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 후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지만,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의미 있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과 깨지기 쉬운 휴전 합의가 연준의 경제 전망 및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로썬 경제적 영향이 무엇일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시켰던 검찰 업무보고를 25일 받으려 했다가 또 한 차례 연기했다. 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튿날 오전 예정돼 있던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미뤘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는 잠정적으로 내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국정기획위가 경고성 의미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미룬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해 왔다. 보고를 앞두고 검찰이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변함없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자, 국정기획위가 일종의 문책 성격으로 업무보고를 재차 취소하고 개혁 협조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30분간 구두보고만 마친 뒤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가구(동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가구)는 31만8659가구로 전년(30만6441가구)보다 4% 증가했다. 귀촌가구주 10명 중 6명은 남성(60.1%)이었고 평균 연령은 45.4세로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귀촌가구주 10명 중 4명 이상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귀촌가구주가 전체의 23.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0.2%), 50대(17.8%), 40대(16.1%), 60대(15.1%), 70대 이상(7.4%) 순이었다. 귀촌가구 중 ‘1인 가구’(76.9%)의 비중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줄었지만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귀촌인의 전 거주지역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에 달했다. 귀촌가구의 주요 전입사유로는 직업(32.0%)이 꼽혔으며, 주택(26.6%), 가족(24.2%)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귀촌이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에 직장이 있어서인 이유와 더불어 주변의 좋은 자연환경과 과거보다 편의시설이 많이 생긴 것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취업 시장에서는 ‘중고 신입’ 선호 현상으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대형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 14만4181건 가운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에 달했다. 순수하게 신입직원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2.6%에 불과했고, 15.4%는 신입 또는 경력을 조건으로 달았다.

벽걸이형 에어컨의 냉방속도가 제품마다 최대 5분가량 차이 나고 에너지효율 및 탄소배출량 격차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5가지 종류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제품은 7평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LG전자(SQ07FS8EES)와 삼성전자(AR80F07D21WT) 각 1종, 6평형 5등급 제품으로 루컴즈전자(A06T04-W)·캐리어(OARB-0061FAWSD)·하이얼(HSU06QAHIW) 각 1종이다.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켜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9분53초로 가장 빨랐고 루컴즈전자 제품이 14분52초로 가장 느렸다.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작동해 설정온도와 실제 온도를 비교한 시험에서는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제품 순으로 편차가 작았다. 에어컨을 24도·최대 풍량으로 작동시켰을 때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6평형 캐리어 제품과 하이얼 제품이 40데시벨(㏈)로 가장 조용했다.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전 제품 측정 등급과 일치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월간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등급 제품인 LG전자 제품이 1만7000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같은 1등급 제품인 삼성전자 제품은 1만9000원, 155g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구매 시 제품의 주요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시험 결과를 참고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 입각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도 전 정권 장관이 자리를 지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용’과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상징적 인사라는 평가다. 23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송 장관 유임을 결정했다. 과거 김영삼정부에서 임명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김대중정부에서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 적이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기존 장관을 유임한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선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입사해 지역개발팀장, 농촌정책연구부장, 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농업관측센터장을 지낸 농업·농촌 연구분야 전문가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농정 현안과 물가, 재해 대응 등을 주제로 이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이 송 장관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전 정권 국무위원 중 송 장관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정치적 색채가 옅고 전문성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3일 만에 “안건을 모르고 갔다. 국민께 송구하다. (계엄 논의인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도 이번 유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임 소식을 접한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농정이 더 발전하고 우리 농업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임된 송 장관에게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자세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농업 관련 4법을) 사실상 앞장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관철시켰다”며 “만약에 이재명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건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유임을 축하한다”면서도 “전 정부에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와 국민, 농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례적인 인선이라면서도 농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호평했다.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총투자액 기준)은 151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지난해 분기 평균 대비로도 각각 16.6%, 7.4% 줄었다. 2021∼2022년 급증했던 해외직접투자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업종별 투자 규모는 금융보험업(77억4000만달러), 제조업(35억6000만달러), 부동산업(10억9000만달러), 광업(10억5000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보험업과 광업 투자가 작년보다 23.4%, 55.1% 증가했고 제조업(-16.9%), 부동산업(-57.1%), 도소매업(-13.3%) 등은 축소됐다. 지역별 투자액은 북미(58억2000만달러), 유럽(33억8000만달러), 아시아(30억3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 유럽에서 작년보다 투자가 18.5%씩 줄었고, 아시아(26.4%)와 대양주(110.4%)는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상대국 관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글로벌 경제 위축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D(미흡)’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관장인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유 사장은 당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외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D 이하로 평가된 12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원희룡 법대 동기 HUG 사장…운영 미흡 ‘해임 건의’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C등급 미만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없었다.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이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2년 연속 D를 받은 HUG 1곳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23년에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해 D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올해도 2조원 넘는 적자 등으로 또다시 D를 받아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당시 임명권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지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유 사장이 결국 오명을 씻지 못하고 쫓겨나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등이 미흡했고, 주요사업관리 부문에서도 전세 사기 대응 부실,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 미비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해임 건의 대상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곳 △올해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 이 두 가지다. 등급 기준으로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번에 총 5곳이었지만, 재임 요건을 충족한 곳은 HUG 1곳 뿐이었다. E등급을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재직 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E와 D등급을 받은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D등급은 총 9곳으로 공기업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해당하며,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포함됐다. ◆한전, 한수원 등 A등급 ‘15곳’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곳이 A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공기업 11곳, 준정부기관 17곳이 포함됐다. 보통 등급은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22곳으로 집계됐다. C등급 이상인 기관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026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26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성과급은 종합등급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한다. 종합등급 D 이하인 13개 실적 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한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선으로 복귀했다. 이는 3년 5개월여 만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뒤 상법개정안·경기부양을 강력히 추진 중인 이재명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10시46분 기준 전날보다 0.76% 오른 3000.46을 기록한 뒤 오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8일(3020.24)이 3000선을 마지막으로 넘었던 날이다.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 배경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2일 2700선 아래(2698.97)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전날 2977.74를 기록, 11거래일간 10.32% 뛰었고, 이날 3000선도 돌파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 해소와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지수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증시 부양을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 재발의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나서자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도 요인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반등,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심리로 유동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며 “또 현재 미국의 관세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심리도 지금의 랠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관세 적용 여부와 중동 정세에 따른 증시 하락 가능성도 있다. 노 연구원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원유나 가스 시설 파괴 등이 본격화하고 있지 않아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수급 문제 탓에 만약 100달러 선에 닿게 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연관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 관련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먼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선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예시로 포함됐다.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됐다. ‘연예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와 같은 행위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4개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이번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로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순위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의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기업 효율성의 경우 지난해보다 21계단 떨어진 44위를 기록했다. 인프라는 21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했다.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 사이버보안 문제로 기술인프라가 기존보다 23계단 떨어진 39위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반면에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는 소폭 상승했다. 경제성과는 11위로 지난해보다 5계단 뛰었다. 상품 수출 증가율 및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며 국제무역 평가가 올라간 덕분이다. 정부 효율성도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부문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8계단 뛰며 31위에 올랐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통계 및 올해 3∼5월 설문조사가 반영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