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다. 금감원은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혹은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업권별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분쟁 발생 시 해당 부서가 감독·검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이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TF를 설치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융당국이 최근 400억원대 업비트 해킹 사태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디지털자산의 ‘핫월렛’(온라인 연결 지갑) 보관 비중을 0%까지 줄이기로 했다. 핫월렛의 경우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운용이 편리하지만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 강도가 떨어진다. 지금까지 업비트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꾸준히 98% 이상으로 유지해 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만 콜드월렛에 보관해도 되지만, 업비트는 기준 이상으로 비중을 유지해 왔고 이를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콜드월렛 비중은 90% 이상, 코인원과 코빗은 80% 이상을 유지 중이다. 코인원은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컨설팅 기업과 협력해 시스템 점검도 진행한다. 거래소 웹·앱 시스템, 이메일, 무선랜 등 정보기술(IT) 인프라는 물론 물리적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려는 취지다. 코빗은 보안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외부 침해 대응 모니터링 강화, 내부 통제 프로세스 재점검, 정기 보안점검 및 보안 감사 확대 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체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업비트 해킹 사태에 대한 경각심과 거세지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증권가에서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유동성 랠리에 힘입어 내년에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2026년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을 4500∼5500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증권사는 3900∼5500을 전망한 현대차증권이다. 대신증권(4000∼5300), 부국증권(3500∼5000), 삼성증권(4000∼4900), 다올투자증권(3740∼4930) 순으로 높은 목표치를 내놓았다. 최근 전 세계 증시를 흔든 ‘인공지능(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전문가들은 강세장 지속에 베팅한 셈이다. 국내증시는 AI 버블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둔화 우려에 짓눌려 11월 초 4221.87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이달 초 3920.37까지 밀리는 등 최근 한 달여간 상당폭의 조정을 겪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정보팀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코스피 등락 범위로 4000∼4900을 제시하면서 “2026년 한국 증시는 더욱 힘차게 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민 수석연구위원은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성장 스토리와 맞물린 기업 실적 상향이 시장 전반의 레벨업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상반기 말로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과 11월께 열릴 미국 중간선거와 미·중 관세 유예 만료 등을 앞두고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초 2026년 코스피 밴드를 3300∼4000에서 3800∼4600으로 올려잡은 유안타증권은 내년 코스피가 1분기 3800∼4200, 2분기 3950∼4350, 3분기 4100∼4500, 4분기 4200∼4600 밴드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분기별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김용구·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상주의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완화,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에 기인한 ‘준(準) 골디락스’ 도래에 대한 기대가 증시 낙관론의 핵심 논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준의 선제적인 느린 완화 사이클 본격화가 주요국 통화완화 릴레이와 시장금리 하향안정화를 동반 자극, 글로벌 재고 보충 기류 부활 및 제조업·투자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기능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감 만족도와 실제 민원, 불만,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카드업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3대 고객만족 조사기관(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모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신속민원처리제도’와 고객패널단 ‘The Easy Talker’ 등 VOC(고객의 소리)기반의 경영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킨 영향이라고 KB국민카드는 설명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CPI 4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은 고객의 신뢰와 선택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여 가장 신뢰받는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지수 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활동에 대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식을 측정해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과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자 개발됐다.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이 연동되며 내년부터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기관 간 주도권 다툼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첫발조차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웹3 벤처캐피탈(VC) 해시드는 연례 보고서 ‘프로토콜 경제: 해시드 2026’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인프라·인공지능(AI) 경제·스테이블코인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과잉 내러티브와 비효율적 유동성이 정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 인프라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실사용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AI 에이전트 기반 모델로의 전환이 스테이블코인과 만나 ‘프로토콜 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는 결제, 정산, 데이터 관리, 신용 시스템 등이 온체인화돼 ‘하나의 운영층’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프로토콜 경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디지털 자산과 AI 인프라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실제 산업 및 금융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응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도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 발행 및 관리 주체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한은은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 지분 비중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하고 코인 발행인에 대한 한은의 검사 권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코스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간판기업인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코스닥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매출액에 의존한 보편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기업의 성장 의지를 막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하는 가운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저업력 기업 지원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은 중고 아이폰 인터넷 판매 사이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천스닥’ 멀어지나 알테오젠은 8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결의의 건’을 통과시키고 코스피 이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알테오젠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내년 중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약 25조원으로 전체 코스닥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150 지수 내에서의 비중은 11%에 달한다. 현재 코스피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도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의 3%가 넘는다. 두 기업의 코스피 이전만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의 8% 이상이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조만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담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빠져나갈 경우 코스닥 지수는 탄력을 잃고, 자금은 기업을 따라 코스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에는 소재·부품·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성공하면 코스피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1곳에 달한다. 셀트리온과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퓨처엠, 키움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영 중인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스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잔류 인센티브’ 등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 지원기준 변경·구조조정 땐 총생산 0.7% 상승” 이날 한국은행이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를 담당하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계기업(3년 연속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인 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한 ‘보편지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는 점, 정부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 중복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이하)으로 바꾸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늘고,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변경, 구조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 규모를 0.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회생 가능 기업은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미배송·미환불 중고 아이폰몰 판매 중단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앤아이폰의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리올드 사업자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사이버몰 임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자 대표는 같은 사람이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트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유앤아이폰에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올댓 역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두 회사의 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최소 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현행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 송금업자 등 송금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완료했다.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 김성식 변호사와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여권 정치인 김영길씨 총 3명이다. 김 전 부사장을 제외한 두 명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선 김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아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낸 인물로 ‘친명계 법률인’으로 분류된다.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28회 동기다. 김 전 부사장은 예보에서 리스크관리1부 부장, 저축은행정상화부 부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직속기구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문재인정부 시기였던 2019년 예보 상임이사로 발탁됐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예보 사옥 앞에서 ‘예보 진짜 사장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헌 예보지부장은 “모피아·정피아(재정·금융 관료 및 정치권 인사를 마피아에 빗댄 말)에 휘둘리지 않고 5000만 예금자를 지킬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진짜 수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보 사장은 △부보금융회사 검사 및 조사 △부실금융회사 결정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아울러 금융정책, 감독정책,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 막중한 자리로,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 발탁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기재부 중심의 현행 임원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예보 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위원회 구성원 5명 중 노동자 대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융위의 입김이 닿는 인사인 탓이다. 김 지부장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 게 아니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구성원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4%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치솟은 환율로 가계의 물가 부담이 커졌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5년 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 시도 54분 만에 1000억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 급등세에 영끌족 ‘비상’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4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연 4.020∼6.172%)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0월 말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만에 하단이 0.430%포인트(연 3.690%→4.120%)나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일주일 만에 0.19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우선 시장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등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28일 3.429%에서 이달 5일 3.452%로 일주일 만에 0.023%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도 신규 취급액 기준 8월 연 2.49%에서 9월 연 2.52%, 10월 2.57%로 두 달 연속 올랐다. 그만큼 은행의 자금 확보 비용이 커졌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 금리 상승 폭은 더 커지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임의로 붙이는 금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정 외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절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치솟는데…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뒷걸음질’ 이날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로 전년 대비 2.4% 올랐다. 2%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2.4%)부터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식품물가지수는 27.1%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17.2%)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다. 품목별로 보면 계란은 5년 전보다 44.3% 올랐고, 김은 54.8%나 급등했다.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올랐다. 특히 사과 60.7%, 귤 105.1% 등 과일 값이 크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다.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산 과일이나 고기, 커피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산 소고기가 9.3% 오르는 동안 수입산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망고의 개당 가격은 7113원, 파인애플은 7933원으로 크게 올랐다. 장기적으론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도 환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8%로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비료나 사료의 원료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약 40%가 먹거리와 주거, 전기·가스료 등 생계형 항목에 집중됐다.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3분기 1분위의 소비지출은 6.9%, 2분위는 3.9%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1.5% 줄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킹 당한 업비트 징계 근거 없어…당국 ‘무과실 배상’ 입법 추진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54분간 이뤄졌는데, 이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의 가상자산 총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유출됐다. 1초당 약 3200만개(1370만원)가 해킹된 셈이다. 해킹이 발생한 지난달 27일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 방침을 공식 발표한 날이었다. 업비트는 합병 행사 이후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 ‘늦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행사가 끝난 오전 10시50분 이후에 금감원(오전 10시58분)과 한국인터넷진흥원(오전 11시57분), 경찰(오후 1시16분), 금융위원회(오후 3시)에 해킹피해 사실을 보고 및 신고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시간상 합병 행사 이후에 신고한 건 맞지만, 실제 비정상 출금이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업비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에는 해킹·전산 사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입법을 준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원금보장에 높은 수익률까지 약속하는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IMA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성공 가능성에도 변수가 등장했다. IMA 상품의 목표 수익률이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최대 8%보다 한참 낮은 3%대까지 거론되는 등 시중 은행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수익을 2∼3년 만기 뒤 몰아서 받아 최대 45%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최초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상품 약관·투자설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특히 정부가 예상 수익률을 최대 8%로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공식을 깨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독보적인 상품의 탄생을 기대해서다. 하지만 양사의 목표 수익률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알려지며 IMA 성공 여부에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다. 한투증권은 목표 수익률 3∼5% 2년 만기의 ‘안정형’ 상품을, 미래에셋은 목표 수익률 4∼6% 3년 만기 ‘중수익’ 상품을 연내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금융당국이 언급한 최대 수익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며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수익 확정성을 고려하면 은행 정기예금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종결’ 가능성에 상승세를 타며 연 3%까지 올랐다. 이는 IMA 목표수익률과 비슷하거나 1∼2%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확정 수익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IMA는 최악의 경우 수익이 ‘제로’일 수도 있다.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면 IMA보다 예금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증권사가 목표수익률을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30∼50%를 성공보수로 가져가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IMA의 목표 수익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모험자본 투자 의무에 대한 증권사의 고민이 자리한다. 금융당국은 IMA 자금 중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를 의무적으로 중소·중견·벤처 기업 등 모험자본 분야에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에서 소외된 스타트업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중소·벤처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원금보장이라는 조건에서 투자 실패는 곧 자본잠식이라 조심스럽다”며 “우리에게 미국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처가 한정적이다 보니 그나마 안전한 곳에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세금폭탄’ 우려도 IMA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예컨대 3년 만기 상품에 1억원을 맡겨 연 5%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약 1500만원(운용보수 차감 전)의 수익금을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이 소득이 기존 금융소득과 합산되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난제를 두고 업계와 정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내 시행령 등으로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