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서 특정한 문구 삭제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및 입법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선거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열거된 금지대상 중 ‘행위’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가 최근까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를 겪은 데다 대선 이후 이어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면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을 갖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입법권의 남용은 사실상 내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돌이킬 방법도 없다. 입법권을 남용한 의원들을 탄핵할 수도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선출직에 나서려는 데 방해가 되면 살인죄도 없앨 태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심은 법 개정이 아니라, 당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기존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금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은 한 사람(이 후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차장급 검사도 “애초부터 잘못된 법이었다는 고려 속에 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사람만 면소 처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 외에도 같은 조항으로 고발되거나 재판을 앞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이번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단일화 갈등 끝에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에 의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비판이 일자, 사흘 뒤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까지 이르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범위가 좁고, 처벌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의 실익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면 ‘감세에 복지까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 카드가 이번 대선에서도 난무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감세 일변도 행보는 ‘지켜도 혹은 지키지 않아도’ 국가에 해로운 포퓰리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기조로 발생한 연이은 수십조원대 세수결손 사태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감세 시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감세는 기업·상속·소득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가업의 계속 운영을 위해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와 최대 주주 할증(20%)제도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으로 낮추겠단 구상이다. ‘경제 우클릭’ 행보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감세에 발을 담그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 역시도 세수 확보 방안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미 2023년(56조4000억원)과 지난해(32조8000억원) 연달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탓이다. 올해도 기존 감세 효과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외부적 영향이 맞물리며,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 정부 기간 이뤄진 세 차례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2023∼2027년 약 83조원, 2028∼2032년에는 약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R&D) 공제, 종부세 완화 등으로 인해 5년간 감세 규모가 8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총 국세수입 예상치가 382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크게 줄어들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은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계획보다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거나 불용(예산 미집행)으로 상쇄할 수밖에 없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2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175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민 1인당 2295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선 복지 공약도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예전에는 ‘공약 가계부’를 만들기도 하고 토론을 통해 상호검증이 이뤄졌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결정도 안 된 상태”라며 “공약 남발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공통으로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정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임기 5년 동안 28번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계획도 언급했다.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화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치솟은 공사비, 그로 인해 높아진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학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학 인근의 노후한 빌라촌 재개발에 따른 건설사 이익을 확대하고 차익금은 청년을 위한 반값 원룸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을 낮추는 등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만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우려되는 수도권 주택 부족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린다”며 “4기 스마트 신도시도 204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기 신도시도 2018년 발표해 제일 빠른 단지가 2029년에서야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만6710호에 달하는 서울 내 공공주택 입주예정물량은 내년 2만4642호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6만4418호에 달했던 입주예정물량이 올해 27만4360호, 내년 19만773호로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서울, 특히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까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간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호이며 이 중 70%(2만543호) 이상이 지방에 몰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가 서울은 진입 장벽을 높이더라도 지방은 문턱을 낮추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빈사 상태인 지방은 취득세나 양도세 혜택을 줘 수요를 살리고 서울은 적절한 공급과 더불어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통화량 팽창이 벌어지지 않게 금리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脫)탈원전’.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정책의 줄기다. 다만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현재 원전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리 주체로 한국전력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RE100에 대한 고려보다는 AI 산업을 겨냥한 원자력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RE100과 AI는 둘 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에 의한 ‘시장 구속력’을 갖게 됐다. RE100 가입 여부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되니 기업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산업의 발전이 RE100의 발목을 잡는다. 각 후보는 너도나도 AI 분야 투자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는 탓이다.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李는 신재생, 金·韓은 원전에 집중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서해안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해 남서해안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RE100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햇빛·바람연금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주창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간다는 다소 완화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해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다는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전제로 대형원전과 SMR 비중을 각각 35%,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RE100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에 RE100으로 인해 전기료·물가 폭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인 데다 윤석열정부도 추진해 온 사안이다. 지난 2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9%로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67%.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49%)과 아시아 평균(26.73%)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세계 어느 나라나 탄소중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에너지정책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멀리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생에너지 관리 기구’ 설립 논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통 전력망을 한전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중된 호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관리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핵심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별도의 발전 공기업을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일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놓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공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고령화와 재정 부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논란과 부침을 겪어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는 애초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와 민간 버스업계의 반발로 1990년 버스 무임승차는 중단됐다. 버스와 달리 40년 이상 무임승차를 제공해 온 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6조여원이던 누적적자는 지난해 18조9222억원까지 쌓이며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약 1억6000만건이던 경로 무임승차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처음으로 2억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2억32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도 지난해 41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흐름이 난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24만여명으로 인구의 20%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하며 인구의 47.7%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50여년 뒤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전국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 버스는 잦은 요금 동결과 인건비·연료비 상승으로 1조원 가까운 대출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학)는 “약자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어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차비, 연료비 등 자가용 이용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무임승차 연령 기준도 기대수명에 맞춰 70∼75세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촘촘히 운행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진 곳에 사는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나 버스가 자주 오는 대도시로 복지의 편중성이 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교외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한 뒤 관련 예산을 활용해 교통카드를 제공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시골 노인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주요 언론사 200곳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르피가로, TF1 등 프랑스 신문·방송사는 미국 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해 불공정하게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며 파리 경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에 따라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송에 나선 언론사들은 이 법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느라 광고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메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정밀 타깃 광고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가 광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 언론사들이 최대 수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타가 언론사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르피가로 그룹의 마르크 푀이에 대표는 “법을 준수한 결과 우리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경쟁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규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르몽드 그룹 측도 “피해가 확인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 관세율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인사는 대중 관세율이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대중국 관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에는 최소 100% 관세를, 그 외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 이어 대중 협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45%에 달하는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로(0%)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에 대해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동일한 친위쿠데타인 1972년 10월17일 유신시절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뒤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김상현 전 의원(1935~20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당 사건을 비롯해 23개 사건을 공식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고 김상현)’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의원의 배우자인 정희원씨가 지난 2022년 1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하던 2009년 김 전 의원이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해 조사가 진행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취하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제108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고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국회 해산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김씨가 당시 헌법에도 없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72년 11월21∼29일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 전기고문 등을 당한 것으로 봤다. 진실화해위는 김씨와 유사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부터 고문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고 조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문교부(현 교육부)가 학교에서 문제아로 판단한 중·고생들을 강제로 학생교육원에 보내 11일 또는 19일간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특수훈련 등을 받도록 한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도 진실규명에 나선다. 조사 결과 1981년부터 1988년까지 4700여명(1983년 미포함)의 중고생이 순화교육을 받은 걸로 파악됐으며 가혹행위와 인격모독, 성폭력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해안 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해군 소령 고 전모 씨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전주·목포 형무소 재소자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 등도 진실규명했다.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이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택적 모병제가 대선 정국에서 안보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같은 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유정복 후보도 잇달아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중 유 후보는 징병 대상을 기존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 후보들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들 주장의 배경엔 드론과 전투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모병제가 기존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회귀한 국가들도 있는 만큼, 분단국인 우리로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심의 모병을 혼합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병제는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군사기술 발전, 저출생, 높은 경제 수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 김상봉 교수(정부행정학)는 “과거보다 현재 저출생 속도, 사병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의 정책적 우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충분한 병력 확보 가능성이다. 예상만큼의 인원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안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모병제의 치명적 단점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분단 상황, 지정학적 요소, 저출생 등)인 대만은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도입했으나, 시행 약 6년 만인 지난해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사실상 징병제로 회귀했다. 모병제 전환과 저출생이 겹치며 목표 인력 대비 충원율이 매해 9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또한 모병제 도입 뒤 자원자가 계획 인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자 4년 만인 2014년에 징병제로 돌아갔다. 한 국방 분야 전문가는 “군인의 이미지가 좋은 미국도 연령당 지원율이 5%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1∼3% 수준”이라며 “소위 ‘군바리’라는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군인 이미지가 안 좋은 한국에서 자원율 10%를 달성하려면 억대 연봉은 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한 예비역 준장은 “우리의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은데 ‘드론으로, 로봇으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붙잡고 흔드는 것만큼 허황된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홀로 고군분투 중인 326만 여성 기업인들의 ‘비빌 언덕’이 되겠다.” 1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사무실에서 만난 박창숙 회장이 과거의 자신에게 던지는 듯한 다짐이었다. 10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원단 제조업에 뛰어든 박 회장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금녀(女)’의 영역이던 섬유업계에서 여성 사장의 등장은 크고 작은 반발을 불러왔다. 박 회장은 “그땐 여자가 공장에 들어가면 재수 없다고 막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나갈 때 소금을 뿌릴 정도였다”며 “상황이 이러니 초창기에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고 씁쓸해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의 성공을 이룬 데에는 결정적 순간마다 예상치 못했던 주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도움만큼 이제는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회장은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봐서 잘 안다”며 “협회가 열심히 뒤에서 받쳐드릴 테니 여성 기업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특히 관심 가지는 분야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여성의 건강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 ‘펨테크’ 산업이다. 남초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자보다 더 억척스럽게 일에만 전념한 끝에 눈부신 성공을 이뤘지만, 그 대가로 영구히 건강을 해친 자신의 전철을 후배들이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블루오션(경쟁이 적은 유망한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한다는 기업가적 계산도 깔려 있다. 실제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약 293억달러(약 42조원)였던 세계 펨테크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973억달러(약 139조원)까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경제활동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이들이 좋은 컨디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이롭다”며 “펨테크가 바로 여성의 건강, 임신·출산, 육아, 경력 유지 등 다양한 삶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년이라는 재임 기간 펨테크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2.4%에 불과한 여성 수출 기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재임 기간 목표 중 하나다. 불경기 장기화와 더불어 이미 과다 경쟁 등으로 시장규모 한계가 뚜렷한 한국에서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 본인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은 터라 이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도 작용했다. △해외 교류 강화 △해외진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해외 박람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후배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부족한 예산이 박 회장의 발목을 잡는다. 단적으로 여성 기업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여경협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여성경제연구소’의 인력은 4∼5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일개 팀 수준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박 회장은 “여경협 산하인 여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유일 여성기업 전문 조사·분석 기관임에도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몇 달에 한 번 리포트 만들기도 빠듯하다”며 “여성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제 취임 4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회장석에 잘 앉지 않는다고 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회장석에 앉으면 마치 뭐라도 된 듯 거만해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경협 회장은 ‘사심 없이 협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말을 인터뷰 동안 수차례 반복할 정도로 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심지어 현재 회장실이 불필요하게 넓다며 일부 공간을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개조하는 게 어떨 것 같냐고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여경협 회장 자리는 일종의 공직(公職)”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임기 동안 뛰어난 협회 직원들을 믿고 공약사업을 추진해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