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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 원장 “민간이 뛸 수 있게 AI 규제 풀되, 정부는 기반조성 힘 쏟아야” [세계초대석]
“정부가 뭔가를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온 게 아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AI(인공지능) 산업 어디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2년10개월째 이끌고 있는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는 글로벌 트렌드로 정부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AI 산업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세세하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원청 중심으로 ‘기득권’ 장벽이 생산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경직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건설업이 올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에 대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인건비 등 높아진 건설비용 그리고 규제도 세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처벌을 세게 하면 경영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DI는 올해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엔 좀 나아질까.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지만,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꽤 어려울 것 같다. 지표를 보면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 특히 건설업 부진에 주목했다. “건설업은 올해 -8%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다. 허가면적 등 선행지표가 최저점을 지난 지 꽤 돼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건설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인건비 등 높아진 건설비용 그리고 규제도 세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파트 기준 착공부터 완공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년6개월 이상 걸린다. 건설 위축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경기부양 방법 중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나? “금리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이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뒤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반면 재정정책은 공공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하를 지난해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차도 있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비쿠폰 등의 재정정책을 해 금리인하 여력과 시급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본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 작업 중인데. “아주 기계적으로 본다면 해당 법안들이 성장률에 플러스는 아닐 것이다. 산업재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률 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이다. 가령 산재 관련해 건설업체 처벌을 세게 하면 경영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절한 징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중장기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부는 AI에 방점을 둔 성장전략을 내놨다. “AI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부흥시킬 때 밑바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진짜 전문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AI 산업 어디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AI가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제나 전력수요 부분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규제가 많아 글로벌 인재 유치가 어렵다. 미국에서 AI 관련 글로벌 리더 기술자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 우리는 좋은 교수님을 모셔오려 해도 봉급이 적어서 못 모셔온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 ―AI 등 공대 인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 정원이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하려고 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수십 년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 파격적인 연봉을 주고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도 다른 교수들이 반대한다. AI 학과를 만들려면 어딘가 줄여야 하는데 다들 우리 과를 줄이면 안 된다고 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회적 기제가 정말 부족하다. 의대정원이 대표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제일 반대했나. 전공의다.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주중에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나도 선배들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파이(이익)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노동시장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학교 졸업하고 직업 찾고 일하며 사는, 인생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노동시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직장’에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간다. 다만 이 허들을 넘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장벽을 높여놓은 것이다.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구조가 말이 되냐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좋은 곳을 차지한 사람들이 장벽을 세운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낙오되지 않게 하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목숨을 건다. 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 이미 들어온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정년연장 역시 비슷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하라면 후자다. 고용원이 1000명 이상인 직장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대 1로 나타난다. 즉, 한 명 정년을 늘려주면 1명을 덜 뽑는다. 자영업이나 5∼30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정년의 영향이 거의 없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해주면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궁극적으로 정년은 없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 노사가 시간을 두고 합의해야 한다. 이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결혼을 더 안 할 거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채도 줄이고 수시 채용하지 않나. 기회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정부 경제정책에 제언한다면. “규제완화라는 건 모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건 거의 90%가 정치적 프로세스다. 이해관계 조정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우버가 들어오면 우버 사업자는 좋지만 개인택시는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빠져 있다. 5000만 국민은 우버가 있으면 다 좋을 것이다. 규제 관련 논의에 소비자 편익이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갈등을 완화해 가면서 사업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2025.09.17 06:00:00
실패한 ‘대왕고래’…성공의 발판 될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일만 일대 매장된 가스·석유 구조, 일명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공식 발표한 뒤 추가 시추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회 시추에 약 1000억원으로 고비용일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탓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 탐사시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번 실패로 명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뚫고 추가 시추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를 브리핑하며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서 경제성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조의 규모는 컸지만 속은 비어있던 셈이다. 탐사시추의 목적은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망구조’에 석유나 가스를 구성하는 유기 화합물인 탄화수소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구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밝힌 만큼 석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왕고래에 탄화수소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가능성 있는 6개 유망구조 탐사시추 필요해 다만 대왕고래 자체는 석유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갖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가 생성되는 근원함을 보관하는 ‘저류층’, 밀폐할 수 있는 ‘덮개함’ 등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은 적절히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방송에 출연해 “가이아나는 14번, 노르웨이는 33번 만에 (석유 발견에) 성공했다”며 “이번 시추에서 확보한 시료를 분석해 기존 물리탐사 자료의 오차를 시정한 뒤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 시추 의지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또 “나머지 6개 구조는 대왕고래와 다르다. 다른 깊이에 있는 유망구조에 대해서는 탐사할 필요성이 높다”며 “후속 탐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결과를 6월쯤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발견된 구조 ‘마귀상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히기) 이른 시점”이라며 “보고서가 의도치 않게 유출됐는데 국내외 전문가 검증을 거쳐 확인되면 국민께 알릴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액트지오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 울릉분지 일대의 14개 유망구조의 총 매장량은 최대 50억배럴에 이르며, 마귀상어에는 최대 12억9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野 “대왕고래는 ‘대사기극’” 누리꾼 “대왕구라” 하지만 성공 가능성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탐사시추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를 ‘대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민주당이 추가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에 대해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다”며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씩 낭비해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치적으로 비치는 점도 추가 탐사시추의 발목을 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례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한 데다, 주무부처의 장관까지 나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며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 프로젝트 결과까지 안 좋게 나오자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왕고래가 아니라 ‘대왕구라’였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지난해) 처음 뉴스 나올 때부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 눈치 못 챈 사람 있나”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2025.02.08 14:30:00
소공연, 경사노위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제 개편’ 등 건의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경사노위에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또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권기섭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5.02.07 19:32:12
소진공, 배달대행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온오프라인연계사업(O2O)플랫폼사, 배달대행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기관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바로고, 로지올, 부릉 등이다. 소진공은 협약 기관으로부터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7 17:29:46
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제기돼…신중한 이용 당부”
“‘딥시크’의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또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07 14:41:21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세계 본격 출시…“사용자의 일상을 혁신할 것”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아울러 이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 판매는 130만대를 달성한 상태다. 이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 기반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여러 앱 간 자연스러운 AI 경험을 구현한다. 특히 ‘나우 브리프’ 기능은 일상 속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고, ‘나우 바’를 통해 사용자는 잠금 화면에서도 손쉽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측면 버튼을 눌러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호출해,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 기능도 향상됐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성능도 향상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다. 이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를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높다. 카메라 성능 또한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을 탑재해 어느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 조리개’ 기능도 추가돼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있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삼성 로그’ 기능으로 손쉽게 풍부한 영상미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스마트폰 최초로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콘텐츠 자격증명’기술을 적용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에 편집 이력을 남겨 콘텐츠 출처 및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5.02.07 10:27:38
고환율에 관세 폭탄 현실화 우려… ‘사면초가’ 몰린 수출中企
“고환율에 관세 폭탄까지… 우리 같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설비 수출 제조업체 임원 최모(45)씨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그가 몸담은 회사는 5년째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플라스틱 압출기 부품을 수출 중인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뒤 촉발된 글로벌 관세 전쟁의 불똥을 맞아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해졌다. 매일 널뛰기 중인 환율도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최씨는 “(관세가) 유예됐지만 한 달 뒤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원청업체가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종료할 경우 우리는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면서도 “중소기업은 트럼프와 대기업 두 곳의 결정이 난 뒤에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신세라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통상 전쟁’이 본격화하며 수출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딱히 대응책을 찾을 수 없는 까닭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치솟은 환율 탓에 원자재값 부담까지 커지며 중소기업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대응방향’ 보고서도 올해 중소기업은 당면할 주요 경영환경으로 경제성장 둔화, 국가 간 무역분쟁 격화, 기술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원가 상승이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며, 5일에는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10%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 대접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경우 수출 중소기업 피해가 막심해진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 시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이 현재보다 21.6%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진출기업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에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들 중엔 최근 1∼2년 새 공장을 세운 곳도 적지 않다.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원청업체인 대기업을 따라 진출해 거액을 들여 공장을 세웠지만 1∼2년 만에 관세 폭탄을 견뎌내거나, 국내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관세가 없는 다른 해외 사업장으로 생산량을 일부 옮기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들에 종속적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독자 판단이나 선제 대응이 쉽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납품단가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업계 특성상 관세와 환율 상승 시 불이익을 대기업 대신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미국의 재무 및 경제 상황, 자동차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멕시코와 관세 전쟁을 하더라도 오래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기간을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7 06:00:00
외신 주목한 오픈AI와 ‘빌더랩’…국내 AI 업체도 조명
6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빌더랩’에 참석한 국내 컨슈머 인공지능(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 등 한국의 AI 업체들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빌더랩은 오픈AI가 한국에서 개최한 AI 업계 워크숍으로 이날 뤼튼을 포함한 AI 업체 28곳이 참석했다. 이날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의 ‘AFP통신’은 빌더랩에서 국내 AI 업체 대표들과 샘 올트먼 CEO 간 이뤄진 질의응답 내용에 주목했다. ‘일본에 비해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가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샘 올트먼 CEO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협업할 기업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챗GPT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는 “GPT-3에는 20%가 문제가 되었고 최근 GPT-4를 넘어 o3까지 오면서 수천번에 한 번 정도 문제 될 정도로 안전성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픈소스 모델 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전략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 몽드', '르 피가로' 및 유럽 최대방송사인 'France24' 및 중동 바레인 국영, 쿠웨이트 국영 뉴스 및 미국 Fortune지에도 인용되어 전 세계로 보도됐다. 이날 일본의 공영방송 NHK World는 빌더랩 현장에서 이동재 뤼튼 CPO(최고제품책임자)와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NHK World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미·일 AI 동맹, 미·중 AI패권 구도 등 다양한 문답이 이어졌다. 특히 오픈AI와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 CPO는“손 회장은 언제나 늘 앞서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선구자 역할을 해 왔기에 전략적인 선택일 것이며, 그의 판단이 이번에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한다”고 답했다. 뤼튼은 AI 챗봇·채팅·툴 등 AI를 사용할 수 있는 포털 형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AI 업체다.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에 특화하면서 생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TV 아사히는 뤼튼 동경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뤼튼의 캐릭터 챗’을 활용하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2025.02.06 17:53:26
정보유출·보안 우려에… 공공·민간 ‘딥시크 금지령’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공개 뒤 보안·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민간 영역 전반에서 AI의 업무 활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5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전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와 산하 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긴급 전파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철저한 보안사항 준수’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나 비공개 업무 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보안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AI 모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됐을 당시에 배포된 지침보다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인데, 정부 측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안보상 이유로 딥시크 등 일부 생성형 AI에 대해 사용금지 등 보안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대만도 딥시크 사용을 규제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지는 아니고 생성형 AI 모델 사용 시 개인정보, 민감 정보 등에 더욱 유의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 기밀 정보가 많은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영역에서도 정부와 비슷한 흐름이 포착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내부 구성원들에게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정부는 AI 등과 관련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소 34조원 규모의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2025.02.06 06:00:00
“위·대장 내시경 정확도 높여주는 AI” [유니콘 기대주]
“숙련된 내시경 담당 의사 수준의 경험을 가진 인공지능(AI).” 지난달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만난 이항재(사진)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는 자사의 제품 ‘에나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에나드는 아이넥스코퍼레이션의 주력 상품으로, 의료진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보조하는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숙련된 의사급’이라는 에나드의 역량은 수년간 학습한 2만개 이상의 대장 병변 데이터, 1500개 이상의 위 병변 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이 대표는 “휴일을 고려할 경우 한국 의사 1명이 1년간 경험할 수 있는 병변이 1000개 정도”라며 “즉 굉장히 숙련된 의사 정도의 내시경 경험을 에나드가 학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에나드의 존재는 의사에게는 편리함을, 환자에게는 높은 정확도와 질병 발견율을 보장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내시경을 집어넣는 동시에 화면을 보고 용종 등 병변 유무를 파악하는 경우 병변이 있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에나드를 사용할 경우 내시경 화면에 실시간으로 병변 의심 부분을 의사에게 보여줘 병변을 놓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 대표는 “에나드는 의사에게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 기계라 인간처럼 컨디션 난조도 없다”며 “내시경 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잡아주면 의사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 병변 유무를 진단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편리한 UX(사용자 경험)와 뛰어난 성능 덕에 외국 등의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에나드 설치 뒤 의사가 할 일은 단지 기계의 전원을 켜고 끄는 일뿐이고 나머지는 모든 게 자동으로 이뤄진다. 현재 에나드를 도입한 국내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 및 내시경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60곳에 달한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의사들도 한 번 이용한 뒤로는 구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진출도 본격화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병원에 에나드 판매에 성공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에나드의 성공이 대장암과 위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 자신했다. 조그만 징후까지 포착해 초기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회사 이름이 ‘새로운 의료경험을 위한 AI’를 뜻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솔루션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