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미국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루라이드’ 20만여대를 리콜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아가 텔루라이드 20만114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도어벨트 몰딩(차량 창문과 문 사이 고무 마감재) 테두리가 갈라지거나 차체와 분리될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 NHTSA의 설명이다. 텔루라이드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리콜 조치된 바 있다. 기아는 파워 시트(자동식 좌석)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로 2020∼2024년 판매된 텔루라이드 46만3000대를 리콜한다고 지난해 6월 밝혔다. 2022년엔 견인용 연결단자 전선의 화재 우려로 2020∼2022년형 텔루라이드 3만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NHTSA는 지난달 28일엔 2023∼2025년형 기아 K5 차량 10만63대가 양측 뒷유리 테두리 부품 분리 위험으로 인해 리콜된다고 발표했다.

2일 오후 2시쯤 경기 여주시 과수원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밭일을 하고 차광막에서 쉬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여주지역 오후 2시 기온은 32.9도, 체감온도는 33.4도로 측정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온열질환자 9명을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날에는 온열질환자 20명이 발생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A(57·여)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했다.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혐의를 부인한 B씨는 “A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뒤 첫날인 1일 국내 증시가 4%가량 폭락하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기간 동안 약화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진 의장은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식 시장이 전날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자들에게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주식)과 국장(국내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는 7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와 당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발전시키는 일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격변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민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일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일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이재명 정부는) 유능함으로 역대 민주당의 성과를 발전시켜 역사를 전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빌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그 길에 저도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며 6월 전산업생산이 소폭 증가했고 소비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 증감률은 지난 3월 1.1%를 기록한 뒤 4월 -0.7%, 5월 -1.1%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6월 반등했다. 광공업(1.6%)과 서비스업(0.5%), 건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에서는 전자부품(-18.9%) 등 일부 품목에서 감소했으나, 반도체(6.6%)와 자동차(4.2%)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D램과 시스템반도체, 자동차는 소형 승용차와 부품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3.4%), 전문·과학·기술(1.6%), 부동산(3.4%)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1.7%), 예술·스포츠·여가(-7.4%), 교육(-2.0%) 등은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의복,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는 1.6% 감소했으나, 준내구재(4.1%)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증가하며 전체 소비를 소폭 끌어올렸다. 반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7% 감소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14.8%나 줄어든 탓이다. 건설기성은 건축(10.3%)에서 실적이 크게 늘면서 전월 대비 6.7%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축(-10.3%), 토목(-17.0%) 모두 감소해 총 1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는 철도·궤도 등 토목(-43.5%)이 큰 폭으로 줄며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전 정부 때 무너진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 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불경기 속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전 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씩 올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전부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윤석열정부 기간 약화한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조세 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줄었다. 세입기반이 약화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우리나라 과세 기반이 무너졌다. 원래 걷혀야 하는 수준에 수십조원이 비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 교수는 “세계적인 불경기에다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인상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관세 문제도 있고 불경기인 데다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라 법인세 올리기에는 타이밍이 나쁘다”며 “이러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며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기업 부담 가중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우리 기업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정부 때 무너진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 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불경기 속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전 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1%씩 올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가 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전부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윤석열정부 기간 약화한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년간의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로 본다”며 “조세 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줄었다. 세입기반이 약화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법인세 추가분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우리나라 과세 기반이 무너졌다. 원래 걷혀야 하는 수준에 수십조원이 비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 교수는 “세계적인 불경기에다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인상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1년에 3조원 가까이 깎아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관세 문제도 있고 불경기인 데다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라 법인세 올리기에는 타이밍이 나쁘다”며 “이렇게 기업을 사방에서 옥죌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심하면 해외로 나가버리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상보다 더 적극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곧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특례 중 단 16개만 종료 혹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5년간 4조6000억원가량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조세특례는 한정된 시기 동안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된 것인 만큼 일몰이 도래하면 중단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세수 확보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중량은 800%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약 8933만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올해 상반기 강릉 옥계항과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대규모 코카인 2건(2290㎏)을 빼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으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밀수 적발이 늘었다. 강릉 옥계항과 부산신항의 대규모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발로 파악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마약 조직의 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 시도로 인한 결과란 분석이다. 종류별로는 코카인·케타민·마약 성분 의약품 밀수 적발이 늘었다.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필로폰(152㎏)은 올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코카인(2302㎏)에 이어 2위 수준이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10개국이 2개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개 과표 체계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4개 과표 체계였고,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인 코스타리카뿐이었다. 현재 한국의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세율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세율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세율 21% △3000억원 초과, 세율 24%로 구성된다. 이같이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수익을 분산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01곳이었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중견련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요인 1위는 조세 부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