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붉은 깃발 법’(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의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과 같습니다. 마차 사업자한테 차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활용 못할 겁니다.” 550개의 핀테크 회원사가 소속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를 4년째 이끌고 있는 이근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데 왜 은행만 주도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중앙 관리 중심의 법정화폐 체제에서 탈중앙을 추구하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체제를 이끌던 은행이 선두에 서게 되면 개방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혁신의 첨병인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당정 간에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간 토큰증권(STO)에 관해 이 회장은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분할투자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보수성은 초기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다 유연한 시행령과 하위 규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과 핀테크의 결합이 금융의 ‘초개인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는 금융이 개인의 자격요건을 따지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AI가 데이터를 통해 개인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추천·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보 비대칭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일각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붉은 깃발법’과 같다. 빨리 달리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에 맞춰 운전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 마차 사업자(은행)한테 자동차(스테이블 코인)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하면 자동차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활용 못할 거다. 은행이 무조건 51%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1% 차이가 주도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지난 10년간 핀테크 업체들이 보여준 혁신이 있지 않나. 토스를 보면 이제는 OTP(비밀번호 생성기)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혁신을 핀테크가 보여줬는데 이런 기업들을 빠지라고 하는 게 맞나. 올해 2월 47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협의회’를 출범해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공식 건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나.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예컨대 정산 정보를 관리해주는 캐시노트 같은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수수료는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가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비해 효율성도 매우 높아진다.” ―STO 법제화가 초읽기다. STO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토큰화 자산 규모가 1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이 2030년까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O가 시장에 안착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분할투자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 분할 소유가 용이해져 자산 유동성이 향상되며,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화로 중개 비용이 크게 줄고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시행령과 하위 규정의 설계가 중요하다. 투자자 한도, 신탁 구조, 기초자산 범위와 같은 세부 설계가 시장 유동성과 상품 다양성을 결정짓는데, 과도한 보수적 접근은 초기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AI와 핀테크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를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 금융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판단을 돕고 선택지를 넓혀 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AI가 소득의 안정성, 소비 패턴, 거래 이력, 상환 행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이 고객이 어떤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한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선택지를 제시해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다.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은 사전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책임과 내부 통제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신용 판단이나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상거래 탐지나 부정거래 예방, 신용평가 고도화처럼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한국이라는 수준 높은 시장에서 검증된 서비스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이런 안목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핀테크 기업들은 UX·UI 설계, 보안 기술,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K핀테크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15개국 핀테크협회 연합체인 ‘아시아 핀테크 얼라이언스(AFA)’를 발족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진출협의회’를 출범해 회원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 중이다. 회원사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설립인가 당시 130곳에서 현재 550곳에 달한다.” ―핀테크가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핀테크는 매출 흐름, 거래 이력, 정산정보 등 실제 사업 활동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던 소상공인의 가능성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금융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핀테크와 전통금융의 바람직한 공생 모델이 무엇인가. “핀테크와 전통금융의 공생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통금융은 핀테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내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핀테크는 오랜 기간 신뢰와 자본, 리스크 관리 경험을 축적한 전통금융의 인프라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금융권·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핀산협은 혁신을 추구하며 국민께 더 나은,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젊은 IT 전문가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모인 협회다. 과거 10년간 구현해온 금융 혁신의 기록들이 보여주듯 핀테크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책임 의식을 믿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 7차 아파트를 직접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재 해당 지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 중이다. 김 사장은 전날 임직원들과 함께 개포우성 7차 단지를 둘러본 뒤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며 입찰제안서에 조합원들의 요구를 촘촘히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개포우성 7차 재건축은 기존 14층짜리 15개동·802가구 규모 단지를 최고 35층에 1122가구 대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조합 추산 기준 6778억원이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 7차 재건축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입찰 마감은 다음달 19일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재건축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인천국제공항 등 유명 건축물 설계에 참여한 장 미셸 빌모트와 랜드마크 설계를 협업하고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강남 최초로 적용하는 구상도 내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52년간 건설 외길을 걸어오며 축적한 압도적 시공 능력에 대한민국 주택 부문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건설 명가로서 조합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주거 명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늘 계약 예정이던 오피스텔 계약건을 상대 부동산에서 갑자기 취소했다고 하네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탄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허탈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오피스텔 매도 중개를 맡아 매입자를 찾은 뒤 우여곡절 끝에 이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됐는데 결국 일이 틀어진 것이다. 이유를 알고 싶어 매입 담당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김씨에게 돌아온 답은 “‘지역회 비회원’이라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었다. 김씨는 “지역회 가입을 거절한 뒤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다”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회란 특정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조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회는 △부동산 매물 △법률 정보 △영업 노하우 △지역 뉴스 등을 공유하고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휴무일을 조율하기도 한다. 친목 도모 및 영업 편의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 공식적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무소의 90%가량은 지역회 소속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처럼 지역회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가입 거절 시 자칫 김씨처럼 업계의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만∼3000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는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수원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한 김씨가 지역회 가입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도 500만원이 넘는 가입비다. 이렇게 거둬들인 가입비 및 월 회비는 회원들의 각종 경조사 및 야유회, 때때로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활용된다고 지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는 이후 수차례 공동중개(매물을 소개하거나 소개받아 수수료 수취)를 거부당한 것은 물론 회원 부동산에 의한 영업 방해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지역회가 일종의 ‘담합’처럼 굳어져 소비자까지 그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공인중개사무소의 진입장벽을 높여 공급자가 줄어들면 경쟁이 감소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회원 간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격 협상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지역회의 폐해가 명확하지만 막상 이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탓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친목회 등 비공식적인 회원제 운용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단속 대상도 아니라 지역회 자체를 문제 삼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미미하며 그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모임을 꾸려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회장 A씨 등 4명에게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된 바 있다. A씨는 징역 8개월, 나머지 공범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부동산 사업자들이 사조직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구분해 의도적으로 영업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에 그쳐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건설사협회처럼 자신들을 법정단체로 만들어주면 지역회 문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지역회 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른 전문직들처럼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사권과 징계권 등 강제권을 통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이재명정부가 4일 출범하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12·3 불법 비상계엄 정국을 거치며 극도로 쇠약해진 소상공인과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부지출을 통한 금전적 지원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취임 6일째인 9일에는 2차 회의를 가졌다. 경기·민생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추경 규모 논의 등이 핵심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이뤄진 1차 추경(13조8000억원 규모)까지 감안할 경우 총 추경 규모는 약 35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채무탕감’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직접 수차례 소상공인의 채무탕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정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데는 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고 이제 이를 갚을 때”라며 “빚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 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서울시 강북구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60대)는 “코로나가 끝나고 살만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내수가 계속 안 좋다가 비상계엄 이후에는 연말·신년 특수 다 날리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지원을 강화한다니까 마지막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탕감 방식으로는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이 유력하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시장에 풀릴 경우 자칫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올해 들어 첫 1%대를 기록해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생활물가지수 상승률(2.3%),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4.1%) 등 소비자 체감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향후 주한 미군 방위비 및 관세 협상 등 국가 재정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민생 추경으로 35조여원이나 투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자영업자 채무탕감이나 지역화폐 유통의 내수진작 효과에 비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자극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추경이 필요하긴 하지만 1·2차 합쳐서 GDP의 1% 수준인 25조원 정도로 맞추는 게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영업자 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3.0%가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46.7%로 최우선 과제에 올랐고, ‘공정·상생거래 환경 조성’(35.0%),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22.7%) , 연구·개발(R&D) 확대 및 기술보호 지원(22.0%)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를 꼽았다. 이어 ‘국회·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 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0%),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 순이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 견인능력’,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 등을 제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박치형(사진) 전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신임 상근부회장은 지난 5월28일 이사회 임명 동의를 거쳤고 이날부터 3년간 상근부회장 임무를 수행한다. 박 상근부회장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직도 겸직한다. 박 상근부회장은 17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하며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는 소상공인정책관으로 투입돼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근까지는 동반위 운영처장직을 맡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에 집중했다.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기업 육성과 여경협의 정책 추진력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의 공실상가를 활용한 ‘빈상가를 채우는 팝업스토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세종시 지역 축제인 ‘2025 밤마실 행사’와 연계하여 행사장 인근 공실상가를 임차해 사회적경제기업 단기매장을 운영하는 행사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려는 취지다. 동반위는 민간 정책인 ‘지역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추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동반성장 담당관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지역 중소·소상공인 간 실질적 상생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동반성장담당관의 제안으로 기획된 만큼, 세종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 동반성장 문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전·현직 지도부에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국정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민주당 당대표 시절 함께 당을 이끈 1·2기 지도부 총 24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늘 그랬듯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함께해 주시는 든든한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전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식 코스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면서 ‘민생 안정’,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등 건배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사법개혁 등 민감한 이슈나 추가경정예산안, 정상외교, 인사문제, 야당과의 소통 등 정치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잘 모셔야 되겠다는 다짐이 많았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른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더 치열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자는 덕담이 주로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을 좌우에 두고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쪽(두 후보) 다 열심히 해서 준비돼 있는 여당의 모습, 원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도 했다.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 시절 문제 제기를 했던 관저 내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정자가 미등기 상태라며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자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됐다가 보완 공사를 거쳐 관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정자를 시공한 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참석자는 “강아지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도 따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관저 마당에 있는 작은 수영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 부부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 밖에 현안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와 통화한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이틀 만으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74일 만에 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과 비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 통화했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갖기도 했다.

3일 마무리 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에게 표를 준 사람은 1728만7513명이다. 수도 서울에서는 310만5459명, 47.13%의 유권자가 이 대통령에 표를 주었다. 3년 전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24여만표 차이로 석패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서울에서의 패배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에게 31만766표, 4.83%포인트를 덜 받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동산’ 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실패 정책 등으로 인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서울시민들은 보수정당에 더 표를 주었고 진보정당에는 덜 표를 주었다.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세했던 서울시 자치구는 총 14곳으로 이 중 13곳(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마포, 광진, 양천, 강동, 중구, 영등포, 종로, 동작)의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약 3900만원∼7200만원대로 서울시 내 1∼13위를 차지했다. 3년 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113만9775명에 더 표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16만478명이 그에게 더 표를 주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따질때 3년 전 대비 이 대통령은 경기도(39만2997명) 다음으로 서울에서 더 많이 표를 받았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2년간 서울 집값은 39%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진다. 선관위의 개표결과중 서울 25개구로 나뉘어 분석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우세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총 4곳에서 김 후보에게 졌다. 서초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21.07%포인트 격차가 났고, 강남, 용산, 송파에서는 각각 24.35%포인트, 6.46%포인트, 4.48%포인트 뒤졌다. 해당 자치구들은 서울시 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4곳에 속한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서초구는 3.3㎡당 평균 가격이 8127만원으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8083만원, 용산구 5865만원, 송파구 5821만원 순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접전이었던 성동구의 경우 3.3㎡당 평균 4833만원으로 다섯번째로 높았다. 강남 3구는 전통적으로 서울 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감세 친화적인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 후보의 적극적인 ‘세제 완화 공약’도 보수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공약으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장기 보유 또는 65세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기존 유산세를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한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울 민심의 변화는 ‘강북’의 변화에서 도드라진다. 이 대통령은 성동을 포함해 광진 48.09%, 마포 48.41%등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벨트 강북 권역 중 용산을 제외하고 승리했다. 3년 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었다. 민심 변화는 ‘12·3 비상계엄’의 영향도 있지만 민주당의 ‘우향우’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했었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사진) 후보자가 5일 후보 지명 이후 첫 공식 발언에서 ‘민생’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28년 전 IMF 위기에는 엄청난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던 반면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강,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극복을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문회 통과된 후에야 정식으로 총리, 또는 총리실로서 필요한 민생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라도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난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의 능력을 첫째로 하고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며 “구체적으로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 대통령의 말씀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앞서 대선 승리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하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 같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총리 지명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어제 이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는 말씀을 직접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알아서 전력투구하라’는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 실권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