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상 최악의 국내 항공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기 전남 무안국제공항 착륙 참사가 이런 사고를 예상 못 한 채 시설물을 배치하고 겨울철 빈번한 철새 이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공항 운영 당국의 부실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고의 전말을 밝혀줄 제주항공기 블랙박스 일부는 훼손된 채로 수거돼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로 무안공항의 착륙 유도 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지목되고 있다.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예상치 못한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단단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도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체착륙 마찰을 줄여 화재 등을 예방하는 ‘폼’이나 활주로 오버런(이탈)을 막는 ‘배리어’ 등의 비상 동체착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무안공항에는 없었다. 특히 이번 여객기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공항 일대가 새떼에 취약한 철새도래지로 둘러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안공항은 조류 탐지레이더나 화상탐지기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비용항공사(LCC) 특유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기체 피로도를 높여 사고를 유발했는지도 향후 사고원인 조사의 핵심 규명 대상으로 지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기준 여객기 평균 가동 시간은 월 418시간으로 대한항공(355시간),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을 크게 웃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도 직전 48시간 동안 국내외 노선을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강도 높은 항공안전점검을 시행해 이 같은 운항방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원인 규명의 핵심인 블랙박스 해독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됐다. 만약 FDR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블랙박스 해독 작업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NTSB는 이번 참사 관련 조사를 돕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하며 정부는 NTSB,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이날 사망자 17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오후 8시 현재 164명이다. 나머지 15명은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들의 신원 확인은 금명간 완료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항공 규정이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버런’(활주로 내에서 멈추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 등 공항부지 내 시설물을 쉽게 부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무안공항의 경우 단단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해 조종사의 최선의 대처에도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의 사고가 커진 이유로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충돌, 랜딩기어(착륙 바퀴) 없이 기체 바닥으로 착륙하는 ‘동체착륙’ 안전장치 부재 등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공항 내 장애물,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0m 정도 떨어진 곳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2∼3m 높이의 둔덕 안에 30∼40cm 깊이로 심겨 있고 지상으로도 7㎝가량 튀어나와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춘 것이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배치해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평시엔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다,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손·변형·구부러지게끔 설치돼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법학과)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오버런을 대비해 로컬라이저와 구조물 등을 부러지고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덕분에 일본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4월에 발생한 일본 히로시마 공항 아시아나 162편 로컬라이저 충돌 사고 때 탑승객 82명 전원 생존했으며, 2022년 10월 필리핀 막탄 세부 공항 대한항공 631편 로컬라이저 충돌에서도 탑승객 173명 전원이 생존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치물 규정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콘크리트로 로컬라이저를 고정한 경우가 있다”며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국내 규정에 설치물 재질, 소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객기 위한 외부 비상제동장치 부재 동체착륙에 대비한 공항의 비상 안전장치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의견도 나온다. 동체착륙의 마찰을 줄여 화재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바닥에 뿌리는 ‘폼’이나, 항공기의 제동을 도와주는 그물망 형태의 ‘배리어’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폼이 마찰을 줄여 제동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으며 배리어도 민항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외부에서 착륙하는 항공기의 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보헌 극동대 교수(항공안전관리학)는 “전투기가 아닌 여객기의 경우 크기가 커 배리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현재 미국에서 땅이 조금씩 파이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클래시존’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설계상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기종이 제주항공 참사 하루 전 노르웨이서도 랜딩기어 문제로 비상착륙을 했고, 참사 하루 뒤인 이날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동일 기종이 동일한 문제로 회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기종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두 엔진이 모두 파손돼 유압을 통한 랜딩기어 작동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론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수동 조작은 조종실을 벗어난 곳에 위치해 ‘메이데이(구조요청)’ 선언 뒤 충돌까지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 교수는 “아주 짧은 착륙 과정을 고려하면 버드 스트라이크 뒤 엔진 양쪽이 모두 고장 나 착륙 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종사들은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콘크리트 구조물까지는 생각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순전히 감에 의존하던 기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인공지능(AI)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만난 장지훈(사진) 피처링 대표는 자신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피처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으로, SNS 데이터 엔진인 ‘피처링 AI’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령 ‘공기청정기, 한국, 50대 주부’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피처링 AI가 보유하고 있는 SNS 정보를 토대로 이에 부합하는 인플루언서, 광고 단가, 광고 성과 예측 등 관련 상세 정보를 도출하는 식이다. 피처링 AI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1600만개의 채널과 SNS 콘텐츠 3억개 이상을 학습했는데, 이는 아시아권 최대 규모다. 특히 광고 효율 측면에서 탁월하다. 팔로어 수 조작을 통한 가짜 계정, 팔로어의 특징(국적, 성별, 연령 등) 등에 점수를 매겨 가장 적합한 매칭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팔로어 수와 느낌 정도에 의존하던 기존 광고는 사실상 ‘정화수 떠놓고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격’이었다”며 “피처링 AI를 통해 상품 특성에 맞는 매칭을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율은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피처링의 솔루션이 입소문을 타며 고객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설립 5년 만에 국내 대형 광고기획사부터 중소형 에이전시까지 고객사는 1만2000곳을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 초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 현지 광고대행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지난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했고 내년에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향후 북미 시장 도전 계획도 갖고 있다. 피처링의 궁극적 목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로의 도약이다. 피처링 AI를 더 고도화해 현재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100%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고 콘셉트, 계약서 작성, 피드백 반영 등 마케팅의 전 과정을 피처링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피처링의 슬로건은 ‘온라인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데이터화하고 누구든 쉽게 활용하도록 만든다’”라며 “피처링 AI를 챗GPT처럼 고객이 마케팅을 모르더라도 원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푼 마음으로 해외 나들이에 나선 가족, 동료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9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 거주하는 A(80)씨 일가족 9명이 이날 오전 무안공항에 착륙 중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다.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의 팔순을 기념하는 태국 방콕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까지 3대가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무안공항에 있던 한 60대 남성은 형수와 그의 딸 부부, 부부의 어린 미성년 자녀까지 3대에 걸친 일가족 5명이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전남 진도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 사위, 손자 2명 등 일가족 5명도 탑승했었다. 전남 화순에서 과거 함께 근무한 공무원 3명과 퇴직 공무원 5명이 동반 여행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자매 사이인 전남 목포시 공무원 2명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 며느리들끼리 매년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화목했던 가족도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났던 다양한 연령층의 승객이 탑승했다. 패키지여행이 주를 이루는 전세기의 특성상 가족여행이 유독 많았던 탓이다. 탑승객 다수는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 무안에서 방콕으로 출발해 29일 오전 돌아오는 3박 5일 일정의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소는 2021년생 3세 남아였으며 최연장자는 팔순 잔치를 다녀온 영광 주민 A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39명), 40대(32명), 70대(24명), 30대(16명), 20대(10명), 10대(9명), 10세 미만(5명)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지역 출신 탑승객이 있는지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을 모두 수습한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9일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수습 당국은 오는 30일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위해 잔해는 대부분 보존한다. 이날 전체 181명 탑승객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를 수습한 당국은 현재 밤새 신원확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88명의 신원을 지문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나머지 희생자들은 훼손으로 인해 가족 DNA를 비교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구조당국자는 간접적으로 전했다. 국토교통부 현장 책임자인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신원확인은 밤새 조명을 밝히고 진행할 방침이다”며 “그러나 밤샘 작업에 한계가 찾아올 수 있어 확인 절차가 중단되면 유족들에게 먼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현재 단계에서는 신원확인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엑스에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글을 남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대한민국 무안군의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며 “생명을 잃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 슬픔의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는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의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자국민 2명이 숨진 태국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엑스에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으며 외무부에 즉시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AP·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한국 여객기 사고에 관해 최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삼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가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귀국에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공항에 도착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직접 손수건을 건넸다. 이 대표는 또 희생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뒤 공항에 마련된 장소에서 동행한 의원들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재 중요한 부분은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과 신원 확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며 “검시관들이 전국에서 속속 와서 최대한 빨리 신원을 확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광주전남 변호사회에서 법률지원을 한다는 광주시장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총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9개는 지정 실익이 적거나 추천·지정 요건 미비,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지난해 기준 2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8일 오전 5시30분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부는 27일 GTX-A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이 구간 개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인 SG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구간은 지난 3월 먼저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행을 시작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고양시 일산서구), 대곡역(고양시 덕양구), 연신내역(서울 은평구), 서울역(서울 용산구) 등 5개 역사를 거친다. 내년 초에는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 창릉역(고양시 덕양구)도 착공해 오는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GTX A노선 개통으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거리 요금 250원(이동거리 10㎞ 초과 시 5㎞마다)이 붙는다. 이에 따라 최대 거리인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4450원이 부과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최대 요금과 같다. 이 요금에는 K패스와 수도권 통합환승, 주말 할인 등이 적용된다. K패스의 일반인 할인율(20%)을 적용하면 운정중앙∼서울역 요금은 3560원이 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각 역에 버스노선 확대 등 연계 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도 설명했다. 운정중앙역은 지하 1층에 복합환승센터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고 온 이용객들이 역사 대합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추후 환승센터 내부에 942면의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킨텍스역에는 인근의 지하철 3호선 대화·주엽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역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등 총 18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했다. 3호선과 연결되는 대곡역에는 고가도로상의 중앙차로 정거장에 대화동에서 출발하는 직행 좌석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총 17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연신내역에서는 3·6호선과 전용 환승 통로로 빠르게 환승할 수 있다. 서울역에서는 1·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및 KTX 및 일반철도로 환승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불안정한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외신은 ‘정치 마비’까지 언급하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로부터 촉발된 고환율 상황은 이를 상쇄할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까지 촉발할 수 있어 조속한 탄핵 정국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율 1480 돌파, 코스피 2400선 붕괴 27일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3분 기준 1482.6원을 기록했다.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6일(1488.0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도 환율 상승, 정치 불안, 배당락까지 악재가 겹치자 장 중 1% 넘게 내리면서 2400선이 붕괴됐다. 사실상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재 구성에 차질이 생기며 경제 주체들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이에 대해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정치 마비’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에서 촉발되는 고환율 상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 약체에 더 가혹하다. 해외자산 및 리스크 헤징 전략 등 다양한 고환율 상쇄 도구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고환율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을 상쇄할 방안이 부족한 까닭이다. 특히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의 경우 물품 단가 협상력이 떨어져 원가 상승분을 온전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중소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면 대기업이 이를 수출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하기가 어려우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손실을 온전히 떠안아야 해 고환율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장기화하면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어”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식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취약한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하는 양정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지난 2022 양곡 연도(2021년 11월~2022년 10월) 기준 22.3%였다. 1년 동안 소비하는 곡물의 4분의 1가량만 자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셈이다. 계엄 이후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뚝 끊긴 것도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른다. 계엄 해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송년회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어수선한 정국, 코스피 하락 등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인천에서 2년째 삼겹살집을 운영 중이라는 남궁(35)모씨는 “계엄 직후 송년회 예약이 다수 취소됐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어 알바생 한명을 줄였다”며 “적자는 간신히 면하고 있지만 내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길어질 시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주식시장은 전쟁 중인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데다 환율도 가장 많이 떨어졌고, 외환보유고도 아마 실질적으로 4000억달러 이하일 것”이라며 “현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