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얻을 경우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당초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익스프레스’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등 6건과 현장 애로가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현장 애로를 상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건의 사항이 검토되는 과정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 체계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지원도 이어가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비·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정부 부처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가동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이 중소기업에서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도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사를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신규 상선 1000척 등 대규모 선박 발주와 조선업 육성을 계획 중인 인도가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업계의 해석이 나온다. 국내 조선사에 대한 러브콜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알 락슈마난 인도 해운부 차관보를 필두로 한 인도 조선해운업 대표단은 이달 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 현장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갔다. 인도 대표단은 각 조선사에서 선박 건조 능력과 조선소 운영체계, 친환경 선박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3일에는 인도 조선 업계 관계자들이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인도에선 모든 종류의 선박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한국 조선소를 찾은 이유는 양국 조선 협력 가능성 타진이다. 인도는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구상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전방위적 상선 확보를 통해 자국 조선과 해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목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 미만인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2030년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로 빠르게 키우겠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인도의 조선업 경쟁력은 로드맵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도 내엔 30여개 조선소가 있지만 연안 여객선 등 중소 선박 위주의 건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의 이번 국내 조선3사 방문을 두고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인도 조선 업계 관계자들이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찾은 건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는 조선 경쟁력이 약화한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데 이은 두 번째 러브콜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당선 직후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콕 짚어 한국 조선업에 SOS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 인도의 현재 공통 과제는 해양 경쟁력이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국 조선업이 취약해 해외 선박을 빌리는 데만 연간 약 110조원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수출입이 증가하는 2047년에는 연간 약 50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예상한다. 자국 조선사 28곳이 있지만 연안 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만 주로 건조한다.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은 직접 만들지 못한다. 인도 대표단은 한국 방문 후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 관계자들을 인도에 초청해 조선협력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인도가 실제 대규모 선박을 발주하고 고강도 조선업 육성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이날 소식에 힘입어 HD현대중공업의 주가는 9.56% 오른 29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조선주가 랠리를 이어갔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24.43%에 달한다. 한화오션(4.86%), HD한국조선해양(4.20%), 삼성중공업(2.11%), HD현대미포(1.35%)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HD한국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CES) 개막을 보름가량 앞둔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 상당수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CES 2025는 150여개국의 4500여기업이 참가한 올해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통합한국관(443→445), K-스타트업관(110→130), 서울통합관(81→104) 등 각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담당 구역의 참가 기업 수도 역대 최다다.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업계와 달리 정부는 비상계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CES 참석을 취소했다. 오 장관은 12·3 사태 발생 전인 지난달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숙소 등을 예약한 상태였지만 이를 김성섭 차관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CES 참석을 논의 중이었으나 지난 8일 면직 처분되며 실무진들이 대신 참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또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장관과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안 장관은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으며 계엄 해제 뒤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CES 참가업체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한 참가업체 대표는 “이번 CES가 역대 최대 규모고 한국 기업도 최다로 참가해 경사인데 영 축제 분위기가 안 난다”며 “아무래도 이번 계엄과 관련된 장관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최태원 회장 명의로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안전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높은 회복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 경제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서 APEC 행사의 성공적 개최 의지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에게 공문을 보내 내수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년회·신년회 등 행사와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의 잔여 연차 사용을 권장했다. 개별기업 여건에 따라선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상품권 지급 등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환전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월 할인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온누리상품권 깡’(차액을 노린 상품권 환전 행위) 등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최대한도를 기존 99억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명목상에 불과한 환전한도에 제한을 둬 사업자가 거래가 아닌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통한 차액을 노리는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 지역의 한 전통시장 마늘가게에서 무려 192억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 환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 및 매집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류상품권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 1조7000억원으로 예정된 발행규모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도 추가한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고발된 7개 업체를 포함하면 이번 조사로 총 22개 업체가 고발되는 셈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거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기업들의 자발적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의 공정 거래 문화 확산 노력이 맞물린 덕이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사항은 아닌 탓에 위·수탁 계약자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위탁/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연동 우수기업 및 모범사례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전체 거래처 20곳 중 절반인 10곳과 연동제를 체결했다. 전체 연동계약금액은 22억2000만원 규모다. 한국조폐공사가 이처럼 빠르게 여러 거래처와 연동제를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직원 대상 적극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온라인 홍보,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체결 등이 주효했다. 연동제 덕에 거래처 1곳은 올해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나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한국조폐공사의 거래처인 A사 대표는 “과거 원자재 가격, 인건비, 환율 등이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 이를 단가에 바로 반영하지 못해 피해를 오롯이 부담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연동제 덕에 이번 펄프값 상승의 부담은 덜 수 있었다”고 안도했다. 연동제로 A사가 인상받은 거래 금액은 약 30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의 20% 수준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앞으로도 연동제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내 시스템에 연동약정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탑재하고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추진한다. 또 임직원 내부평가 항목에 연동계약 체결 희망업체 발굴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연동제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 비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이순종 아모스아인스가구 대표이사와 김춘호 테키스트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모스아인스 가구 는 사무용 가구 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음이온 방출 가구를 개발했다. 이 대표는 1988년 동아아모스 창업을 시작으로 1995년 아모스아인스가구 법인을 설립했다. 3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경영 실적 달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테키스트는 각종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전기식 반도체 온도 조절기가 주력 제품이다. 김 대표는 임직원의 핵심 역량 기반 직무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개인 역량 성장이 필요한 교육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내부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는 평이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2곳 이상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가 47.4%로 가장 많았다.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23.0%),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22.2%) 등이 뒤를 이었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였다. 청주에 있는 한 제조업체는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계약할 때 선금 지급을 꺼린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출 기업들이 꼽은 피해 대응 대책으로는 ‘국내 상황에 문제없음을 적극 해명’이 51.7%로 가장 많았다.

HMM이 내년 2월부터 대서양과 인도-유럽 구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신규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과 미주지역을 잇는 TA1(사진)과 인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INX 컨테이너 서비스다. TA1은 주요 원양 항로 중 하나로 2018년 서비스 종료 뒤 7년 만의 재진출이다. 이로써 태평양, 인도양 등 주요 동서항로에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 HMM의 설명이다.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46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이 투입되며 왕복 총 70일이 소요된다. 최근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와 북유럽을 잇는 INX 서비스도 신규 개설한다. 기존에 인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FIM(인도-지중해), IAX(인도-북미동안) 서비스 등과 연계해 인도 지역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파키스탄 카라치항에서 첫 출항한다. 600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이 투입되며 왕복 77일이 소요된다. HMM 관계자는 “이번 신규 서비스 개설로 네트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2030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