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고(故) 채단비양의 어머니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 수사 피해자 및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채양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사건 발생 직후 파출소 방문 과정에서부터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한 대응을 상세히 지적했다. 유족에 따르면 채양은 사건 당일 혼자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행한 친구가 피해 직후 울부짖는 채양의 고통스러운 육성을 녹음해 전달했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정황 증거 수집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경찰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채양 어머니는 “죽고 싶다며 발버둥 치는 만취 상태의 아이를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 보내기는커녕, 1시간10분 동안 앉혀놓고 진술을 받았다”며 “이게 대한민국 성폭력 수사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채양이 만취 상태이던 당시 단 한 차례 진술 조사만 진행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조차 압수수색하지 않고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임의제출한 백업본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 스마트폰이나 정황 녹취 등 추가 증거 수거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수사 기록 및 DNA 검사 결과 열람 요청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 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에야 국선변호인이 배정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고소장 제출 등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전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관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독립된 피해자 전용 조사 공간 마련과 외국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한 전담 통역과 전문 조력 배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는 피해자 중심의 절차 안내 매뉴얼 배포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공백 문제를 해소해 사적 법률 시장의 상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국적 법률 조력망 구축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무소속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영등포서는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던 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약 청탁 의혹의 골자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증 자폐를 가진 아들의 거처 마련과 중증 자폐인을 위한 재단 설립을 위해 시한부의 몸을 불사른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별세했다. 향년 64세. 6일 고인의 장례를 맡은 지인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5일 오후 7시56분 간암 투병 중 별세했다. 1962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전경철씨는 20여년간 중증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 제원씨를 홀로 돌보다 지난해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홀로 남겨질 아들의 살 곳을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의료진의 기대 여명보다 약 1년을 더 버텨냈고,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고인의 애끊는 부정(父情)이 세상에 알려진 뒤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져 마침내 아들은 새 보금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다. 아들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고인의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성인 중증자폐인을 위한 안식처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만들기 위한 피터팬 자폐인복지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재단에 자신의 회고록 ‘안녕, 피터팬’ 출간을 통해 얻은 인세와 더불어 개인 후원금 전부를 내놔 지난달 총 4억4760만원의 재단 설립 자금을 모았다. 아울러 재단 파트너사를 찾기 위해 생전 10여곳의 기업에 제안서를 보냈고, 이중 복수의 기업과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고인은 지난달 1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생전 장례식이자 감사 공연인 ‘네버랜드 레퀴엠: 38년 만의 커튼콜’을 개최해, 아들의 오늘을 지켜준 시민과 후원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올리며 세상과의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기도 했다. 장례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별도의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로 치러진다. 고인은 충남 공주 선영에 영면할 예정이다.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A경감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쉬는 날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일반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경감을 체포했다. 이 일로 용산서는 4일 관서장 주관으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의무위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세계불꽃축제 전야제와 집회 등 현안이 몰려 추후 서장 주재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 차량 손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피의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다음 날인 7월 2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가격해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3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도로를 지나던 굴착기에 부딪혀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70대 A씨가 구의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이동하던 굴착기에 치여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고 굴착기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남성은 현장을 떠났다가 추후 경찰에 붙잡혔으며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별금형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강민호·39)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밀착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부동의 항목을 정리하고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강씨 측은 당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한 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친분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혁준)는 원 전 장관이 강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6월 강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폭로했다. 강씨는 2024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장관과 명씨가) 제주지사 시절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질의에도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강씨를 경찰에 즉각 고소했다. 원 전 장관 측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처음 소개받았고, 이후 덕담 차원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강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답변한 것이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도 강씨가 국감에서 사실을 단정짓지 않은 점, 명씨가 평소 정치권 친분을 과시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환아 학부모 및 가족들과 의료진은 31일 남민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며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 8월 취임한 남 원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전임의, 서울시 은평병원장 등을 거친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가다. 재임 기간 발달장애 아동 치료 특화 및 첨단 로봇재활센터 확충, 국내 최초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설립 등 공공 소아의료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로부터 올해 12월31일 퇴임을 통보받아, 당초 내년 7월31일까지였던 임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학부모들은 남 원장 부임 이후 도입된 ‘생애주기 지원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어린이병원은 ‘레인보우 예술치료센터’와 ‘별별하모니아 오케스트라·합창단’ 등 예술 기반 발달 재활을 통해 발달장애 및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심리·행동적 회복을 도왔다. 아울러 예술대학 진학고용 유지 등 자립 결실을 이뤄냈다고 학부모들은 평가했다. 특히 2024년 개교한 의료기반 대안학교인 ‘레인보우 예술학교’의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이수 중인 경계선 지능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2027년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기획과 추진을 총괄해 온 원장이 퇴임할 경우 ‘중학교 연계 대안학교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레인보우 예술학교 학부모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시 시민보건국장을 만나 남 원장님 조기 퇴임 이유를 물었지만 다들 모른다거나 밝힐 수 없다고만 한다”며 “사유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