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정에 따라 1일(현지시간) 남성 인질 3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개전 484일 만인 이날 오전 가자지구 칸유니스와 가자시티에서 인질 3명을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했다. 풀려난 인질은 야르덴 비바스(35)와 프랑스계 이스라엘인 오페르 칼데론(54), 미국계 이스라엘인 키스 시걸(65)이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무사히 귀환하면 자국 감옥에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할 예정이다. 이날 석방된 인질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2023년 10월7일 니르오즈·크파르아자 키부츠(집단농장)에서 무장대원들에 납치됐다. 야르덴 비바스는 부인 시리 비바스, 두 아들 아리엘·크피르와 함께 끌려갔다. 크피르는 납치 당시 생후 10개월로 인질 가운데 가장 어렸다. 하마스는 2023년 11월 부인과 두 아들이 이스라엘군 공습에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오페르 칼데론의 두 자녀, 시걸의 부인은 함께 잡혀갔다가 먼저 풀려났다. 하마스는 이날도 특설무대에 인질들을 차례로 세우고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게 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무함마드 데이프 등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숨진 하마스 지휘관들 얼굴을 인쇄한 대형 포스터도 등장했다. 이날 인질 석방은 지난달 19일 휴전 발효 이후 네 번째다. 6주(42일)간의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는 인질 33명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협상에 따라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인질 15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이 각각 석방됐다. 한편 양측은 다치거나 병들어 치료가 필요한 팔레스타인 어린이 50명과 보호자 61명을 이날 가자지구 남단 라파를 거쳐 이집트로 이송하기로 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당시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직전까지 가자지구에 인질 94명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3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오전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0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유 장관은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에 다중문화시설이 많은데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불은 이 날 오전 8시40분쯤 증축 공사 중이던 박물관 3층과 4층 사이 철제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물 전반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물관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월인석보 권9, 10’과 ‘정조 한글어찰첩’, ‘청구영언’ 등 한글 관련 문헌자료 8만9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다행히 박물관 직원들과 소방관 여러분이 빨리 조치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중요한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안전하게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저비용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이 국내 AI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첨단기술·고비용 등의 진입장벽 탓에 AI 산업의 핵심인 거대언어모델(LLM)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내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 기업과 정부의 AI 관련 투자액이 개선돼야 이번 호재를 실제 성과로 이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딥시크의 출현에 대해 국내 AI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 탓에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독주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업체가 다시 한 번 LLM 시장 도전을 가늠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딥시크가 R1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557만6000달러(78억8000만원)로 알려졌다. 이는 오픈AI가 최신 챗GPT에 투자한 비용 1억달러(1438억원)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 ‘오1(o1)’보다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앞섰다.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R1은 미국 수학경시대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79.8%의 정확도를 기록해 o1(79.2%)을 앞섰고 코딩 테스트에서는 65.9%의 정확도로 o1(63.4%)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국내 IT 대기업의 생성형 AI 개발 관계자는 “딥시크의 출현은 미국 독주로 볼 수 있던 AI 업계에 ‘균열’을 낸 사건”이라며 “이제는 막대한 자본의 빅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포함한 국내 기업도 그동안 제한적으로 접근해왔던 한국어 기반의 LLM 모델 구축에 나설 수 있고,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도 딥시크의 출현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매번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오픈AI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도 막대한 서버 구축 비용이 들었지만 이를 모두 절감할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다. 생성형 AI 업체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AI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딥시크의 출현은 호재”라며 “과거 슈퍼컴퓨터가 개인용 PC로 발전했듯 저비용 LLM의 등장은 ‘AI의 대중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이용료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서버 운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는 소비자 편익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컨슈머AI 업체의 서비스 운용 비용이 하락하면 경쟁 업체의 증가로 서비스 제공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탓에 연휴임에도 이미 다수의 AI 스타트업 업체는 딥시크 성능 테스트 및 활용 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우방인 상황인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중국산 장비를 가져다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게 통상 문제도 있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대(對)AI 투자는 여전한 걸림돌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AI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액은 13억9000만달러(약 2조57억7000만원)로 세계 9위다. 이는 2022년(31억달러·6위)보다 3계단 하락한 수치로 1위인 미국(672억2000만달러)의 4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 AI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약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 지원을 발표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딥시크 사태를 귀감 삼아야 한다. 미국의 제재하에서 중국이 그만한 혁신을 이뤄냈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이번 기회에 AI 업계에 선도적인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해야만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다리타기로 3명만 떡값 받고 나머지 6명은 뭐 빈손이죠…” 서울 소재 영상 스타트업에서 6년째 근무 중인 이모(39)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설 명절을 맞아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 좋은 직원 3명만 5만원, 7만원, 10만원을 받고 이씨는 ‘꽝’에 걸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최근 대기업에서 수백 퍼센트, 많게는 10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 이 씨는 “예전에는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실력 인정받고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며 “요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게 당연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설 명절에도 대기업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 간 설 보너스 차이는 2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기업 간 양극화는 기업 생태계 파괴 및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는 ‘청년 취업 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설상여 300인 이상 138만원, 100인 미만은 74만원 28일 한국경영자협회총협회가 전국 6인 이상 6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직원 300인 이상인 곳의 78.8%가 올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60.3%에 불과했다. 설 상여금 액수 차이도 컸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액은 138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약 60% 수준인 84만원, 100인 미만은 7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상여금 규모도 작아지는 셈이다. 이 같은 설 상여 양극화의 배경에는 최근 3高(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자리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해 설 상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고환율로 인해 오른 원자잿값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훨씬 커 임직원을 챙길 여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김모(31)씨는 “원자재 수입 가격은 올랐는데 대기업 납품 단가는 오르지 않아 회사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입사 초기에는 귀성 차비 명목으로 10∼20만원 정도를 쥐여주곤 했는데 최근 3년간 런천미트 주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中企 10곳 중 6곳 임시공휴일 ‘안 쉬어’ 휴일을 사용하는 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극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에 있는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6개사(60.6%)는 이번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중 99.2%는 설 연휴 외 추가 휴무계획도 없다. 인천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공장에서 납기 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해서 이번 임시공휴일은 물론 몇 주 연속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다”며 “연휴를 쓰려고 해도 사유서를 내라고 하고 눈치를 줘 보통 연차의 절반 정도는 소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2%가 ‘7일 이상 휴무’를 갖는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27일)을 포함해 24일부터 30일까지 쉰다는 의미다. SK와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31일까지 유급휴무를 제공해 총 9일의 황금연휴를 갖는다. SK 계열사에 근무하는 신모(32)씨는 “회사에서 연휴를 길게 줬고 집에서는 차례도 지내지 않아 이번 연휴기간 내내 일본에서 보드를 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수 줄었지만 노는 청년은 40만 넘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 간 양극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좌절시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줄어들었던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36만6000명)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층 인구가 830만6000명에서 805만50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쉬는 청년은 늘어난 것으로 실질 증가분은 더 크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항상 위기에 취약한 쪽은 약자”라며 “고환율 장기화 현상, 불경기임에도 긴축재정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축소 모두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처우는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양극화는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강화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파괴해 결국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권고 수준의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를 강화하는 등 이익이 원청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조445억원을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입한다. 중기부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중기부는 2029년까지 5년간 비수도권 주력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지역 공급망 육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해 926개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학·대·중견기업·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급망협력 연구개발(R&D)을 통해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잠재기업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기획단계에서 지원대상 기업군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성장성·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평가 플랫폼인 ‘K-TOP’을 평가에 반영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형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31일 실시한다.

K-뷰티 열풍을 타고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對) 미국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51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한 것으로 잠정치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등 공신은 화장품이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68억달러로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넘었다. 다음으로 자동차(51억1000만달러), 플라스틱제품(50억3000만달러), 자동차부품(43억8000만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39억6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이다. 화장품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0억7000만달러로 4.7% 감소한 반면 미국(13억4000만달러)이 46.5%, 일본(7억5000만달러)이 29.4%, 베트남(4억5000만달러)이 17% 각각 증가하면서 시장 다변화가 이뤄졌다. 반도체제조용장비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중국(18.9%), 대만(55%), 미국(42.2%), 네덜란드(30.5%) 등 주요 수출국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연간 최대 수출액을 거뒀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187억4000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국(1.3%183억9000만달러), 베트남(109억9000만달러·6.8%), 일본(96.9000억달러·1.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은 상위 10대 품목 모두 수출이 늘어 작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수출 대상국 중 증가액(18억8000만달러)이 가장 많았다. 홍콩(43.8%)은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러시아(-11.3%)는 수출 통제 품목이 늘어나 상위 10개국 중 수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0억1000만 달러로 32.3% 증가하면서 처음 10억달러 선을 돌파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국내 온라인 총수출액의 73.2%를 차지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중소기업 수출은 선방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고환율 상황 지속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절에는 하루에 동태 150마리 정도를 팔았는데 어제는 겨우 40마리 손질했다.” 설 명절을 6일 앞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이곳에서 40년 넘게 생선을 팔았다는 곽형준(70)씨는 매대 위에 쌓여있는 동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으면 동태 손질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을 가게 주변은 홍어 손질을 기다리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을뿐이었다. 곽씨는 “코로나를 계기로 동태포를 구매하는 고객이 급격히 줄었다. 차례를 안 지내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뀐 것 같다”며 “줄어드는 판매량에 따라 재고도 대폭 줄였다.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별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설 명절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시장에는 이전만큼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으며 장을 볼 필요가 없어진 탓이다. 조모(62)씨는 “5년 전부터 손녀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아예 안 하기로 결정했다. 묘도 없애고 납골당에 옮긴 덕에 지난 추석에는 유럽여행을 갔다”며 “오늘은 그냥 간단히 가족들 찬거리 사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설의 경우 최장 9일의 황금연휴까지 겹쳐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 등 여섯 곳에서 총 134만295명(출발편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122만명)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제 운항편이 많은 인천공항은 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만4000명(도착편 포함)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역대 설·추석 연휴 중 최다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 시장을 찾은 사람들도 불경기 탓에 지갑을 닫는 분위기다. 시장 골목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흥정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몰려드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보온병에 담아온 국수로 언 몸을 녹이며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경동시장에서 30년째 채소를 팔고 있다는 장범식(60)씨는 “당연히 평소보다 사람이 많긴 한데 이전 같으면 설 일주일 전부터 서울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으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시장이 빼곡하게 찼다”며 “고물가에 불경기가 이어지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줄고 찾아오더라도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 상봉동에 산다는 주부 이정화(67)씨는 “평소에는 집 근처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지만 명절처럼 장을 많이 봐야 하는 경우에는 꼭 경동시장을 이용한다”며 “유통 단계가 짧으니까 가격이 싸고 신선하고 종류도 더 다양해서 좋다”고 경동시장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새는 물가가 많이 올라 이렇게 발품이라도 팔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 거주하는 60대 주부 A씨는 “요새 안 비싼거 찾는게 힘들다. 뭐좀 하려고하면 돈 10만원은 우습게 사라진다”며 “올해는 아들 둘 다 해외 나간다고 하니 남편하고 둘이 먹을 정도만 장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27개 품목)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8만7606원이었다. 전통시장의 27개 품목 가격을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11개는 상승했고 16개는 하락했다. 가격상승 상위 3개 품목은 무(98.1%), 돼지고기 다짐육(10.3%), 떡국떡(9.7%) 등의 순이었다. 가격하락 하위 3개 품목은 사과(-27.8%), 단감(-19.2%), 대파(-17.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민과 상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하고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젊은 세대는 편하고 깔끔한 마트를 선호해 갈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 여러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아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일본이나 프랑스의 전통시장처럼 각 시장만의 특산품, 테마를 만들어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불확실성 및 경영실적 악화 우려로 중견기업 절반 이상이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4%는 올해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 경영실적 악화(19.6%)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49.6%의 중견기업 중에서도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5%에 그쳤다. 투자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40%), 경기 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 고금리 및 자금조달 애로(7.8%)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올해 국내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9.6%에 그친 반면, 국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70.0%,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37.0%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이 꼽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올해 상반기 울산 울주군 새울 3호기 운영 인허가와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에 착수한다. 수출 노형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는 등 체코 원전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10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 중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호기는 올해 상반기에 원안위 심의 상정을 추진한다. 고리 2·3·4호기와 전남 영광군 한빛 1·2호기, 경북 울진군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2·3·4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2021년 5월 제출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도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원안위 심의를 추진한다.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9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또 원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한다.

‘아이를 빼고서 접으세요(유모차)’, ‘토너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옷을 입고 날려고 하지 마세요(슈퍼맨 코스튬)’ 미국 상품에 붙어 있는 경고문들이다. 하나같이 ‘잉크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같은 황당한 경고문은 매해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지 않는다. ‘소송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법적 분쟁이 빈번한 미국에선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까닭이다. 2021년 기준 미국의 법률 시장 규모는 약 500조원으로 한국(7조7051억원)의 6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다만 법리 투쟁의 주체 다수가 ‘정부’라는 게 눈에 띈다. 지난해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규정 위반이라 지적하고 나서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확보 미흡은 인정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대응했다. 규정상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 등)이 제공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까지’가 로컬라이저 포함이 아닌 ‘그 이전까지’로 봐야 하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란 것이 국토부의 논리였다. 하지만 오버런(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가 먼 거리를 미끄러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주장은 ‘당연함’과는 동떨어진 법리 투쟁으로 비친다. 어디 국토부뿐이겠는가. 이미 이번 정권 초기부터 ‘당연한’ 일들은 무시되고 줄곧 법리 투쟁만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과 관련해 당연히 소통해야 할 국회를 패싱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117조원, 173조원)을 빌리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법적으로 명시된 지방교부세마저 국회 동의 없이 삭감한 뒤 합법이라 주장하고 나서 일부 지자체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총 159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에서도 ‘법’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법리만을 다투며 끝끝내 자리를 지켰다. 최근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법리를 다투고 있다. 이곳에 국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당연함’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법리만을 내세우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사회적 갈등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내몰게 된다. 어떻게든 보상금을 타내려는 이른바 ‘진상 고객’처럼 구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상세한 규정과 법을 만드는 게 답일까. 미국의 진상 고객은 법률 시장 활성화했다는 일부 긍정적 측면이라도 있지만 정부의 법리 투쟁은 한국 사회에 대체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간신히 낙제점을 넘기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