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수십여곳을 누락한 자료를 경쟁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신 회장은 2021년에는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9개사를 포함한 총 38개사를, 2022년에는 친족회사 10개사를 포함해 총 39개 계열사의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임원회사 29곳의 자료를 빠트렸다. 특히 농심의 2021년도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에 결정적이었다. 당시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자료에 누락된 기업 자산총액(약 938억원)을 포함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그룹 주력 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친족 회사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료제출 누락으로 농심의 계열사 최소 64곳이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수년 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기존의 총량 규제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과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상관관계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현재 84.5세에서 오는 2070년 90.9세로 증가하는데, 속도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 자산 수요가 높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청년층이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년(2003∼2023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33.8%포인트)을 분석하면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에 의해, 4.0%포인트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특히 2070년에는 고령화로 인한 하락 효과(-57.1%포인트)가 기대수명 증가의 상승효과(29.5%포인트)를 압도하면서,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2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를 임의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정책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여러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금융의 공급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1일부터 한층 강화된 DSR 3단계 규제가 시행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정체돼있는 점이 가계부채 확대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의 수상작 18개 제품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부문별 대상 제품 중 대통령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의 ‘천비향 약주 15도’가 선정됐다. 이 밖에 부문별 대상은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저도 탁주), 발효공방 1991의 ‘은하수별헤는’(고도 탁주), 금용농산의 ‘미르아토 샤인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과실주), 다농바이오의 ‘가무치소주 25도’(증류주),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기타 주류)이 각각 선정됐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한국의 수요응답형 버스가 유럽의 헝가리 도시에서도 달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헝가리 괴될뢰시에서 개최된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범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헝가리에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스마트 교통 △물류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기획, 기술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시켜왔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효과적인 스마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헝가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헝가리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수도 부다페스트의 위성도시인 괴될뢰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 호출 시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스마트 교통체계다. 괴될뢰시처럼 대중교통이 적고 도로 확장에 제약이 큰 유럽 소도시에서 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차가 참여해 수요응답교통 플랫폼 ‘셔클’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세종시와 경기 광주시 등 국내 지자체들과 협업해 셔클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해외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요응답형 버스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경로 최적화 기술을 유럽에 적용한 최초 사례로 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헝가리 내 타지역으로 확대 여부 등이 이번 시범사업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DRT 시범 개통이 한국 기업의 헝가리 전역 및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던 소매판매가 올해들어 감소폭을 줄이며 내수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휴가철에 맞물려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가 마중물까지 들이 붓고 있어 소비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대급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물가상승 이른바 ‘기후플레이션(기후+물가상승)’이 내수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이로써 소매판매는 13개분기째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1∼3%대의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한 2023∼2024년과 비교해 올해 2분기는 사실상 ‘보합’에 가깝다는 평가다. 실제로 2분기 소매판매 감소폭은 내수 부진이 시작된 2022년 2분기(-0.2%) 이후 가장 작았다. 소매판매 부진은 2022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뒤 본격화했고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3.1%를 기록하며 절정을 찍었다. 팬데믹 당시 ‘보복소비’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아울러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장기화, 제주항공 사고 등이 발생하며 연말·연초 특수마저 잠식하며 소매판매 부진을 지속시키며 소매판매가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드디어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경기 회복 조짐은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SI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으나 올해 3월 93.4에서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 110.8까지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7월 지수는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실제 소비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 28일∼7월 4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7월 둘째 주(7월 5∼11일)도 3.7% 증가했다. 휴가철과 맞물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 규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촉진 효과도 소비 회복세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플레이션이 자칫 소비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서 농작물과 축사를 강타한 결과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만원대로 떨어졌던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통에 다시 3만3337원으로 3만원을 한참 웃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7.6% 비싼 수준이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25.0% 높다. 한 달 전보다는 33.7% 올랐다. 토마토 소매 가격은 1㎏에 6716원으로 1년 전보다 42.6% 비싸고 평년보다 33.2% 높다. 한 달 전보다 69.0% 비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물가상승률은 2% 초반대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범위 안에 있다”며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폭염이 물가 안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히트플레이션은 폭염으로 인해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는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유로 소비 진작 정책을 중단하거나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 변동성이 큰 농수산물 가격은 근원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인데, 우리나라는 농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과 가격 급등 시 긴급 수입을 시행한 사례를 들며 “국내산 사과와 수입 사과는 품질과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어 완전한 대체재가 되지 못한다”며 “농산물 수입에는 품질, 검역, 소비자 선호도 등 여러 제약 요인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2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본토의 석유 시설과 군 비행장을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키이우포스트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낸 성명에서 드론전에 특화한 부대인 무인시스템군(USF)이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80㎞ 떨어진 랴잔의 한 정유 시설과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국경을 맞댄 보로네시 지역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별도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군의 장거리 드론 발사장인 프리모르스코-아흐타르스크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SBU는 러시아 펜자에서 군사·산업 전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도 공습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채널들은 이 공장이 고정밀 항법·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112대를 격추했다는 사실만 밝혔다. 보통 러시아 정부는 공습받은 지역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텔레그램 채널과 지역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러시아의 여러 시설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마라와 리페츠크, 크림반도도 공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사마라의 석유 시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크림반도의 정유 시설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dpa·AP 통신에 따르면 올레크 멜리첸코 러시아 펜자 주지사는 기업 1곳에서 여성 1명이 드론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고, 유리 슬류샤르 로스토프 주지사는 드론 공격을 받은 한 기업 건물의 경비 1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뱌체슬라프 페도리셰프 사마라 주지사는 드론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해 노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이달 1일 밤사이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군은 1∼2일 밤사이 러시아가 드론 53대를 발사해 그중 45대를 격추 또는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하르키우주에서는 드론 공습으로 11명이 다쳤다고 지역 당국이 전했다.

서울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를 기존 524곳에서 857곳으로 333개소 확대해 8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길어진 폭염 속 주말과 공휴일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 시내 무더위쉼터는 구청사·청소년센터 등 공공시설, 은행 등 생활 밀착시설, 경로당을 포함해 38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은행과 공공기관은 주말에 문을 닫아 주말에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는 약 13%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주말에 개방하는 무더위쉼터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 시설 외에도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무더위쉼터로 쓸 수 있는 곳을 새로 발굴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무더위쉼터 중 주말 운영 비율이 기존 13%에서 22%로 높아진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쉼터의 주말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화한 폭염에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더위를 피할 공간이 절실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곧 출범할 새로운 당 대표님과 지도부에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모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대선 전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을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위해 경남 거제 저도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