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총 25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 혁신 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에 150조원, 지방 산업 지원에 10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도 정책자금 총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1.8% 오른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정책자금 중 150조원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을, 나노·수소·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32조2000억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원을 공급한다. 최근 문제로 대두되는 고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는 31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점 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보증·대출 위주의 기존 정책금융과 달리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차별화된 역할을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106조원(41.7%) 이상의 자금을 지방 산업 지원을 위해 배정한다.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19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내부 직원이 회사가 가진 가맹점 정보를 가져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신한카드, 가맹점 정보 20만건 유출…내부직원 소행 신한카드는 23일 총 19만2088건의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를 보면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포함된 경우가 18만15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와 이름이 함께 노출된 경우는 8120건, 번호·이름·생년·성별이 함께 있는 정보는 2310건, 번호·이름·생년월일이 적힌 건 73건이었다. 이번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영업점을 관리하는 해당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려고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마케팅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출 정보엔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나 카드·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 고객 정보도 없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한 공익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파악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본인의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389조...취약차주 대출 비중도 높아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38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연령 자영업자 대출액은 고령화, 창업·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24조300억원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원)을 주도했다. 차주도 37만2000명 늘어 전체 증가 규모(46만4000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연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 숙박 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안팎이었는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대출의 경우 높은 연령대일수록 이용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대출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1.63%)은 전체 평균(1.76%)을 소폭 밑돌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의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더욱이 최근 비율이 더 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짚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이들의 차입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대 이하 자영업자는 도소매, 숙박음식 등 내수경기 민감업종 대출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경기 변동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의 다양한 업종 진출 기회 확대, 고연령층의 사업전환 지원 등 맞춤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 20%’…2027년부터 단계 상향 한편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자기자본비율은 4년에 걸쳐 ‘5%→10%→15%→20%’로 상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순자본 비율 산정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한도를 총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PF에서 지역·서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첫선을 보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조기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2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출시된 ‘한국투자 IMA S1’은 판매 개시 4거래일 만에 모집금액 1조원을 웃도는 1조590억원이 최종 판매됐다. 해당 상품은 2년 만기 폐쇄형 구조이며, 기준수익률 연 4%다. 미래에셋증권 IMA도 가입 기간을 하루 남기고 이날 조기 완판됐다. 2.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미래에셋 IMA 1호’는 3년 만기, 연 4%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해 IMA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과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스닥을 ‘개미들의 무덤’에서 ‘천스닥’으로 바꾸기 위해 연기금 등 큰손들의 자금 유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 기업의 유입은 촉진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코스닥 탈바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을 혁신·벤처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상장과 퇴출, 투자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 거래 비중은 4.5%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 매우 낮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기금운용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 기준은 코스피 지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연기금이 코스닥 종목을 담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하여, 연기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우량주가 편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 및 제도적 혜택도 대폭 늘린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투자금 3000만원까지 10%)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시 코스닥벤처펀드에 배정하는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 벤처펀드과 BDC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신설한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인책도 병행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기관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상장 진입과 퇴출 제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 아래 재설계된다. 우선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더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며 2029년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9.5%인 165개사가 퇴출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의 계약이전에 부족한 자산은 예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천억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내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MG손보는 수천억을 예보에 떠넘기고 아무 책임 없이 집에 가면 끝이냐”고 지적한 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예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MG손보를 관리하고 있다. 예보는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하고 상위 5개 손해보험사(DB·메리츠·삼성·KB·현대)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금대출) 저신용 대출자가 상환을 잘하면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불한 이자의 50%를 돌려줘 결과적으로 10∼12% 수준의 금리 부담을 5∼6%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으로 이재명정부표 ‘포용금융’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배제계층도 거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불사금대출의 금리 부담을 기존 15.9%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불사금대출 금리를 12.5%로 낮추고, 대출 성실 상환자에게 그동안 지불한 이자의 50%를 돌려줌으로써 실질적 이자를 6.3%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불사금대출 금리가 9.9%, 성실상환 시 5%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차주가 성실히 상환을 마무리하면 이전보다 ‘높은 한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크레딧 빌드업’도 민·관 연계로 추진한다. 이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금융소외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해 마지막에는 금제도권 금융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불사금대출(금리 연 9.9∼12.5%, 한도 100만원) 차주가 대출금 성실 상환을 완료할 경우, 상환한 이자의 50% 페이백이 이뤄져 실질적 금리가 5∼6.3%로 떨어지며, 대출 조건이 더 좋은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미소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소자금은 금리 연 4.5%, 한도는 500만원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후 미소금융까지 완벽히 납부한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배제됐던 제도권 금융으로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연 9% 이하로 정책금리보다 높지만 한도가 3000만원으로 6배가량 높다. ‘이자 페이백’과 ‘크레딧 빌드업’ 모두 조건부 인센티브인 만큼, 그동안 정책대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 3~4%대 소액대출 규모도 대폭 늘린다.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이행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대출 재원을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 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고, 2027년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 본격 가동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처로 단일 사업이 아닌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핵심 분야를 묶은 ‘1차 메가프로젝트’를 잠정 확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대상은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7개 분야다. 당초 특정 기업의 클러스터 등 개별 사업이 거론됐으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을 1차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메가프로젝트 선정은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한다. 특히 내년에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을 배정해 AX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자금 지원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및 초저리 대출 각 10조원 등으로 이뤄지며 기업 증자부터 기반 시설 구축까지 포괄한다. 이와 함께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8000억원을 배정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로 딥테크 기업을 10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체계도 갖췄다. 금융산업 역시 첨단산업화에 동참해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 AX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같은 해 4분기에는 AI 학습·개발용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해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의 핵심인 의사결정체계는 관 주도를 탈피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민간 금융·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가 실무 심사를 맡고, 법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의결하는 2단계 구조로 투명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즉각적인 자금 집행에 나선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 산업과 인프라에 배정해 국가균형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30조4000억원(55.7%)으로 가장 많고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전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1조6000억원 중 2조700억원(6.5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발생 규모는 직전 분기 2조4900억원에서 4200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2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EOD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EOD 발생은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투자금 전액을 손실 보는 건 아니다.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산 매각 시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 등으로 저점에서 반등하며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형별 시장 상황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높은 오피스 부문의 경우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공실 부담과 가격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총자산 대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 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고환율과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는 석달 연속 오름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31(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0.4%)과 10월(0.3%)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2.3%) 및 축산물(-2.6%)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2.1%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0%)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2023년 9월(6.9%)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4%)가 내려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2%), 사업지원 서비스(0.2%) 등이 올라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기타 어류(33.2%)와 플래시 메모리(23.4%), D램(15.5%), 경유(10.1%), 휘발유(5.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상추(-42.7%)와 쇠고기(-4.6%), 돼지고기(-4.1%), 쌀(-3.7%) 등은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원유 정제 마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올랐다”면서 “인공지능(AI) 관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환율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수입 원재료나 중간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 원가를 올림으로써 생산자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48분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0.5원 오른 14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환율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고환율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기획재정부는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200% 완화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복 제재 해소를 언급하자 경제계는 반색했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규제를 통해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도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혁신과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