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안 수정 가능성을 일정 부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9년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이른바 ‘잠재적 채무’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주주 기준 10억’ 완화하나…구윤철 “정부 결정 꼭 옳진 않아”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란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주주들을 중심으로 들끓으며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돼 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적자성 채무 2029년 ‘1360조’…공공기관 채무 등 포함 시 ‘2000조’ 넘어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1029조원)에는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늘어나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전체 국가 채무 중 70∼8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정부 보증채무의 경우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만 하는 ‘잠재적 채무’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 847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에 잠재성 채무를 더한 금액은 2029년 2290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을 메울 경우 국채금리는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국가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만 해도 국고채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추락 중인 성장잠재력 반전을 위해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올해 한은서 빌려 쓴 돈 145.5조 ‘역대 최대’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으로 급증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은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이어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으로 대선 후에도 매달 한은에 손을 벌렸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쓸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9년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이른바 ‘잠재적 채무’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1029조원)에는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늘어나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전체 국가 채무 중 70∼8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정부 보증채무의 경우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만 하는 ‘잠재적 채무’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 847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에 잠재성 채무를 더한 금액은 2029년 2290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을 메울 경우 국채금리는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국가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만 해도 국고채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추락 중인 성장잠재력 반전을 위해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사이트 주소는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이기 위해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소비자를 속였다. 특히 소비자가 구매 뒤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쌀 소비자가격이 6만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하고 쌀 20㎏ 당 5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해 진행 중인 쌀 20㎏당 3000원 할인 행사도 최근 쌀값 상승을 감안해 11일부터 5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3만t 대여에 따른 효과 및 산지 쌀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쌀값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가공식품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4일 기준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작년보다 17.5% 비싸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쌀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쌀가공식품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결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업계에서 요구하는 5만t 범위내에서 실수요를 반영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가공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추가 공급은 쌀가공식품업체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할뿐 아니라 쌀 수급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활성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가공용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력 탓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어제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 후보자는 다른 국가와 협력을 통한 빅테크 대응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설치’를 허용한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장기화하며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두고 이목이 쏠린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식용곡물)은 49%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17년부터 줄곧 내리막을 걸으면서 한때 40%선 붕괴가 우려되던 식량자급률은 2021년 쌀 생산량 증가로 2022년 반짝 상승하는가 싶더니 2023년 다시 하락했다. 쌀(104.8%→99.1%)·보리쌀(29.8%→25.4%)·서류(103.1%→102.5%) 생산량 하락의 결과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2023년 22.2%로 전년(22.3%)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2022년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는 목표 달성 기간을 2029년까지로 2년 뒤로 미루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농지면적 감소를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6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서류) 중 특히 보리, 밀, 콩의 생산량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9년까지 보리 자급률 목표치는 34.6%, 밀과 콩의 자급률 목표치는 각각 8.0%, 43.5%지만 2023년 기준 보리의 자급률은 25.4%, 밀과 콩은 각각 2.0%, 35.7%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한 내 목표 자급률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으로 총 2440억원을 투입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작물 사업화에 533억원을 투입하고 중요 곡물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산 보리와 가루쌀로 맥주를 만들면 뒷맛이 깔끔해서 한식 요리와 정말 잘 어울려요.” 2일 전북 고창군 수제맥주 공장에서 만난 파머스맥주 관계자는 국산 보리로 만든 맥주를 한 컵 가득 따라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로 만든 맥주를 비교 시음해보니 국산 맥아로 만든 맥주의 경우 더 산뜻하고 청량한 느낌을 줬다. 맥아는 싹 튼 보리를 건조해 뿌리를 제거한 것으로 맥주의 색과 풍미를 좌우하는 핵심 원재료로 쓰인다. ◆청량한 국산 맥아… 수입 맥아보다 2.5배 비싸 그런데도 파머스맥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제맥주 업체는 수입산 맥아를 사용한다. 국산 맥아 가격이 수입 맥아보다 너무 비싼 탓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맥아가 보통 kg에 2000∼3000원인 데 비해 수입산은 1300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산이 2.5배가량 비싼 셈이다. 6개의 커다란 발효조에서 매년 15만t의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파머스맥주도 주력 상품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수입 맥아가 들어간다. 주력 상품의 경우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물 △주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활용 △시장·도지사 등의 추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높은 세제 혜택을 받아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외부 업체의 주문 상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렴한 수입 맥아를 선택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맥주 제조 대기업은 수입 맥아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맥아 수요의 90% 이상인 23만t가량이 전부 수입품이다. 정부는 국산 맥아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2017년 최대 250t 규모 맥아 제조 시설인 ‘군산맥아’를 만들었고 이를 증설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용도에 따른 다양한 보리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맥주보리가 맥주를 제조하는 데 적합하려면 단백질 함량이 낮고 낱알 한 개의 무게가 40㎎으로 일반 보리보다 무거워야 효소 생성량을 높일 수 있어 특수 품종이 필요해서다. 바람 등 외부 영향에 잘 쓰러지지 않고 보리 위축병에 강하며 발아율이 높아 맥아를 만들기 적합한 ‘새호품’, ‘도안’, ‘강맥’, ‘호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갈변현상이 적어 식혜나 엿기름을 만들기 용이한 ‘혜맑은’, 전분 함량이 많아 요리하기 좋은 ‘아리들’ 등 신품종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보리 가격 안정성 떨어지며 생산량도 감소세 이러한 노력에도 국산 보리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년 정부의 보리 수매가 전면 중단되며 보리 가격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이전에는 농협이 일반 농가로부터 매입한 보리를 정부가 인수하는 형태로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돼 보리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았지만 소비부진에 따른 빈번한 과잉 누적 등의 이유로 보리 매입을 중단한 뒤 상당수의 농가가 밀 등 다른 동계 작물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의 보리 수매가 이뤄지던 때인 2011년 보리 40㎏의 가격은 3만760원이었으나 10년 뒤인 2021년 3만3000원, 2022년에는 2만8000원, 지난해에는 3만6000원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그간 오른 인건비, 장비 이용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농가가 손에 쥘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가 감소와 최근 들어 잦아진 이상기온 현상 등도 보리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리 유통사 관계자는 “보리는 동계 작물로 하계에 쌀농사를 짓고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종자값, 기계 이용료, 인건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을 따졌을 경우 40㎏에 4만원 이상은 받아야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니 보리농사를 아예 안 지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내 보리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0만t에 달하던 보리 생산량이 이듬해인 2020년(14만3669t) 15만t 이하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해 2022년(9만8836t) 10만t 이하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7만891t까지 쪼그라들었다. 과거 쌀 대신 서민들의 밥그릇을 채워줄 만큼 흔했던 보리를 자칫하면 우리 식탁에서 다시 찾아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식량 안보 핵심 보리 포기 안 돼… 마케팅 필요” 보리 생산량 감소는 식량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보리는 쌀, 밀 등과 더불어 주요 식용 곡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100%에 가깝던 보리의 자급률은 2023년 기준 25.4%로 대폭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2029년까지 보리 자급률을 34.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자급률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최근 전쟁,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며 ‘식량 무기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식량 자급력은 당위를 넘어 ‘안보’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장의 수익성만을 따져 국내 필수 곡물 수요를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는 외교적 마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용원 고려대 교수(생명공학)는 “보리는 쌀, 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핵심이 되는 곡물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국산 보리 사용을 기업이 꺼리는 이유는 비싼 가격과 공급 불안전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농가와 기업의 중간에 서서 농가에는 전략직불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한편 기업에는 안정적인 보리 공급을 보증하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또 “신선함과 높은 안전성이라는 국산 보리의 장점을 부각하는 방향의 마케팅과 보리 사용처 개발 등도 함께 이뤄져야 값싼 수입 보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34명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총 1조2382억원에 달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과 비교해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3년에 615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연령은 1억4719만원을 기록한 16세였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연령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 대비 증여 건수는 123건 늘어난 반면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국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잘못을 자진 시정하고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만든 뒤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에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자진시정안이 포함됐다.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상생안도 담겼다.

쌀 20㎏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인 6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쌀값은 7월 말에도 6만원을 웃돌았다가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9000원대로 내려갔지만 최근 다시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일부 지역 개별 마트 매장에서는 쌀 20㎏ 한 포대를 7만∼8만원대에 팔기도 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도 지난달 쌀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정부는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 간 원료 벼를 놓고 벌어진 쟁탈전을 쌀값 상승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당 3000원인 현재 쌀값 할인폭을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빵값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껑충 뛰며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빵값은 지난해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