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받게 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서 의원과 용 의원을 각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쯤 영등포서에 출석한 이 전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서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고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가짜 판례’가 고발장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엉터리 허위 고발장을 작성·제출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 출신인 박상용 검사는 야당의 고발장 제출 이후 “고발장에 판례가 조작되어 들어가는 등 AI가 작성한 수준의 엉터리 고발장”이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고발 취지 자체에는 본질적 문제가 없으며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수”라고 맞선 바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용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실 보조진 등을 사적으로 동원해 아기 돌봄 등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기 수발’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출석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5·18 북한군 소행 주장자’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을 겨냥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박 의원은 5선 중진이자 전직 국가정보원장 출신으로, 국민은 그가 정확한 국가 정보를 다루는 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회의원의 발언과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 국민적 착오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게시한 만큼 착오를 변명하더라도 글을 작성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성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정치인에 대한 통상적인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김 대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당시 이 의원을 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감금한 뒤 얼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힌 남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구로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뒤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을 이용해 결박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에 달군 공구를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갖다대 상해를 입혔으며 B씨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7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10일 유치장에서 수감 중 아침식사 도구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자료 출처로 ‘검찰 내 협력자’ 가능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제가 발췌한 내용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 수준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협력자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면 거짓 유포에 해당하며, 진상을 확인해 관련 유출자 전원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측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기자회견 중 발생한 해프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중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한 인물이 있어 확인해 보니 국무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었다”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육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소비자단체들이 ‘처방약 배송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정작 약은 약국을 찾아가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해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연대는 “비대면진료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완성된다”며 “의약품 배송 문제는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전반으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함께 배송업체 등록제, 불공정 플랫폼 규제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률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적 범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외출이 위험한 면역 저하 암 환자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거동 불편 고령자, 아동 보호자, 독감 등 전염성 질환자 등이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 직역 위축 등의 약업계의 배송확대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대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직역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단계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온도 관리 등 배송 체계의 안전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의 영리화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우대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이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자체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배송 주체 역시 특정 직역이나 약국이 지정 권한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갖춘 등록 배송업체 중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담합과 배송비 인상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막탄과 최루탄(CS탄), 소총용 실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군용 물품이 다수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신고를 받고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다수의 연막탄과 CS탄, 소총용 실탄 등을 수거했다. 신고자는 집주인 가족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던 중 연습용 수류탄 같은 위험물 10여 발이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군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실제 수류탄 포함 여부가 불확실해 폭발 위험성에 대비한 접촉 금지 지령이 내려졌으나, 현장에 도착한 군 당국과 합동 확인을 거친 결과 수류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좌관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4선)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 A씨,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 그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 등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쯤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총 2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보좌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보좌관 A씨는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내 서류 파쇄 및 노트북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좌관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 A씨,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 그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 등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총 2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보좌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8월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재임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자, 보좌관 A씨는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내 서류 파쇄 및 노트북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의원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후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기록을 반환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은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논란 직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사건 발생 뒤 이 의원이 과거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시절 “국회의원도 정무위에 가려면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주식을 다루는 부서의 주식거래 금지는 기본”이라며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촉구했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최종 기소 처분을 내렸다.

“끼잉, 끼잉.”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지하의 한 공간. 굳게 닫힌 문밖으로 날 선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하나, 둘, 셋” 구령 소리가 새어 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방 한가운데에서 휠체어에 앉아 활과 바이올린을 들고 강사 지도를 받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라는 강사 불호령에 똑같은 부분만 수십 차례 반복했지만 악보를 보는 그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바로 옆에는 왼쪽 발목 부위에 보조 기구를 착용한 채 다리 사이에 첼로를 끼고 앉은 청년, 맞은편 구석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클라리넷 운지에 진땀을 빼고 있는 청년까지. 몸이 불편한 이들이 아름다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었다. 연습실 구석구석에는 첼로와 바이올린 가방, 악보 스탠드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 하얀 칠판에는 초보자를 위해 그려놓은 듯한 계이름 및 음악 이론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나라를 지키다 몸과 마음에 깊은 흉터를 안은 부상군인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줄 ‘부상군인 오케스트라’의 4박5일 첫 합숙 캠프 현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상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하는 장병은 매년 1400여명에 달한다. 2020년 1509명, 2021년 1516명, 2022년 1492명, 2023년 1307명 등 매년 수많은 청춘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잊혀갔다. 이러한 부상군인의 명예를 위한 단체 퍼플하트는 현대차 후원을 받아 올해 3월 세계 최초 부상군인 오케스트라의 닻을 올렸다. 부상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품격 있는 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퍼플하트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부상군인의 명예 회복, PTSD(외상후 스트레스)를 넘어 PTG(외상후 성장)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5명, 첼로 3명, 클라리넷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악기는 단원들의 장애 유형에 맞춰 배정했다. 군용버스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숭보(31)씨에게는 바이올린이 쥐어졌다. 현재까지 오케스트라 수석인 전씨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즐겁다. 한 곡 한 곡 잘할 때마다 ‘어 나 이거 한다’하는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바이올린을 배우며 꿈도 생겼다. 가수 지드래곤과 한 무대에 서는 것이다. 전씨는 “제가 지드래곤을 좋아하는데 향후 3∼5년 뒤 실력이 충분해지면 무대에 같이 올라 협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악보조차 볼 줄 모르던 이들이 대다수였다. 도·레·미 계이름부터 4분음표의 박자까지 백지상태에서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연습하고 평소에는 집에서 촬영한 연습 영상을 올리며 모니터링을 받던 이들이 창단 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먹고 연습, 점심 먹고 연습’하는 강행군에 나선 것이다. 수류탄 폭발 사고에 휘말려 오른손 검지 마디가 절단되고 손 전체에 화상을 입은 김종민(35) 상사는 클라리넷을 불며 비로소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고 했다. 합숙하는 동안 밤 10시가 넘도록 연습실을 지키기도 했다. 김 상사는 “다친 사람들끼리 모여 같은 멜로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자 위로”라며 “상처를 입었지만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뢰 폭발로 오른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경찰의 꿈을 접어야 했던 표성호(27·바이올린)씨 역시 “좋은 취지로 모여 합주를 하다 보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른다”고 전했다. 지도 강사들도 이들과 함께 4박5일 내내 함께 합숙하며 강습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오케스트라 창단부터 함께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아(35)씨는 “음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비전공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입해 연습하는 것 그 자체로 음악을 업으로 하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클라리네티스트 김주민(42)씨도 “처음에 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지가 엄청나 감동했다”며 “이제는 성공적인 공연이 무조건 가능하다.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상군인 오케스트라는 올해 연말 첫 소규모 연주회를 시작으로 내년 연말부터는 정기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현충일 추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국가 행사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다. 퍼플하트는 향후 여건이 된다면 부상군인 오케스트라를 단순한 ‘음악 재활’ 차원을 넘어선 ‘전문 직업’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신체적 결함으로 일반 취업이 어려운 부상군인들이 정식 연주자로 채용되어 임금을 받는 당당한 가장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서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은 퍼플하트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10명으로 출발했지만 향후 30명, 50명 규모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확대해 국민에게는 감동을, 부상군인들에게는 희망과 일자리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