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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의 최신기사

日,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韓, 자본유출 우려 도입 주저 [코인브리핑]
한·중·일 3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자국 화폐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출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쿄 핀테크 기업 JPYC는 엔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JPYC’를 27일 정식 발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엔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JPYC는 ‘1엔=1JPYC’ 비율로 전액 엔화로 교환 가능하며 발행 자산은 국내 예치금과 일본 정부채(JGB)로 전액 보증된다. 전문가들은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단순히 새로운 암호자산 출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발행 주체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 한국은행 등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수지가 유사 이래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급히 도입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한 상황이다.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0.30 05:00:00
이찬진 금감원장, 비판 거세지자 아파트 4억 낮춰 18억원에 급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매물로 내놨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가 18억원에 팔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앞서 ‘강남 다주택자’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 금감원장은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뒤 실거래가 대비 4억원 높게 매물을 내놔 비판이 일자 결국 실거래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췄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의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 중 한 채가 18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자는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이날 오후까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관련 매물 게시물도 모두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감원장은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02년 대림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입했다.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며, 현재 호가는 19억~22억 원 선에 형성돼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실거래가는 18억원이다.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 악순환을 잡겠다던 이 금감원장이 강남 다주택자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그는 사태 수습을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4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매물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가격을 낮춰 18억원에 다시 내놓았고, 단시간 내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달 대림아파트 동일 평형 시세가 18억 원이었다. 이 원장은 (여기에 2억원을 더 붙여) 20억 원으로 내놓았다가 최근 사모님이 2억 원을 얹어 22억원에 다시 내놓았다”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나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 왜 2억 원을 더 올렸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격 조정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알아서 한 것이다”며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2025.10.29 19:00:00
캄보디아 통해 범죄수익 세탁? 2024년 코인 송금 1400배 폭증 [코인브리핑]
캄보디아의 자금 세탁처로 지목된 후이원 개런티(텔레그램 기반 캄보디아 소재 불법 보증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등의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입고(캄보디아→한국) 895만원, 출고(한국→캄보디아) 28만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입고 104억9457만원, 출고 23억1188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입·출고된 128억645만원 중 99.9%가 ‘테더’였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이나 불법송금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이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2646만원으로 후이원 개런티와의 코인 입·출고가 급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비트는 2023년 유출입이 없었으나 지난해 3억6691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코인원은 25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코빗에서는 지난해에만 1187만원어치 코인이 입·출금됐고, 고팍스에서는 거래가 없었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나 탈취로 확보한 가상자산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돼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 5월13일 공식 폐쇄됐다. 국내 거래소와 후이원 개런티 간의 대규모 코인 유출입은 폐쇄 직전까지도 이어졌다. 올해 5대 거래소에서 이뤄진 코인 유출입 규모는 4개월여 만에 총 31억4925만원에 달했다. 빗썸의 경우 후이원 외에도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계열의 바이엑스에서 올해 68만원이 입고된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다. 바이엑스 역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빗썸은 지난 22일 바이엑스와의 입출금을 차단했다.
2025.10.28 05:00:00
美, 관세협상은 ‘신중론’… 조선업 협력은 ‘적극 구애’
미국 정부가 오는 29일(한국시간)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가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고위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이 한미 무역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달랐다. 베선트 장관의 관세협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진행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에는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달리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수많은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에는 “사용 가능한 조선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후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했다”며 “지금은 미국 내 한국 투자를 어떻게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對美) 조선업 투자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된 양국 관세 및 무역 협상의 핵심 요소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미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후속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발언이 갖는 함의가 주목된다. 앞서 한국은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를 포함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후 3500억달러 투자 펀드의 구성 방식과 이행 시기 등을 놓고 3개월째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25.10.28 01:34:06
뉴욕증시, 美·中 정상회담 낙관론에 강세 출발…AI·반도체 주 집중 매수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장을 열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순풍을 타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4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7.52포인트(0.38%) 오른 4만7384.6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5.23포인트(0.81%) 상승한 6846.92,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17.94포인트(1.37%) 뛴 2만3522.81을 가리켰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 분위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은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대(對)중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론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이날 “느낌이 좋고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내년 초 내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시 주석이 워싱턴이나 팜비치, 또는 다른 장소로 오는 것에 대해 거의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무역 합의의 틀이 논의될 것이라며 희토류와 펜타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베선트는 설명했다. 울프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전략가는 “세부 사항은 아직 제한적이고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전까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완전히 연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휴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했지만 시장은 일단 미·중 관계에 집중하는 두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주말 간 캐나다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며 당분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와 통신서비스, 기술이 1% 이상 오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낙관론에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 기업의 대중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 넘게 급등하고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마이크론테크놀러지를 제외하고 모두 강세다. 엔비디아는 2.34% 오르며 190달러선을 회복했고 브로드컴과 ASML도 1%대 강세다. 퀄컴은 엔비디아 및 AMD와 경쟁할 수 있다는 AI 칩을 발표한 뒤 주가가 18% 넘게 뛰고 있다. 인텔도 4.88% 상승하며 실적 개선으로 얻은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도 모두 오름세다. 메타와 알파벳, 테슬라는 2%대 강세다. 유럽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이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39% 오르고 있다. 영국 FTSE 지수는 0.10% 상승세다. 반면 독일 DAX 지수는 0.11%, 프랑스 CAC40 지수는 0.13% 하락세다. 유가는 소폭 강세다.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0% 오른 배럴당 61.62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5.10.28 00:15:21
트럼프 “美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용 새 비자계획 수립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서 “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데 그들은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주로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들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이 사태로 미국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게 됐고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개선 방법을 논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외국 기업)은 매우 복잡한 기계, 장비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람을 일부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 실업자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막 20억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새로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등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라 별 소득이 없었다.
2025.10.27 23:16:37
美·中 무역갈등 완화 등 호재… 비트코인 11만5000弗대 회복
미·중 갈등 완화 및 금리인하 기대를 안고 비트코인이 27일 11만5000달러대를 회복했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 분석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후 2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 오른 11만5579달러(약 1억648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가상자산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7.2% 오른 42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상승했다. 같은 시간 기준 리플과 솔라나는 각각 1.4%, 5.7% 뛰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3%대로 떨어졌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해소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번 코인 랠리를 이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일) 한국에서 만난다”며 “현재 중국과 협상 중에 있고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7 19:40:00
코스피 사상 처음 4000선 돌파…한국 증시 새 역사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넘어서며 박스피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뉴욕증시 강세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8% 오른 3999.79에 개장한 뒤 사상 최고치인 4042.83으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인 24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941.59)와 장중 사상 최고치(3951.07)를 동시에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피는 KRX 종가 기준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3300선을 넘어선 뒤 15일 3400, 이달 2일 3500, 10일 3600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16일 3700포인트를 넘고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시작해 20일 3800, 24일 3900을 기록한 뒤 이날 마침내 코스피 4000 고지를 밟았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지난 6월4일 이재명정부 취임(2770) 이후 약 45% 급등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주요 주가지수 중 압도적 1위다. 이날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 및 조선 대형주였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함께 전장 대비 2.53% 오른 10만1300원으로 장을 연 뒤 3.24% 오른 10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십만전자’를 달성했다. 이로써 시가총액은 60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날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 해소 후 경영 보폭을 늘려가며 테슬라, 애플,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성과를 끌어냈다는 점도 주가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는 장중 53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전 거래일 대비 4.90% 오른 53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389조원을 넘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시총은 우선주까지 포함할 경우 10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며 조선 3사(삼성중공업·17.34%, HD현대중공업·5.05%, 한화오션·3.33%)도 큰 폭으로 뛰었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71억원, 2342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은 각각 796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닥도 1년7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알테오젠(8.41%), 에코프로비엠(0.17%), 에코프로(6.23%), 펩트론(6.02%) 등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와 이차전지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5.4원 내린 1431.7원으로 집계됐다.
2025.10.27 18:03:05
금융사고 늘어도 성과급 ‘펑펑’… 당국, 은행 보수체계 손질 나서 [경제 레이더]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려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원을 넘긴 곳까지 나왔다. 은행이 이익의 과실을 누리고 사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나섰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52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2023년(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은행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는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영진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2025.10.27 05:00:00
금감원, 코인 불공정거래 ‘분 단위’ 감시…가상자산 감독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협회 설립이 논의되는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감독 체계 강화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26일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에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금감원은 인력 등의 한계로 가상자산 거래를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전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 외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26 13: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