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규제 및 지원 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공공조달 참여에도 제약이 생겨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법상 규제가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기업 지분율 등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밖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 정주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 차관보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가 집중호우 사전대비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같이 다음 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일 예상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는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충청남부는 5~40㎜다. 올 여름철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사전대비 당부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 등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위험이 큰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재해대응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충동원할 계획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공개한 최신 AI 모델 ‘GPT-5’를 두고 할루시네이션(환각)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똑똑한’ AI라며 자화자찬했지만 단순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일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오픈AI는 7일(현지기준) 생성형 AI 챗GPT의 기반이 되는 최신 AI 모델 ‘GPT-5’를 공개했다. GPT-5는 오픈AI의 일반 모델과 ‘o’ 시리즈의 추론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플래그십 일반 대화형 모델인 ‘GPT-4o’와 추론 모델 ‘o3’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통합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출시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GPT-3는 고등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면 GPT-4는 대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GPT-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GPT-5에서도 과거 모델들처럼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GPT-5에 대해 설명해줘”라는 한 GPT-5 유료 버전 이용자의 물음에 “GPT-5는 현재 출시되지 않았으며, 오픈AI의 최신 모델은 GPT-4”라는 답이 돌아왔다. GPT-5가 자의 출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셈이다. 심지어 “GPT-5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GPT-5 출시일과 관련된 최신 뉴스마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요금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트먼은 모든 유저에게 GPT-5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공개된 결과는 무료 사용자와 플러스 유료 사용자, 프로 사용자 간 차등이 있어서다. 한 AI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무료라는 발표는 솔직히 그냥 마케팅용으로 보인다”며 “GPT-5가 박사급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료 사용자는 석사, 플러스 사용자는 박사 수료생으로 봐야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록4 헤비’는 2주 전에 지금의 GPT5보다 더 똑똑했고, G4H(그록 4 헤비)는 이미 훨씬 더 나아졌다”며 GPT-5를 저격했다. 머스크가 GPT-5보다 낫다고 주장한 그록4는 xAI가 지난달 초순 출시한 최신 모델이며, 그록4 헤비는 멀티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모델이다. 머스크는 과거 올트먼과 함께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견해차로 결별했다. 이후 올트먼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챗GPT를 능가하는 AI 챗봇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xAI를 설립한 뒤 AI 모델 개발 경쟁에 열을 올려 왔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초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감이 즐거운 래프팅 ‘어름치마을’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서식하는 강원 평창군 ‘어름치마을’이 그중 하나다. 동강과 창리천이 흐르는 산지인 어름치마을은 웅장한 태백산맥을 배경으로 래프팅과 카약 등 수상 레저는 물론 생태 체험과 농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종합 휴양 마을이다. 동강은 비교적 수심이 얕고 물줄기가 불규칙한 속도로 흐르는 등 래프팅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지형이다. 래프팅 코스는 문희마을 절매나루에서 본동지구 진탄나루까지 이어지는 약 5~13㎞ 구간으로 난도가 높지 않아 가족 단위로도 즐기기 좋다. 마을 앞을 지나는 어라연·절매·황새여울 코스로 운영하는 래프팅은 동강의 여러 생태 환경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마을 내에는 천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도 있어 시원한 탐험을 즐길 수 있다. 백룡동굴 탐사는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학습형 탐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과 박쥐 등 56종의 동굴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름치마을 인근에는 대관령 양떼목장, 평창돌문화체험관, 허브나라농원, 백운산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자리해 입맛에 맞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대가족 단위 여행에도 안성맞춤이다. ◆바다와 논이 어우러진 경관 ‘두모마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경남 남해군 두모마을은 다양한 것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큰 항아리 같은 해안선 형태의 드므개(두모)라는 지명답게 아름다운 만입부에 위치한 바다와 논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는 어촌마을로 다채로운 바다의 풍광을 만날 수 있어서다. 다랑논(계단식 논)과 해안, 숲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 그대로의 풍광이 특징이며 2005년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2008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 한가운데를 1급수의 하천물이 흐르고 하천에는 은어, 참게, 민물장어들이 서식하고 있다. 동해를 닮은 절벽과 서해를 닮은 갯벌, 남해의 몽돌해변을 모두 품고 있어 체험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여름에는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씨 카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바다 위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푸른빛 바다를 헤엄치는 수중 생물들을 엿보다 보면 도심에서 쌓였던 근심, 걱정들이 훌훌 날아간다. 이외에도 바다의 보물창고인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 체험, 고구마·옥수수 수확 등 각양각색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치즈마을’은 이색체험 명소다. 1960년 산양 2마리에서 시작된 한국 치즈 산업의 발상지로 13만㎡(상암 월드컵경기장의 약 2.5배)의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목가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한국 치즈 산업이 시작된 곳인 만큼 모차렐라 치즈부터 스트링 치즈, 퀘소 블랑코 등 다양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한 아쿠아페스티벌도 열린다.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대형 풀, 중형 풀, 유아 풀, 중형 슬라이드 등 다양한 크기의 풀장이 마련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 체험 콘텐츠는 물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에어컨 쉼터, 몽골 텐트, 파라솔, 캠핑 텐트 등 그늘 쉼터와 샤워실, 먹거리 부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농사일 체험에서부터 치즈 만들기 체험, 마을 축제 및 지역행사 지원 활동, 치유농업 현장 체험, 귀농·귀촌에 성공한 ‘선배’ 귀농인 탐방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일 경험하기 등으로 짜여 있다. ◆500년 전통의 ‘외암마을’… 한옥서 먹거리 만들기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에서는 마을 곳곳에 살아 숨 쉬는 국가민속문화재를 즐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500여년이나 된 마을로서 충남에서 마을 단위 유일한 국가민속문화재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기본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만 50만명에 가깝다. 외암마을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조선 시대 생활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초가와 기와집이 조화롭게 배치된 골목길과 마을을 둘러싼 약 5.3㎞에 달하는 돌담길, 그리고 연못·소나무 숲과 외암천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긴다. 한옥 민박에 머물며 옛 방식으로 엿 만들기, 강정만들기 등 전통 먹거리를 직접 만들며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느껴볼 수 있다. 또 널뛰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부담인 사람들에게는 경기 양평 ‘수미마을’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365일 축제가 끊이지 않는 마을로 계절에 따라 농산물 수확 체험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피자, 찐빵, 과일청 만들기 체험 등이 상설 운영된다. 이번 여름에는 ‘메기수염축제’가 한창이다. 매시 정각에 야외 수영장에 풀어 놓은 메기를 맨손으로 잡는 것으로 더위는 물론 재미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다. 잡은 메기는 바삭하게 튀겨 물놀이로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 이외에도 에어바운스 물놀이, 차박·낚시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골칫덩이 취급받던 농어촌을 인기 휴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사무실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휴양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한다. 전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체류 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참가자 1인당 최소 3만원(2박 3일 기준)에서 10만원(4박 5일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중 70% 이상(15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워케이션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근로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업 종사자, 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 희망자는 워케이션 운영사 홈페이지 ‘더휴일’에서 신청하면 된다.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영하며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33개 기초지자체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했다. 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행 KTX 열차 운임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버스의 경우 패스와 연계하면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버스만 이용 시 3000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이 지원된다. 관광객은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패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티켓 형태로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코레일톡, 티머니고 앱 외에도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총 13개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서한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쿠팡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다수의 미국 빅테크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 전반에서 지방을 차등 우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의 민간소비는 2002년 대비 72.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5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 회복 국면을 지방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소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달 1일부터 10월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10억원어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소비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은 △1등(10명) 2000만원 △2등(50명) 500만원 △3등(600명) 100만원 △4등(1365명) 10만원이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총 10회까지 응모할 수 있다. 단 1등은 비수도권 소비자만 해당하며, 2등 이하부터는 수도권 소비자도 포함된다. 비수도권용 숙박쿠폰 등 5대 문화소비쿠폰 810만장도 지급한다. 현재 전시·공연 할인쿠폰은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총 10매까지 지급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최대 10매를 제공해 지방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할 경우 관광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혜택도 확대된다. 9월에는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한 관광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 관광·숙박·음식 이용권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 기간이 확대되고, 환급률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자매결연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 및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한 관광객 지방 유치에도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국경절(10월1~8일), 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역관광 선도권역 두세 곳을 집중 육성하는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수십여곳을 누락한 자료를 경쟁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였다. 미 관세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 부양책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안내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동원 농심 회장, 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로 검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신 회장은 2021년에는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9개사를 포함한 총 38개사를, 2022년에는 친족회사 10개사를 포함해 총 39개 계열사의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임원회사 29곳의 자료를 빠트렸다. 특히 농심의 2021년도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에 결정적이었다. 당시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자료에 누락된 기업 자산총액(약 938억원)을 포함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그룹 주력 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친족 회사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료제출 누락으로 농심의 계열사 최소 64곳이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IB, 韓 경제성장률 전망 1%로 상향 이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센터는 전날 보고서에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라고 밝혔다가, 이날 뒤늦게 씨티 전망치 상향을 반영해 1.0%로 수정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2%, 2.2%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상향조정했다. JP모건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연율 평균 1.8%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0.7%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씨티 역시 지난달 24일 2분기 GDP를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도 오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1, 2차 추경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 반영돼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금융·복지·고용 지원 이날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담원이 고객 전화상담을 통해 복합지원 여부 등을 분석했는데, 이제는 공공정보 21종을 먼저 분석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연계 정확도 향상과 상담 시간 단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제공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 금융위·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올해 중 공공마이데이터 맞춤형 복합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행안부는 오는 27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복합지원을 이용한 고객들을 만나 개선 사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해외 직구(직접 구매) ‘짝퉁 주의보’가 발령됐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은 7000여 점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은 봉제 인형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하다. 이들 제품들은 주로 테무, 알리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품(2만원 이상)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돼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조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처의 신뢰도와 가격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가 위스키 수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의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위스키를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학교수와 기업인, 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 따지면 총 52억원 상당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인 A씨는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 직구로 구매한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의사도 총 602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대표 B씨의 경우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3억4000만원 상당의 위스키를 분산 수입하고 물품 가격을 일부러 낮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자를 특정,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내야 한다. 관세청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