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의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2025∼2026시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사례로 최근 몇 년간 주로 10월이나 11월에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른 편이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AI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전체 토종닭 농장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가금 계류장, 축산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 토종닭 농장에 대해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오는 14∼27일에는 전국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 지역인 파주와 인접 지역(양주, 고양, 김포)에는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제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내 차량·사람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한다.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가 이미 시작됐고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맘다니는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뉴욕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는 우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자로 규정하며 그가 뉴욕을 방문하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연방정부에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고, 각 도시와 주 정부가 우리의 가치와 국민을 위해 나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며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맘다니의 이런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오히려 ICC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다면 연방정부와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군보호법’에 따라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노사이드나 전쟁범죄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주나 지방 당국 차원의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미국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내 생각에 이번 발언은 진지한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NYT는 맘다니의 이번 발언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으며 시장 선거 초반에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욕 시민들은 가자전쟁 국면에서 대체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오기는 했지만, 뉴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인 만큼 맘다니의 이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단체들은 예비선거 운동 기간 맘다니가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라는 구호에 대해 명확한 규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노출해왔다. NYT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유대인 유권자층에서도 3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무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그 뒤를 빠짝 쫓고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자진해서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당시 맘다니의 체포 발언에 대해 “여러모로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은 물론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간 협의가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만 책임이 몰린 것과 관련,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며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도 김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사위 등과도 협의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면서 “특검법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당과 진지하게 했어야 했다”라며 자신은 당시 법사위 진행 중이라 협상 상황을 몰랐다고 다시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실수했는지 복기해보고 다시 그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이보다 더 보약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난 10일 여야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 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등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침해 우려에 대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 증가는) 우리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며 “사실 국가부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며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49.1%다.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29년(1788조9000억원)에는 1800조원, GDP 대비 58%에 달한다. 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30조4000억원이던 이자 비용은 2029년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채무 부담이 커지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정도를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씨앗 역할을 해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원전 활용 계획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이 주장에)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잘라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를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탈원전 시즌2’가 맞는 것 같다”며 “국내 원전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 우려가 컸는데, 이 대통령 발언이 쐐기를 박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한다. 앞으로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식품, 바이오, 뷰티, 콘텐츠 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잠재성장률 3%’ 실현이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로 2% 아래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프로젝트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을 뜻하며, 핵심 인물이나 사안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로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기업이 추진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된다. 5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도 구체화됐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SIC)는 5년 뒤 기술 자립률을 현 수준(10%)의 두 배인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LNG 저장탱크)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래핀의 응용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높은 전기·열 전도성을 지녀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미래모빌리티 등에서 수요가 커지는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K식품 글로벌 진출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머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94개 PB상품(유통사 자체 브랜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과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PB상품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 3월 공정위와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판촉행사를 사전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겠다며 스스로 시정명령안을 내놨다. 아울러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FTA를 넘어서야 한다.” 9일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이정희(사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임 운영위원장은 “농어촌 문제에 일몰은 없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기금의 출발은 한·중 FTA였지만 고령화로 심화하는 농어촌 소멸 문제 해결에 상생기금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개선돼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생기금 조성 때부터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적극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개선점으로 꼽았다. 우선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 위원회가 ‘사업 기획’을 만들어 기업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기획안을 제공하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위원회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적극적인 기금 홍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홍보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적극적인 기금 참여 홍보가 어렵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상생기금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개선해줬으면 한다. 저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현재 상생기금을 출연하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긴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상생기금 출연에 대한 가산점 비중을 유의미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 출연의 주체인 FTA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농어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며 ‘정부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금 일몰 폐지와 더불어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1조원 기금 조성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더해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금 참여 의무 부재, 빈약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년간 ‘1조원’ 목표… 9년 누적 2756억원 그쳐 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무역 이득에 대한 손익 산정 및 보상 방안으로 조성됐다. 즉 피해가 예상돼 FTA를 반대하는 농어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윤 일부를 공유하는 일종의 ‘무역이익 공유제’가 합의된 셈이다. 하지만 막상 기금 조성이 시작되자 기업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 합의는 ‘공수표’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상생기금은 총 2756억원이다. 이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기존 계획의 3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내년이 기금 일몰 예정임을 고려하면 1조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마저도 민간기업 참여분은 1153억2536만원으로 누적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금 조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은 공공기관(1595억889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이 적은 발전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무역이익공유’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공공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그마저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기금 목표액 조성 실패의 배경에는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 부재’가 자리한다. 상생기금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통상 재정립 시기… 정부 불신, 협상 ‘걸림돌’ 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기업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라는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는 까닭이다.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년 동안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농어촌에 지원금을 주는 거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협력사에 지원한다는 점도 기업의 선호가 후자로 쏠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홍보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2022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해 내부에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커져가는 불신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당시에는 급하니까 이거저거 다 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서는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상생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한·미 관세협상, 현재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산적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특히 치명적이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 있더라도 특정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는 “협상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중구조다. 대외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내적으로 불협화음이 날 경우 협상은 틀어진다”며 “트럼프 2기로 인해 무너진 FTA 질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계적인 재협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농업계의 불신은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령화로 ‘농어촌 소멸’… 상생기금 필요성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소멸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상생기금이 △관광명소 조성 △농어촌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이주 가구 정착 지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에 활용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며 이 중 대부분이 농촌이다. 2000년대 400만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09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농가의 고령화율은 50%를 넘어섰다. 2000년 105곳에 그쳤던 인구 2000명 미만의 과소화 읍·면도 2020년에는 354곳으로 늘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6월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유명무실한 상생기금 제도의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과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 논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법안이 아닌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는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과 함께 일몰제 폐지, 기금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란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주주들을 중심으로 들끓으며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