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장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하는 ‘명절 짠테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발전이 맞물리며 나타난 새로운 명절 풍속도다. 25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중고나라’ 등에는 ‘추석 선물세트’, ‘스팸 세트’, ‘식용유 선물세트’ 등을 키워드로 한 판매 글이 수백건 이상 쏟아졌다. 가장 인기를 끄는 품목은 단연 통조림 햄, 식용유, 참치, 샴푸·치약 등 실생활에 유용한 생필품 세트다. 시중가 대비 20~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가 5만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는 2만~3만원 선에, 8만원 안팎의 건강기능식품은 4만~5만원대에 내걸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1)씨는 “1인 가구라 회사에서 받은 대형 통조림 햄 세트나 식용유 세트를 혼자 다 소비하기 어렵다”며 “집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을 넘기느니 당근으로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구매자들은 고물가 속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싼값에 올라온 명절 선물세트를 챙기는 모습이다. 가정주부 이모(58)씨는 “명절이면 스팸이며 식용유 같은 물품들이 싸게 올라와 구매하곤 한다”며 “마트보다 훨씬 싸니까 유용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 여파 속에서 나타난 불황형 소비 패턴, 이른바 ‘명절테크(명절+재테크)’의 일환으로 본다. 체목상 주고받던 선물 문화가 실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합리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선물세트를 중고로 거래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올렸다가는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주류(양주, 전통주 등)는 주류 판매 면허 없이 개인이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증정용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한 화장품, 의약품 및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등도 거래 불가 품목이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지정된 식약처 양해각서(MOU) 체결 플랫폼에서만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거래 시에도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명절 중고거래는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거래 불가 품목인지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 차원에서도 명절 전후 불법 거래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전모(31)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인 창원에 내려가지 않았다. 하루는 집에서 푹 쉬고 나머지 3일은 속초나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전씨는 “부모님께는 일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고 미리 용돈만 보내드렸다”며 “이번 연휴는 길지도 않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족 대이동으로 상징되던 한가위 명절 풍속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고향으로 향하던 전통적인 풍경 대신, 해외나 국내 휴양지로 떠나거나 도심에 남아 혼자만의 명절을 즐기는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주요 설문조사와 유통·관광업계 통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여행과 휴식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대해 ‘가족·친지와의 화합’이라는 응답은 45%,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은 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이라는 응답도 37%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었다. 이번 추석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63%였다. 지난해 추석 68%, 올해 설 70%보다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낮아졌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3∼27일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22만8000명에 해당하는 여객 114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강원도 주요 리조트 및 호텔의 예약률 역시 연휴 수개월 전 이미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같이 혼추족이 많아지는 배경으로는 명절 문화의 변화를 꼽는다. 전통적 방식의 귀성과 차례만을 ‘바람직한 명절’로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대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 충전의 계기로 삼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불경기’의 장기화도 혼추족 증가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다. 불경기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취업을 했더라도 여행 경비, 용돈 등 모임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모임을 꺼린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씨는 “친척들이 모이면 ‘취직은 했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는 질문이 쏟아져 부담스럽다”며 “가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기보단 취업 준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유통업계는 혼추족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명절 기간 1인용 떡갈비, 모둠전, 잡채 등으로 구성된 ‘명절 도시락’ 출시를 늘리고 있으며, 극장가나 전시관 등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이벤트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호텔에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채 로비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씨를 긴급체포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호텔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코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에 빨대를 꽂고 돌아다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호텔 화장실 안에서 A씨의 소지품과 피 묻은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이후 체포된 A씨의 팔에서도 주사를 놓은 흔적이 확인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기업이 빨리 결단해 줘야 하는데, 단 5억원만이라도. 그러면 재단 인가예요.” 불과 며칠 전이었다. ‘피터팬 아버지’ 전경철씨가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온 것이. 그렇기에 새하얀 수의를 입고 조용히 눈을 감은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재단 파트너 후보 기업과의 중요한 만남을 이틀 앞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오랜 투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의료진의 예상을 훌쩍 넘어 1년이나 더 버텨냈다. 그를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기둥은 피터팬 재단이었다.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후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이 병자에겐 무리였을 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간절함이 그를 숨 쉬게 했다. 연일 이어지는 북 콘서트와 방송 촬영에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도 눈빛만큼은 생기로 반짝였다. 재단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 재단이 서면 다른 부모와 아이들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처럼 웃곤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재단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든 재단 설립을 완수하겠다”며 눈물로 약속한 이유일 것이다. 전씨가 떠난 뒤 재단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가는 듯하다. 재단 설립을 위해 선뜻 약정금을 약속했던 시민 중 절반가량이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며 논의를 이어가던 기업들도 선뜻 나설지 미지수다. 재단을 위해 전씨와 의기투합했던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지를 불태우고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씨의 죽음 뒤 찾아온 난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씨에 대한 애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정치적 수사와 정책 발표만으로 고인이 피로 쓴 유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하다. 본지의 기획 기사 ‘죽어야 끝나는 돌봄’ 사연자 중 한 명인 박정란씨는 최근 “아이의 체구가 크다”, “행동 장애가 거칠어 돌볼 인력이 없다”며 최중증 돌봄센터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이름은 ‘최중증’ 통합돌봄이지만 정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전씨가 간암 말기의 몸으로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 내며 재단을 세우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죽음의 목전에서조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지런을 떨던 전씨의 몸은 이제 한 줌 재가 돼 선산과 아들의 새 보금자리에 나뉘어 안장됐다. 그렇다고 그와 수많은 피터팬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재단까지 무(無)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터팬 가족들의 염원이지, 이를 호소하는 한 시한부 남성은 아니었을 터다. 이따금 안부를 묻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다. 이제 수화기 너머로 더는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더 허전하다.

20일 변경희(사진) 피터팬재단 설립추진위원장은 재단 설립의 이유를 묻자 고인이 생전에 하던 말을 나지막이 되새겼다.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중증 자폐인 아들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전씨. 그는 잠깐의 기쁨을 뒤로 한 채 또다른 ‘피터팬 부모’들을 떠올리며 피터팬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이제 변 위원장이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변 위원장은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재활상담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과 한국에서 20여년간 장애인 자립과 주거 연구에 매진해 온 현장 전문가다. 전씨가 생전에 재단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 공을 들여 섭외한 인물이기도 하다. 변 위원장은 “(전씨가) ‘죽을 날을 받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면서 ‘내가 없으면 이 모든 일을 꼭 맡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하셨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인이 남긴 유지는 이제 변 위원장이 평생을 걸고 완수해야 할 과업이 됐다. 변 위원장의 목표는 고인의 뜻을 이어 재단을 공식 출범시킨 뒤, 성인 중증 자폐인을 위한 자립공동홈 ‘피터팬의 네버랜드’ 10곳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강한 도전적 행동(폭력성 등) 탓에 공공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성인 중증 자폐인들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벼랑 끝 피터팬 부모와 피터팬의 ‘안전망’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네버랜드’의 밑그림은 이미 구체화됐다. 중증 자폐인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편의를 고려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긴급 의료 접근성이 확보된 입지를 찾고 있다. 탁 트인 자연 속 생활이 자폐인의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로서 변 위원장의 설명이다. 변 위원장이 보여준 마을 구상도에는 넓은 중앙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채의 숙소동이 둘러서 있었다. 그는 “개인 주거 공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넓은 마당에서 닭이나 채소를 키우며 농장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주거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금’과 ‘부지’다. 재단 추진의 상징적 인물인 전씨가 세상을 떠난 뒤 각계각층의 뜨거웠던 관심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재단 법인 설립에만 최소 5억원의 기본재산이 필요하지만, 약속됐던 시민들의 후원금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단 파트너로 참여를 타진하던 기업들도 주춤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지금이 재단 설립의 가장 큰 고비”라며 “최근에 재단 블로그와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었다. 재단이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네버랜드를 지을 땅을 구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며 “부지만 마련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손길은 여럿 있는 만큼, 국유지 지원이나 뜻있는 분들의 토지 기부가 이뤄진다면 더없이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이 설립되면 정부의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다음 과제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중증 자폐인 돌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정치권의 관심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터팬 아빠 전경철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고 애도했다. 같은 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통합돌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정비만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엔 한계가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 탓에 체격이 크고 도전적 행동이 강한 중증 자폐인을 기피하는 현장의 문턱을 당장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생전의 전씨가 걱정했던 대목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변 위원장은 “(전씨는) 제도가 완벽히 정비되기까지 자신 같은 부모들이 매년 수십 명씩 나올 것을 깊이 우려하셨다”며 “네버랜드가 제도 완비 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터팬재단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 날, 화면 속 모래시계만 바라보다 ‘매진’ 문구를 맞닥뜨리는 일은 팬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팬들 간의 치열한 경쟁 탓이 아니다. 매점매석을 통한 수익을 노린 ‘암표상’의 횡포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하는 ‘암표방지법’(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꺼내들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암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수십년간 이어져 온 암표 거래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BTS를 비롯한 유명 K-팝 공연과 대형 스포츠 경기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선점한 뒤 되팔아 2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예매한 뒤 최대 30배 가격으로 되팔아 번 돈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메시지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해당 보도를 직접 공유하며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해 암표 거래의 유인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사법·행정 조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암표 판매 개인 일탈서 ‘기업형 범죄’로 진화 암표 거래는 오래 전부터 이뤄졌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진 않았다. 1970~1980년대 암표는 주로 인기 영화가 상영되던 단성사·피카디리 등 극장가나 명절 귀성길 철도역,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경기장 입구 등 ‘현장’에서 기승을 부렸다. 당시에는 표를 사전에 선점한 개인 암표상이 골목길에서 웃돈을 받고 실물 표를 암거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1973년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해 ‘암표 매매’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현장 적발 시 소액의 벌금이나 통고처분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암표 시장은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초기에는 포털 카페나 중고 거래 게시판을 통한 개인 간 차익 거래 형태였으나, 2010년대 K-팝의 글로벌 급성장과 대형 스포츠·공연 시장의 확장에 맞물려 암표 거래는 조직화·전문화되었다. 특히 지정된 좌석을 초 단위로 싹쓸이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암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 ‘기업형 범죄’로 진화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암표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커지며 이를 대하는 사회의 대응도 달라졌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암표 매매 단속 조항은 ‘암표를 판 장소(암표 매매 현장)’에 국한돼 있어,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싹쓸이하는 ‘디지털 암표상’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벌금 내고 암표 파는 게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공연법, 암표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 부과 이에 지난 8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대폭 보완했다.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으며,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를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 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부정 판매 신고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명확하게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 등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다. 신고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이 국내 단속망을 피해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발생할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티켓베이 등 국내 플랫폼과 달리, 해외 플랫폼의 경우 정부나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종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181억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합계 335억원 상당을 횡령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회장 역시 범행을 주도했고 부당이득과 탈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상장사 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했고 배임 규모가 약 332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6년, 강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모씨와 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삿돈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에는 빗썸 관계사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환사채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최대주주와 원 전 회장 측 특수관계인에게 사실상 무상 또는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지분 변동과 관련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강씨가 2022년 9월 언론 보도 직후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직원에게 도피자금을 건네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교사)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강씨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포괄적인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과 회계에 무지했던 부분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든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 법원 직원 A씨를 지난 16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22일 A씨를 재송치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쯤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에 악용한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와 공범 여모(44)씨, 이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총책인 정씨에게 징역 5년, 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씨에게는 지난해 10월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정씨와 여씨, 이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대원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총책 정씨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주소지를 빼낸 이씨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힘든 날들을 보낸 분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전국 실종 사건이 매년 12만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를 찾지 못해 종결되지 못한 사건은 3년 전과 비교해 80% 급증했다.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이후 경찰의 실종 수사 종결 프로세스가 까다로워지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과 경찰에서 실종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부서 간 ‘인력 돌려막기’에 그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실종 신고 건수는 2022년 12만4223건, 2023년 12만3592건, 2024년 12만1478건, 2025년 12만5383건으로 매년 12만건을 상회했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7만6723건(일평균 361.9건)이 접수돼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서 경찰관 수는 줄어들고 있다. 2022년 848명이었던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 현원은 2023년 831명, 2024년 784명, 2025년 763명, 2026년(6월 기준) 779명으로 줄어들었다. 주말과 휴일 근무 순환을 고려하면 수사관 1명이 하루에 새 사건 1건을 받으면서 기존 미해제 사건 수색과 서류 처리를 동시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구조다.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 장기미제실종팀 인원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73명이었던 시도청 인원은 2023년 75명, 2024년 83명, 2025년 43명, 2026 61명으로 5년 새 16%(12명)가량 줄었다. 이처럼 전담 인력이 줄자 일선 현장은 과부하 상태다. 사건 종결을 못 한 ‘실종 미해제’ 건수도 2022년 256건에서 2025년 470건으로 4년 새 83.6% 급증했다. 최근 강화된 실종 사건 행정 절차도 현장의 과부하를 가중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28일 하달한 ‘지역경찰 실종업무 개선사항’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은 실종자 발견 시 구두나 전화 확인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반드시 현장에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주민조회를 거쳐야 한다. 경찰관과 실종자가 함께 찍은 현장 사진이나 휴대용 지문스캐너·앱 인증 결과 데이터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종결 단계에서도 담당자 임의 처리를 막기 위해 형사과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한 경찰관은 “야산이나 골목길을 헤매며 실종자를 찾아 발로 뛰어야 할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지문 인식 앱 오류와 씨름하고, 사진을 찍고, 서면 동의서를 받으러 먼 지역까지 오가느라 정작 중요한 초동 수색 시간을 다 날리고 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최근 제주경찰청이 실종수사팀 인원을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전담조직 신설과 야간·휴일 인력 증원을 논의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인력을 늘리려면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 순찰 인력을 차출하는 ‘돌려막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한 뒤 부족하면 경찰 정원을 늘리던가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땜질식 처방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선 현장 여건은 외면한 채 지침을 추가하고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는 부서 간 풍선효과만 가져올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경찰관들이 실종자 수색과 미해제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