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스복합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내용은 사우디 루마1과 나이리야1은 각각 리야드 북동쪽 80㎞, 470㎞ 떨어진 곳에 있는 18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8년까지 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이다. 계약은 한국전력공사, 사우디 전력공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맺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을 마치면 컨소시엄이 25년간 생산된 전력을 사우디전력조달청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현호 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사업부문(BG)장은 “이번 계약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맞물려 두산에너빌리티의 건설 수행 기술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가 불경기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300억원이다.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고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해 투자를 받아야 신청 자격을 얻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관기관인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에서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컨설팅)’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는 △창업 컨설팅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회의 컨설팅과 더불어 마케팅 등 경영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기업 간담회를 열고 긴급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은 파생상품까지 총 253개에 달한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전면 폐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금속 접합 부품) 업체가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며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 대비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기 협상 추진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 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피해 수출 기업은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고 서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관세 조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5월 예정된 2차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 별도 지원 물량을 배정, 수출 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며 수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4%’.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58%)과 쿠팡이츠(36%)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수치다. 독과점인 두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본격화하며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등 약자들이 희생되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증이 어렵고 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독과점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독과점이 이미 완성된 뒤 과징금 물리고 끝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율의 수수료, 최혜대우 강제 등 배달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 횡포 예방에,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며, 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등을 정하고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등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 이용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배달기사도 늘었음에도 보험 없이 무방비로 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에서다. 윤 의원은 “배달이 생활필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배달기사 중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법과 제도가 따라와야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 3사 중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배달기사 모집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15배가량 높다”며 “배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는 물론 자신의 병원비까지 사비로 물어야 한다”고 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1년에 200만원 가깝던 보험료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으로 1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부 부담할 경우 배달기사의 경제적 부담이 기존보다 덜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를 하는 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가 해당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생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94%’.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58%)과 쿠팡이츠(36%)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수치다. 이처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공고해지며 각종 폐해가 나오고 있지만 오프라인 중심인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근 두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본격화하며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등 약자들의 희생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율의 수수료, 최혜대우 강제 등 배달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증이 어렵고 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며 “독과점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독과점이 이미 완성된 뒤 과징금 물리고 끝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규제법 거대 플랫폼의 독점 횡포 예방에,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며, 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등을 정하고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등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점규제법 대상에는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화법 대상에는 티메프(티몬·위메프)와 같은 1000억원 이상이 규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 쟁점 사항인 사전지정제에 관해서 김 의원은 “사전지정제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도 통용되는 부분”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는 몇 년 전부터 법을 시행 중인데 우리는 굉장히 늦은 편“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기업을 규율하는 법만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일 기본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단체협상권이 있어야 외식업체들이 뭉칠 것이고 플랫폼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 이용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배달기사도 늘어났지만 이들이 보험 없이 무방비로 다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에서다. 윤 의원은 “배달이 생활필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배달기사 중 유상운상보험 가입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법과 제도가 따라와야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 3사 중 유사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배달기사 모집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15배가량 높다”며 “배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는 물론 자신의 병원비까지 사비로 물어야 한다”며 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년에 200만원 가깝던 보험료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으로 120만원 수준으로 낮춰진 데다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부 부담할 경우 배달기사의 경제적 부담이 기존보다 덜 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불투명한 배달료 산정 문제와 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배달기사가) 약자다 보니 계약이나 임금 기준 등이 제대로 제공되는 것이 없다”며 “배달기사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배달료 산정 방식 투명화와 임금보장 차원의 ‘최저배달료’ 기준 등도 다루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낸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금은 159억6000만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공동 사후관리(A/S) 지원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판로지원은 소기업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상품기획(MD)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해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입점과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 등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통한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은 현재 6개소(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과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전용 판매장에서는 다른 유통망 대비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판매 인력도 지원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우수한 중소기업이 민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개 신용카드사가 정부의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기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국내 9개 카드사와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9개 카드사와 이달 동행축제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소비 혜택을 확대한다. 9개 카드사는 비씨와 NH농협, KB국민, 신한,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협약에 따라 카드사들은 축제 기간 백년가게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 결제 시 10% 할인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해준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달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이후 동행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동행축제는 이달을 시작으로 5·9·12월에 열린다. 카드 업계는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특화 카드 신규 출시와 마케팅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비씨와 하나,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은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10%의 포인트, 캐시백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 카드를 5월부터 출시한다. 롯데·삼성·현대·신한·우리·NH농협카드는 자사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하면 최대 10% 할인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내 고령 취업자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236만4000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48.6%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26.4%) 대비 22.2%포인트 높고,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50세 이상 비중(36.1%)보다도 1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고령인력 비중은 2014년 38.0%에서 2024년 48.6%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19.8%로 OECD 국가 중 9위, 무급가족종사자는 3.1%로 4위 수준이다. 특히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중소기업 5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4.4%는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29인 이하 소기업은 50.1%가, 30∼299인 중기업은 34.1%가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빈 일자리 해소 측면에서 청년 및 고령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지원 강화 △취업 단계별로 청년 대상의 맞춤형 연계 지원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노사 간 상생경영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전력은 2월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에 지중 케이블 고장 지점 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EPRI에 기술을 판매한 첫 사례로 미국 전력 시장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한전은 기대 중이다. SFL은 지하에 깔린 전력 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신속한 고장 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 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전은 또 미국 콘 에디슨 전력사, 뉴욕전력청과 SFL 기술의 북미 실증·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판매 계약과 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중 케이블 고장점 탐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전력 분야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