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분위장 수사 허가를 받고 잠입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대화방을 추적한 경찰은 불법 영상물 유포자로 A경장을 특정했다. 당시 A경장은 동대문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범행 규모가 늘어났다. A경장이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총 5600여개에 달했다. 허위영상물이 26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이 포함됐다. A경장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개를 유포한 정황도 파악됐다. A경장은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했지만 2022년 3월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 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서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했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무원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서면서 6급 이하 이탈자는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줄었지만,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이탈자는 기존 1000명대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된 처우 개선, 고위직 공무원의 축소된 위상 등으로 인해 직급별 이탈 추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의 5급 이상 의원면직자는 2021년 1048명, 2022년 1101명, 2023년 1110명, 2024년 1038명, 지난해 1046명이었다.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10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6급 이하에서는 뚜렷한 감소 흐름이 포착된다. 6~9급 의원면직자는 2021년 3001명에서 2023년에 34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724명까지 떨어졌다. 정점을 기록한 2023년과 비교하면 이탈 공무원이 불과 2년 만에 약 21% 감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면직자 가운데 5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4.5%에서 지난해(27.7%)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탓이다. 이처럼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이탈 추이가 갈리게 된 배경으로는 하위직·저연차 공무원에 집중된 처우개선이 지목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무원의 이탈 행렬을 막기 위해 연봉(연 5∼6.6%↑) 및 수당 개선에 나섰지만 대부분 6급 이하에 치중됐고 5급은 기본 인상(연 1.7∼3.5%)에 그쳤다. 심지어 고위공무원단 및 4급 이상의 경우 2021∼2023년 사이 동결 및 기본 인상분 반납을 하기도 했다. 이는 봉급표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2021년 9급 1호봉의 월급은 165만9500원이었는데 2025년 200만900원으로 올라 20.6% 증가했지만, 5급 1호봉은 256만4700원→279만8500원으로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거에 비해 쪼그라든 고위 공무원의 영향력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회 발전과 함께 민간의 구심력이 강해지며 공무원의 정책 주도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 기회가 줄고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공무원 위상 하락를 부추기고 있다. 올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39.93%)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 16.44%, 승진 적체 10.40%, 보람 부족 10.07%, 가치관 불일치 6.0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기업에 취업한 행정고시 출신 A씨는 “현재는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경제의 중심이 쏠리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역할 및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며 “그렇다고 삼전닉스처럼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일은 더 힘드니 굳이 (공무원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과거에는 행시 출신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차관급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사 적체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국장 달기도 어렵다”며 “국장을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 옷을 벗어야 해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니 다들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어렵게 선발한 우수 인재의 유출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양성하고 대우할 것인가까지 정부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올해 8개월간 스토킹·가정폭력 4만여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가 40% 넘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000건 검거…전년 대비 41% 증가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4만3788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 대비 41.6%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올해 839건으로 전년(729건)과 비교해 15.1%가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 건수는 올해 893건으로 전년(607건) 대비 47.1%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757건으로 전년(155건) 보다 388.4% 급증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위험군 전수점검과 함께 집중대응이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피의자는 경찰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일평균 9.8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88.5% 증가했고, 유치 신청은 일평균 6.3건으로 23.5%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일평균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사회복무 근무지 무단이탈’ 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은 물론 은퇴 이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군견과 탐지견, 구조견, 경찰견 등은 엄격한 훈련을 거쳐 재난·사고 현장 대응과 위험물질 탐지 등 각종 임무에 투입돼 왔다. 현역 때는 국가와 관계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은퇴 뒤에는 입양되지 못한 채 기존 기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노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산된다.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이 가운데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동물의 의료비와 재활, 입양 및 사후관리 부담이 입양자나 일선 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정책포럼 등을 열어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부터 은퇴 이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9월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는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봉사동물이 현역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은퇴 이후 사육·관리와 복지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동물에게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봉사동물이 현역일 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고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API를 활용해 11개 가상자산에 비정상적인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PI는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주문을 자동으로 내는 데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이용해 대량의 이상 주문을 내며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API를 통해 제출한 주문 내역과 당시 가상자산 거래량·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대조·분석해 해당 주문이 실제 시세에 미친 영향을 확인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사상 최대인 7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총책 이진훈(56)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5년 낮아진 형량이다. 법원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검찰 산정 부당이득 중 1324억원만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이 ‘사상 최대’라고 내세운 범죄수익의 약 83%가 입증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의 증거 수집 방식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약 1324억원의 추징과 밀항 당시 소지했던 미화 8800달러 몰수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45)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와 공씨를 포함한 일당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액은 약 2조9687억원이다. 이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을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주가가 14배가량 상승한 뒤 한순간 폭락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이득 규모를 당초 검찰이 산정한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 등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검찰의 구형에 비해 주가조작 일당들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가벼워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원을, 공씨에겐 징역 20년과 벌금 2조3694억원, 추징금 113억원을 구형했다. 시세조종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전반을 기획·주도하고 인력 모집과 역할 분담 등을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밀항을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진술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공씨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영풍제지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2명 중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20명은 시세조종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 2년6개월∼6년과 1700억∼3900억원대 벌금 등이 선고됐고, 일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은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됐다. 이씨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신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수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약 14배 상승했다. 한편 검찰의 절차 위반이 결과적으로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 인정액과 벌금을 낮춘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여성 변호사를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 변호사 A씨를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로 용의자 김모(41)씨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남성 1명을 추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출소한 김씨는 과거 A씨에게 사건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변호사가 납치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 애인으로 A씨가 전날 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날 오전 6시쯤 A씨로부터 “배가 아파 병원에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하자 한 남성이 전화를 받은 뒤 끊었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지역 경찰관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용의자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는 A씨와 함께 주거지 밖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관련 피해를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저녁 김씨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직접 찾아갔고, 이후 집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도 진술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공범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감금 및 폭행 경위와 신고자가 언급한 협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까지 피해자와 동행하는 게 제 일이에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정의문(40) 경위는 자신의 직무를 이같이 정의했다. 범인이 검거되고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어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는 경찰력이 가해자 수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자들은 방치되곤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5년 ‘범죄 예방과 수사를 넘어 피해자의 회복까지 경찰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의 핵심이 피해자의 물리적·심리적 보호에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의 상당수는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경력채용(특채)으로 구성된다. 정 경위 역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도박중독 상담사, 경찰청 범죄피해평가 전문위원으로 일하다 2018년 경찰에 입직했다. 정 경위는 교제 상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시각장애인 피해자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사건 자체가 엄중했던 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기울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과거 강력범죄 전과까지 있던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 경위는 피해자와 자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의료비·생계비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주거지 현관 폐쇄회로(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촘촘한 물리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정 경위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법정 내 차단막 설치와 별도 이동 통로를 확보했다”며 “직접 법정 안까지 동행한 덕분에 피해자가 무사히 출석해 증언을 마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 경위는 선고 결과까지 직접 확인해 전달하며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켰다. 심리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평소 장애로 인해,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정 경위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1박 2일 가족힐링캠프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사 희생자의 유족을 보듬는 것 역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다. 2024년 9명의 희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정 경위는 공황 상태에 빠진 유가족 곁을 지키며 천천히 숨을 쉬도록 유도하고, 따뜻한 물과 두통약을 챙겨주며 신체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정 경위는 “신체와 정서, 인지는 하나로 연동되어 있다”며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호흡곤란 같은 신체 증상이 먼저 오는데, 이때 억지로 마음을 달래기보다 심호흡 등 신체안정화 기법을 활용해, 신체 증상을 먼저 가라앉혀야 정서도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도 새벽 긴급 호출을 받고 출동해 유가족들을 보살폈다. 특히 소중한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정 경위는 유류품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스마트폰을 찾아 직접 집까지 전해다 주었다. 작은 소지품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유가족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정 경위는 말했다. 피해자 및 유가족의 버팀목 역할을 하다 보니 정 경위의 업무용 스마트폰은 밤낮·휴일을 가리지 않고 울린다. 하루 평균 15통 안팎의 장시간 통화는 기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긴다. 마침내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에서 해방돼 일상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정 경위는 “연락이 끊겼다는 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이후에도 간혹 명절에 고마웠다며 안부 인사를 건네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다만 정 경위는 ‘경제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제도적 한계로 현행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경위는 “범죄 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같다. 결코 자신을 탓하거나 혼자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주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 일부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노조 측은 그동안 홍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3대 참사’(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가 ‘가짜’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블로그에 100차례 이상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정보글 122개를 게시한 남성 A씨를 희생자 및 유가족을 비방·모욕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2025년 사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장면이 사전에 촬영·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 또 세월호·재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참사가 조작되었다거나 유가족의 신원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을 조사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대는 “수년에 걸쳐 여러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허위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지속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 피의자에 대한 4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경찰은 이태원·세월호·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반복적으로 비방·모욕한 피의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참사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행위는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