등 언제든 ‘제2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반미 진영이 더 결집해 블록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암호화폐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가상자산 시장에 온기를 더했다. 뉴욕증시에서 5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장 대비 7.77% 급등했다.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44점으로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수치가 100에 가까울 경우 시장이 탐욕에 빠져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시중은행 금리는 오르면서 2금융권으로 이동했던 자금이 1금융권으로 회귀하는 ‘역머니무브’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몰린 가운데 예금은 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출 규제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던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긴급자금 수요가 카드업계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IBK기업은행이 김성태 행장 퇴임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저축은행 금리,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며 ‘역머니무브’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2.92%로 집계됐다. 1년 전 3.33%와 비교하면 0.41%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저축은행 평균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돌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신한은행은 우대금리 포함 연 3.00%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고, 지방은행인 BNK경남·SC제일은행은 최고 3.15%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봐도 카카오뱅크가 2.95%, 케이뱅크는 2.96%, 토스뱅크는 2.80%로 저축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이자를 제시하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제2금융권의 금리 메리트가 사라지자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중은행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지난해 9월 말 105조165억원에서 10월 말 103조5094억원으로 한 달간 1조507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반대로 ‘역머니무브’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그 수요는 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늘며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400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은 전월(-2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이 같은 구조는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출이 늘어도 이를 뒷받침할 수신이 함께 확대되지 않으면 조달비용이 커지는 데다, 저축은행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유입되면서 연체율 및 충당금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인한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어 당장 수신금리를 올려 조달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 반면 시중은행 등은 최근 상승한 시장금리 등을 예금이자에 반영하고 있어 한동안 1·2금융권 간 ‘금리 역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 급전’ 카드론 두 달 연속 증가 이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5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42조751억원)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23년 10월(1.28%)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면서 카드론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영향이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말 카드론 잔액은 41조8375억원으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0월 들어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0.57% 증가하며 반등했고, 11월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카드론 상환을 위해 다시 카드론을 이용하는 대환대출 잔액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1조3611억원에서 10월 1조4219억원, 11월 1조5029억원으로 두 달 연속 늘어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긴급자금 성격이 강한 카드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확산된 점도 카드론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업은행 직무대행체제 돌입…노사 갈등 수습 과제 한편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김 전 행장이 지난 2일 임기(3년) 만료로 공식 퇴임하고, 3일부터 김형일 전무이사 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전 행장은 창사 이래 첫 순이익 3조원 달성 등 성과를 냈으나 지난해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등 20명이 연루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돼 오점을 남겼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후보 추천 절차 없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선임한다. 금융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 이후 차기 행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기 행장 후보에는 직무대행 중인 김 전무이사,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등이 거론되나 대출사고로 인해 내부통제·쇄신 차원에서 외부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차기 행장의 우선 과제는 노사갈등 수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이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달 중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상도덕적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단계에서는 ‘자금 추적’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관련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 원클릭 형태로 돼 있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점검 중”이라며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착수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을 추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대형 유통플랫폼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쿠팡 사태를 보면 전자금융업체들의 경우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나면 제재 들어가고 감독 기구가 작동하는데, 전자상거래업체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전 국민이 대상이고 민감한 정보 누출로 불안에 노출되는 일이다.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까진 규율돼야 그나마 관리되지 않겠나”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3년 만에 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비트코인의 올해 전망을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부딪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법안 통과 여부가 올해 비트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다. 4일 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9만133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고점(지난해 10월8일·12만3100달러) 대비 약 26% 낮은 수준이다. 알트(대체)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대표적 알트코인으로 꼽히는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10% 이상 떨어진 3140달러 선을 횡보하고 있다. 지난 연말 랠리 실종에 올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올해 비트코인 최고가로 각각 18만9000달러와 17만달러를 제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상반기 중 최고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가상자산이 전통금융 시스템과 실제로 결합되기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법안 통과가 꼽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이 전통금융 시스템에 본격 편입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법안이 부결되거나 논의가 지연될 경우, 가상자산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며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났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인공지능(AI) 시장에 자금이 쏠리며 암호화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올해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할 거란 전망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퀀트의 리서치 총괄 훌리오 모레노는 “비트코인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며 “향후 1년 내 가격이 5만6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올해 코스피 5000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 지난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4000선 고지를 밟은 코스피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증권사는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빅테크 등 인공지능(AI) 관련 업종과 더불어 바이오, 증권,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이 올해 상승세를 주도할 업종으로 꼽았다. 다만 국내 증시는 미국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상반기는 높고 하반기는 낮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부각과 중간선거, 금리 인하 종료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아울러 AI 거품론 재부상도 코스피 상승세를 직격할 수 있어 무리한 투자보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새해 코스피 3500∼5500 전망… “AI가 핵심” 4일 세계일보가 국내 주요 증권사(삼성·미래에셋·KB·NH투자·한국투자)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증시 전망 설문에서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등락 범위)는 ‘3500∼5500’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곳은 NH투자·현대차증권으로 4000∼5500을 제시했고, 키움증권과 iM증권은 3500∼4500으로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증권가는 대체로 올해 코스피가 ‘상고하저’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등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AI 관련 기업의 이익 증가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이구동성으로 ‘AI’를 외쳤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도체, 로봇, ESS 업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컨센서스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버블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반도체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AI사이클의 수혜가 재조명되는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이 우세할 것으로 본다”며 “AI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지속 중이며, 특히 상반기 상승폭이 하반기 대비 가파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폭 및 기대감도 상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 금융·증권, 조방원도 상승 이어질 것” 제약·바이오도 새해에 주목할 만한 섹터로 지목됐다. 블록버스터 의약품(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의 특허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올해부터 2030년 사이에 블록버스터 의약품 70개를 포함해 약 200개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돼 2000억~4000억달러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요 블록버스터 약품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인수합병(M&A) 딜 가속화 추세”라며 “제약·바이오 업종은 유사한 이벤트에 대해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주가 탄력도가 높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따라 주가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주 환원 강화 추세 속에 지주사와 금융·증권도 유망 종목에 포함됐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수익비율(PER) 10배 이하인 4000 아래에서 점진적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면서 “정보기술(IT) 업종과 금융·지주사 등 주주 환원 기대가 높은 업종을 포함하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강화 흐름 속에 은행·증권 등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의 재평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AI와 함께 코스피 4000 시대를 이끈 조방원(조선·방산·원전)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바라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해 조선업 핵심 키워드는 군함과 LNG선이다. 모멘텀과 펀더멘털 모두 견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노후 군함이 1000척 이상으로 교체수요가 풍부해 한국 조선사의 군함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고, LNG운반선 발주도 100척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통해 약 8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것을 발표했다”며 “2026년부터 구체적인 원전 프로젝트 착공이 시작된다면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새롭게 시작되는 원전 업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리스크 상쇄해야” 코스닥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활성화 의지와 AI 관련 업종 등이 연초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홍 센터장은 “국민성장펀드, IMA(종합투자계좌) 등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의지가 투자 수요를 일으킬 것이고 AI 수혜 사이클이 AI 전·후방 종목까지 투자 범위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승세가 후반부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실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센터장은 “연초는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어도 코스피 같은 장기 우상향은 바이오와 이차전지 실적에 달렸다”며 “코스닥은 IT, 소부장, 바이오 등으로 구성됐는데 바이오와 이차전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망이 좋더라도 여전히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집중투자나 빚투(빚져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AI 거품론, 미국 경제의 ‘K자형 양극화’(자산이 많은 사람은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 심화와 미국의 중간선거, 금리 인하 여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원 센터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반기 포인트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 상황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해외 뉴스에 집중하며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지난해 한국 주가 상승률이 75%로 주요 20개국 중 1위다. 그만큼 새해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과도한 레버리지(배수) 투자나 집중투자는 피하고 원자재, 국책, 다양한 종목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스스로 혐의 포착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가 첫발을 뗐다. 지난해 1·2호 대규모 패가망신 ‘주가조작’ 사건들을 잡아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확충 논의도 본격화하는 등 새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피는 회의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리실·법무부·검찰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있다. 즉 인지수사권이 없어 능동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려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 시행세칙이지만 금융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어 사실상 금융위 영향권에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두 기관이 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 측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배경에 관해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두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설될 부동산감독원(가칭)의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는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할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보강 논의도 본격화됐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예정돼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합동대응단을 한두팀 더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총 37명으로 단장 외 금융위(4명)·금감원(20명)·한국거래소(12명)로 구성됐는데 이를 50명대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급락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폭등했다. 함께 급락했던 금도 상승 전환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던 귀금속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30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은 7.32% 오른 트로이온스당 77.43달러에 마감했다. 금 선물도 약 1% 오른 온스당 438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금 선물은 4.6%, 은 선물은 8.7% 떨어졌다. 다만 기본적인 여건(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월가에서는 전날 매도세가 기술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었고, 금과 은이 가진 기본적인 여건(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전날엔 차익 실현과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상향 조정이 일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은 1979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했다. 귀금속인 동시에 산업재 속성도 가지고 있는 은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공급난, 산업 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최근 가격이 치솟았다. 올해 들어 은의 저점 대비 가격 상승률은 약 180%에 달한다. 이란 혁명으로 유가가 폭등했던 1979년 이래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는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글로벌 경기 흐름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계 자산운용사 롬바드 오디에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플로리안 일포 매크로 부문 총괄은 CNBC와 인터뷰에서 “내년에 많은 국가의 경제 성장이 다시 가속하면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높았던 귀금속의 기세가 다소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원자재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 동력은 방어적 성격의 귀금속보다는 경기 민감형 원자재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좀비기업’ 퇴출 기준 강화를 내세운 가운데, 정책 성공을 위해선 상장폐지 및 심사 전문인력 확대와 부실기업 대상 정책금융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코스닥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솎아내고 더 많은 혁신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은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거나 주가 조작이 많다거나 웬만하면 퇴출이 안 돼 종목이 너무 많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폐지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퇴출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현 4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0억원 미만까지 상향한다. 매출액 기준 또한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인 5년 사이에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사업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된다. 또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담당을 기존 3개팀 16명에서 4개팀 20명으로 확대한다. 거래소 기술기업 상장 심사 시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속성도 갖추기로 했다. 업종별 자문역은 인공지능(AI) 10명, 우주 10명, 에너지저장장치(ESS) 5명, 신재생에너지 5명, 바이오 10명, IT·로봇·소재 20명 등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거래소에 상장폐지 심사 전담 조직은 기존 3개팀(16명)에서 4개팀(20명 내외)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선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상장심사·폐지에 전문인력풀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점검”이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 기업의 기술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장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 종목 수는 1800여개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계획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과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취약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조달사업 우대 등을 없애야 한다”며 “이처럼 중소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정부에 기대서 코스닥 퇴출요건을 피하는 기업들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전한 혁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