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대문구 타임뱅크하우스에서 만난 손서락 타임뱅크코리아 대표는 타임뱅크의 핵심 철학을 이같이 설명했다. ‘타임뱅크’는 돈 대신 시간을 주고받는 일종의 ‘시간 품앗이’ 운동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시간화폐가 적립되고, 이를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월간 계획표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구호와 함께 바둑·장기, 기타, 글쓰기, 민요, 노래, 그림 등 다양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타임뱅크 참여자들이 서로의 시간을 나누며 만들어낸 활동이다. 현재 가장 많은 시간화폐를 모은 사람은 한 발달장애인 청년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셈이다. 손 대표가 타임뱅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요양병원 컨설팅 과정에서 시장경제에 기반한 돌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다. 병원이 수익을 추구할수록 정작 본질인 ‘돌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목격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가 찾은 해답이 바로 김요나단 신부가 2005년 국내 처음 도입한 타임뱅크였다. 누구의 노동이든 ‘동일한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은 시장경제 관점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호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누고, 대신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는 일종의 교환이라는 것이다. 손 대표는 “누군가는 오목을 둘 줄 알고, 누군가는 모닝콜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주목하지 않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호혜경제가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진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쓸모 있음’을 깨닫고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일방적 지원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이를 서로 돕고 돕는 순환으로 돌리면 복지 비용과 더불어 각종 사건·사고에 들어가는 갈등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믿음은 지난 10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굳어졌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타임뱅크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대표적이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던 노인에게 오목을 둘 줄 아느냐고 묻자 “그건 당연히 할 줄 알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침 함께 오목을 둘 사람을 찾던 발달장애인이 있었고, 두 사람은 오목을 두며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됐다. 평생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술에 의존하던 70대 노인도 타임뱅크에 참여한 뒤 달라졌다. 미술 수업에서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발견한 뒤 술 대신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그의 풍경화 여러 점이 걸려 있었다. 손 대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어르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라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손 대표에게 ‘돌봄은 결국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 그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배우는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를 유발한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타임뱅크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고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청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손 대표는 고령화와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려면 복지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활용하지 못했던 무수한 시간들이 있다”며 “그 시간들을 사회적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을 타임뱅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보고서에도 엇갈린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1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오후 9시41분쯤 마무리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와 강경파 의원,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를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정권에 줄 서서 승승장구하던 정치 검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갈등으로 청문회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의 부실 출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초대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66)씨와 전 운영위원장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이던 정모(46)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를 통해 다른 직원 3명으로부터 채용 등을 대가로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이 주민 대표로 선출돼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종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요구하면서까지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 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모(61)씨 등 4명에게는 각각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그 사람이 칼을 막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몇몇은 의자를 들고 막았죠. 저도 의자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인과 맞선 주얼리 매장 사장 김철(54·사진)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김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갑작스러운 비명에 단순한 다툼이 벌어진 줄 알았지만, 눈앞에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이 있었다. 김씨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보이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며 “처음에는 마약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특별한 표정 없이 무덤덤하게 휘두르는 모습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비규환 속에서도 김씨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흉기를 든 남성에게 맞선 것이다. 김씨는 “일단 방어를 해야 하니까,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던진 것”이라며 “그 사람이 칼을 더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했다. 의자를 던진 직후에는 김씨도 위험에 처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김씨를 향해 달려든 것이다. 김씨는 “그 사람이 쫓아오길래 뒤쪽 햄버거 가게로 도망갔다”며 “뒤로 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찔릴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의자를 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씨를 쫓던 남성은 이내 방향을 틀어 3층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젊은 식당 직원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의자를 들고 잇따라 제압에 나선 것이다. 결국 남성을 넘어뜨린 시민들은 의자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 김씨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사실 영화 속의 한 장면 아니냐”며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뭘 들고 있지는 않은지, 뒤에서 누가 오지는 않는지 자꾸 경계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공소청이 5400쪽 분량의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수사 기록을 공개한 백해룡 경정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당초 검찰은 검찰청 폐지 전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이달 초 백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백 경정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백 경정 측에서 끝내 응하지 않았다. 백 경정 측은 “소환 조사 일시 조율이 잘 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백 경정은 자신이 진행하던 세관 마약 밀수 수사가 윤석열 정부 차원의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됐고, 백 경정도 이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과는 별도로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이 됐던 세관 공무원 3명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가족 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지난 3월 그를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런 가운데 백 경정은 지난 7월1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합수단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한 수사 기록은 5400쪽 분량이었다. 해당 자료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구속영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보고서, 법원 결정 등 수사 관련 문서 전반이 포함됐다. 백 경정 측은 합수단을 이끌었던 임은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현 광주중수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소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수사 관련 권리와 권한 행사 등을 방해했다고 백 경정 측은 주장했다. 또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26)씨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38분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7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찰과상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다. 김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B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입건됐으며,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임시조치가 종료(9월30일)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내부적으로 김씨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본가 주소를 알고 있는 데다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속한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전날인 1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접근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약 1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접근금지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임시조치 연장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소지가 노출된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평가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처럼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가해자 격리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하는 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5건으로 7배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836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반면 신청 대비 결정률은 2021년 65.8%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신청 836건 중 330건이 결정돼 그 비율이 39.5%에 그쳤다.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4만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7305건에서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는 총 5만1950건으로, 이 중 4만412건(77.8%)이 3회 이상 신고된 경우였다.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26)씨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38분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7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찰과상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다. 김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아내 B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적용됐다. 사건은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내부적으로 김씨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본가 주소를 알고 있는 데다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속한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전날인 1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접근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약 1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접근금지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이 임시조치 연장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소지가 노출된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평가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찌른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을 받고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편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교도소에서 반복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 길거리서 흉기 난동 … 살인미수 80대 구속기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82)씨를 7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20분쯤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15일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대문경찰서는 같은 달 21일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의왕 무민공원 청탁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 압수수색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김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의왕시청과 무민공원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 시장은 2022년 11월 전씨로부터 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부탁받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긴 의혹을 받는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는 20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3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의왕 무민공원 사업을 알선해 무민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민간업체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경찰에 악성 정보공개 청구하는 교도소 수감자들…“권리남용” 한편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교도수 수감자들이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도 이날까지 14건 등 3년간 34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꼬집어 ‘전부 기각’했다. 34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23건에 대해 경찰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7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 있는 4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인 주민 1명을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아울러 주민 1명은 경상을 입었고 9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부탄가스 폭발이 유력해 보인다. ‘펑’ 하는 소리가 두 차례 들린 뒤 폭발이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서다. 쪽방촌에서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밥을 짓는 가구가 많아 집 안에 부탄가스를 다량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재 직후 주민들이 교회에 있는 소화기 9대로 초기 진화에 나선 덕분에 큰불로 이어지진 않았다. 소방은 차량 25대와 인원 81명을 투입해 오후 1시55분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건물 2~4층에 사는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화재 당시 굉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저성장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불안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반도체와 주택시장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경제평론가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2027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한국경제 현황과 2027년 경제 대전망’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환율 불안,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과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제시한다. 이어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반도체가 주는 돈의 역류’를 주제로 AI 혁명과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글로벌 자본과 교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과 글로벌 산업 재편 속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경쟁력과 AI 생태계, 전력·인프라 경쟁력 확보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 부동산시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주제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 동향, 착공 및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따른 향후 공급 불안 가능성을 짚는다. 지역별 수요와 인구·가구구조를 반영한 주택 공급체계와 공공·민간임대, 비아파트를 포괄하는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박사는 ‘8·3 세제개편안 쟁점’을 주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제 변화가 다주택자의 보유·매도 결정이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협회장 이·취임에 따른 한국경제평론가협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도 제시된다. 이임하는 신세돈 전 한국경제평론가협회 회장은 경제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해설과 해석, 평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집행부에서도 협회가 경제 정론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전한다. 권대중 신임 한국경제평론가협회 회장은 저성장과 가계부채, 산업 재편, 부동산시장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평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협회는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 시장 원리와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합리적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재섭·이종욱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다. 협회는 학계와 산업계, 금융계, 언론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경제·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