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폭탄’에 이은 ‘물폭탄’이 농작물을 강타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기후+물가 상승)’이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3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 중인 ‘수박’ 등 과채류 피해도 작지 않아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18일 기준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ha)가 침수됐다. 가축도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처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며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진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과일류 수요 급증으로 이미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안고 14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 물가상승 가능성은 더 큰 부담이다. 이런 정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수박 가격은 7월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7일 기준 수박 가격은 3만1280원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15일(3만35원) 7월 기준 최초로 3만원을 돌파한 뒤 이틀 만에 3만10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평년 수준인 2만1021원보다 50%가량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서부청과시장에서 열린 초매식에서는 양구두레산수박 11㎏이 한 통당 4만5000원에 낙찰돼며 전국 주요 공영도매시장 중 최고 경락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도 12~13브릭스 이상, 무게 9㎏ 이상으로 선별된 고품질 수박이긴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폭우 피해는 농가 수확 작업이 다소 지연되는 정도”라면서도 “장마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박 같은 과채류의 경우 수분이 과다축적되고 일조량이 부족해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채소 가격도 상승세다. 배추 가격은 1포기에 4195원으로, 전년 대비 29.9% 올랐다. 깻잎은 100ｇ에 2646원으로 14.3% 비싸졌다. 시금치도 100ｇ에 1950원으로, 전년 대비 28.9% 올랐다. 잎채소의 경우 고온에 잎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한 작물이다. 노지 재배하는 작물은 침수 위험에 취약하다. 노호영 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과일 수요가 급증하며 수박 가격이 폭등한 상태인 데다 여기에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해지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다음 주부터는 초복으로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테니 이래저래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채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와 여당 모두 물가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감자·배추·한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계약재배 물량 및 저율관세할당량 확대와 더불어 할인행사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방문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안정 대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하반기 첫 경제동향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와 내수 침체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등 일부 개선 조짐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수·고용 부진과 관세 협상 등 국내외 악조건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은 이미 지난달에도 등장했던 평가다.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2.9%)·건설업(-3.9%) 등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7% 뒷걸음질 쳤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제조업 등 취약 분야의 어려움이 계속됐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6월 수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6.8% 늘었다. 지난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거듭 예고하고 있어 원만한 관세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이번 경제동향에서는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기대도 담겼다. 기재부는 기존 ‘경기 하방 압력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지난달 ‘증가’를 뺏고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의 표현을 추가하며 보다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다. 일부 소비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지급될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활성화 가능성에 기대를 두는 모양새다.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0.7%)에서 줄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늘었다. 다만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 1.6% 감소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경제안보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현지 주요 인사의 네트워크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경제안보’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통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맹성규,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준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대한항공,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국제물류업계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위기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국제물류산업은 국가 미래산업임에도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물류 산업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규제할 사후관리 제도, 종사자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교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갱신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물류주권을 지켜 국내 물류업체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KIFFA와 같은 전문기관이 등록 심사와 갱신 업무를 위탁받아 산업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국내 업체의 경쟁력과 권익 보장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이 터지기까지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체 산업을 고려할 경우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 중인 쌀, 소고기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해당 품목과 연관된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소고기는 ‘광우병’ 등 국민의 정서적 문제까지 있어 여간 민감한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관세 유예 기간 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몰라 정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분야 협의가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유력한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과 디지털 부문의 미국 측 요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농축산물은 쌀과 소고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일본을 공개 압박했을 정도로 쌀 시장 개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현재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13만2304t까지 관세율 5%, 초과 땐 513%)가 발효된 상태인 한국도 예외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과잉이면 정부가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수입 규제 완화 검토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쌀만큼은 아니지만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 등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탓이다. 미국은 한국의 30개월령 제한 조치 해제 시 6500만달러(약 9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명박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로 번진 전례로 볼 때 미국산 소고기 전체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거부감을 높일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외에도 과일류와 유전자변형(LMO) 감자까지 수입 개방을 요구하려는 태세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을 허용해 달라며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가 진행 중이다. 미국산 감자의 경우 현재까지 병해충 존재 가능성을 이유로 22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만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LMO 감자 수입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든 소고기든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두 품목 모두 농업 생산액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도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대통령은 또다시 농민을 저버릴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인 만큼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국민의 피해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는 “정부가 늦어도 금주 내 대략적인 협상의 흐름을 국민에게 알리고 만약 농축산물을 양보할 시 어떤 보상을 해줄 건지 등 정부의 결정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봤듯이 갑자기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되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시 농어촌·농어업의 피해 보상 방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뒤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10년간 1조원을 목표로 2017년 설치됐지만 지난해 기준 누적 기금은 약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이제 상생기금 일몰이 2년가량 남았지만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조항과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표액의 30%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기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에 소득세를 과도하게 인적공제받은 1000여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다. 이 중 1423명에게서 모두 40억7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이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통상 국세청은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삼쩜삼’ 등 다수의 세무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부정수급 규모도 늘어나자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해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라이트)를 이르면 연내 전 세계 최저가인 8500원에 출시한다. 이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지적을 받은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프리미엄) 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등 유용한 기능들이 빠져 있는 라이트를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선택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끌어내는 ‘조정’과 유사하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의 시정방안은 △라이트 출시 △프리미엄 가격 현행 유지 △이용자 대상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혜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아티스트 지원으로 구성됐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상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대비 각각 57.1%, 55.9%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라이트는 이 요금제가 정식 출시됐거나 출시될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저렴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현재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국가가 있고 앞으로 할 국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다른 국가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구글로부터 최저 가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라이트 요금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프리미엄의 가격 또한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라이트 요금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뒤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에 출시도 가능하다.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구글은 우선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원 규모의 2개월 연장 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라이트 요금제 신규 이용자와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통신사 등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75억원 규모의 라이트 할인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150억원을 들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 48개팀을 발굴·육성하고 8개팀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시정 조치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프리미엄을 단일 상품으로만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라이트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등 유용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잠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프리미엄 이용자 이모(33)씨는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이유가) 광고를 안 보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라며 “라이트 요금제로 갈아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는데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광고제거’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백그라운드나 다른 것들은 미미했다”며 “라이트가 출시된 다른 국가 모두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일 코스피 종가가 3년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억대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00차례 이상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검거됐다. ◆코스피 3년10개월만 3200선 회복…SK하이닉스 첫 30만원대 마감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후 상승 전환해 점차 오름폭을 키워나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첫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0.16%)는 장중 낙폭을 줄여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중국의 6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1%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점 역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대표 수혜주인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6.62%), 삼성생명(6.91%), 삼성화재(9.51%) 등 삼성그룹주 전반의 강세도 눈에 띈다. 오는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억대 수익에도 세금 탈루”…유튜버 67명에 세금 236억 부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로서 수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어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더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이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단·우편함에 마약 ‘툭’…밀수범 2명 검거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39)와 B씨(32)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된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를 추가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또 B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22.16g, 필로폰 1.1g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쉽게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마약 공급책의 제안에 넘어가 대마초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592g 상당의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텔레그램의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밀수·유통하려던 20대가 적발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결국 수사망에 포착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께서는 마약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억대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로서 수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어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더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이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00차례 이상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39)와 B씨(32)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를 추가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