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의 자산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 원본을 허가 없이 보관했을뿐 아니라 KDDX 기본설계에 인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11일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KDDX 개념설계 결과보고서’ 관련 추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자사가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방사청 허가 없이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본설계 제안서에는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청이 2020년 12월 KDDX 기본설계업체로 계약하기에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념설계를 기본설계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방사청의 허가를 구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의 비밀 수준이 낮고, 한화오션이 당시 기본설계업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했음에도 제재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KDDX 개념설계 용역 종료(2013년 10월) 10년 뒤인 지난해에 한화오션이 방사청에 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은 보고서에서 계약서상 용역 종료 뒤 보고서 5부와 CD 3부를 한화오션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제출한 보고서 외에 보고서 1부를 더 만들어 보관했고 방사청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예고문 도래 시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이관 대기 조치했으며, 비밀기록물 이관을 위한 작업 중 해당 내용을 인지해 국군방첩사령부로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과거 및 현재에도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다.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방사청 사본 제출 당시의 수령확인증과 제출 공문에도 당시의 원본 보관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됐다. 불법 보관 의혹 제기는 실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 2742호) 비밀보호 특약 제14조 (비밀의 반납)는 ‘을(대우조선해양)은 갑(방사청)과의 계약 종료와 동시에 1주일 이내에 장비와 연구개발 또는 제조 기간에 생산되었거나 복제, 복사한 비밀 등(원고의 경우 초고를 포함) 일체의 비밀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특수조건의 권리귀속 항목은 계약종료 후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에서 제반 자료를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비밀보호특약은 훈령 본문이 아닌 별도로 정리된 양식으로,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비밀보호특약’ 을 체결한 적이 없기에 이 조항을 근거로 KDDX 개념설계 관련 자료를 반납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2~2015년 현대중공업의 한화오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와 한화오션의 제안서를 방사청 보안검증위원회에서 3차례 검증했으나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첩사의 조사가 한화오션의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입찰을 포함한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개념설계를 촬영해 사내 보관하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22년 11월 유죄 판결은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보안점수가 1.8점 깎이며 3600t급 신형 호위함 5·6번함 사업을 한화오션에 넘겨주기도 했다.

9일 저녁 장사가 한창일 오후 7시쯤 찾은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오모(33)씨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오씨는 “비상계엄 사태 뒤 매출이 전주에 대비 25%가량 떨어졌다”며 “가게가 큰 편이라 주변 시청 직원이나 회사에서 회식 예약이 많은 편인데 오늘 단체 예약만 4팀이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오씨는 “예약뿐 아니라 일반 손님들의 씀씀이도 작아졌다. 식사하면서 음료나 와인 등을 시키곤 했는데 이제는 밥만 먹고 간다”며 “얼른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호되게 직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대립이 장기화하며 증가한 불확실성이 내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현 상황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관광객마저 한국행 발길을 끊으며 내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태 뒤 식당가로 향하는 시민 발걸음이 끊긴 이유로는 확산한 불안감도 있지만 계엄 뒤 폭락한 자산가치 탓도 크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계엄 당일 종가 2500.10이었던 코스피는 계엄 뒤 하락세를 이어가 9일(종가 2360.58) 2400선이 무너졌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원화 가치 하락도 이어지며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은 1432.0원을 나타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2일(1406.5원) 대비 무려 25.5원이나 껑충 뛰었다. 특히 급격한 환율 하락은 1%대로 떨어진 물가상승률을 다시금 자극할 확률이 있어 내수에 치명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비상계엄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여야 할 오후 2시쯤에도 이날 명동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닭꼬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모(53)씨는 “연말 특수는커녕 계엄 이후 매출이 40% 정도 떨어졌다”며 “하루가 다르게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 특히 여행사들이 단체 관광을 취소한 것이 직격타”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50대)씨는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재를 뿌리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관광객이 줄어든 배경에는 현 사태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불안이 자리한다. 지난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 여행 주의보’를 공식화했고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는 유카(25·일본)씨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 취소할 수 없었다”며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인 시담 울루터크(23)씨는 “주변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우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며 사태 수습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도 싸늘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이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하는 게 민생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또 “코스피, 환율만 보더라도 이미 민생 피해가 상당하다”며 “정치권은 최대한 빨리 하야든 탄핵이든 결정을 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산을 증액해 내년 1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내수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원재료 가격에 연동해 납품 대금 조정)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엘에스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롯데웰푸드와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에이치디현대삼호, 엘아이지넥스원, LG생활건강, 엘지이노텍, LG전자, 풍산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로 7명도 중기부 표창을 받았다. 모범사례로 한국조폐공사는 연동 약정을 통해 원재료인 펄프 비용을 약 3000만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엘지이노텍은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해 실시해 연동 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올해 1∼10월 전 세계에서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1355만6000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집계 전기차에는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그룹별 전기차 판매 대수를 살펴보면 BYD는 실, 아토3, 돌핀 등 다양한 모델을 내세워 36.5% 늘어난 310만7000대를 팔아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1.1% 감소한 142만5000대를 팔아 2위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량의 95%를 차지하는 모델3, 모델Y의 판매량이 감소한 여파다. 3위는 중국 지리그룹이다. 내수와 유럽 시장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56.6% 증가한 105만4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작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45만5000대의 판매량으로 7위에 올랐다.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와 EV6 등이 부진했지만 EV9의 글로벌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는 스텔란티스, 포드 등의 전기차 인도량을 앞서고 있다고 SNE리서치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BYD 등 현지 브랜드 선전으로 총 872만1000대의 전기차가 팔려 글로벌 판매량의 64.3%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250만2000대·18.5%), 북미(147만1000대·10.9%),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63만7000대·4.7%) 등의 순이었다. SNE리서치는 “대부분의 미국 현지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어 IRA 정책이 폐지된다면 미국 현지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IRA는 폐지보다는 축소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충청남도에 수소 버스를 공급함으로써 충청남도 친환경 강화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는 6일 충남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도내 경유 버스 1200대를 수소 버스로 대체하는 등 수소 교통 전환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친환경 정책에 현대차가 동참하며 마련됐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일렉시티·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충청남도에 보급하고, 충청남도는 이를 시내외버스, 통학·통근버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도심형 수소전기버스인 일렉시티는 교통 지체 구간 등 전기 소모율이 높은 노선 운행에 장점이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고속형 대형버스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유니버스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35㎞ 주행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충청권에 수소 상용차 정비 서비스 거점 6개소를 구축하는 등 충청남도의 수소 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수소 버스 공급 외에도 수소 상용차 정비 서비스 거점을 지속해 확충해 충청남도의 원활한 수소 교통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에 조용할 때 이야기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 확인을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이 확인된 며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치안을 담당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10명이며 이 중 명확히 반대를 표명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오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 4일 오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동행축제 개막식 등 앞으로의 중기부 일정은 충실히 소화하겠다는 뜻은 명확히했다. 오 장관은 “이제까지 어떤 상황엣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제가 정말 많이 현장 가면서 대책을 보완해왔다”며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원화가치 하락, 증시 불안 등으로 경기는 더욱 악화한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사태의 수습 전까지 사태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탄핵이든 개헌이든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동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각자도사(各自圖死)’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간밤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허망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영업자 지원이 다 끊기는 것 아니냐”, “이럴 거면 민생토론회는 왜 했냐” 등의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노쇼 및 악성리뷰 피해 구제 조치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더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내수진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종료 약 30시간 만인 지난밤 10시23분에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에서 15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남·49)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결국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금도 너무 힘든데 계엄령 후폭풍 탓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국가 신인도 저하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해외 투자 감소 등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탄핵이든 개헌이든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동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각자도사(各自圖死)’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1.97%, 1.91%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코스피의 경우 25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뒤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오후 2시 기준 1412.3원으로 떨어졌다.

HD현대는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권오갑(사진) HD현대 회장은 “HD현대가 전달하는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돼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건강해질 수 있는 도구.”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회사에서 만난 선재원(사진)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나만의 닥터’를 이같이 정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첫발을 뗀 메라키플레이스는 온라인 플랫폼 나만의 닥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영역 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나만의 닥터는 환자와 의사를 유선 및 화상으로 연결해줘 병의 경중,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 했던 환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선사한다. 또 대면진료 예약, 건강 콘텐츠, 혈당 기록, 복약관리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업은 시작부터 순항했다.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10여명 정도의 인력으로 2022년 상반기 전체 스타트업 중 성장 속도 1위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다운로드는 100만건을 돌파했고, 월 사용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선 대표는 “전국에 약국 2만 곳 중 우리 앱을 통해 약을 제공한 곳이 1만200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나만의 닥터가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데는 의대 출신 컨설턴트라는 선 대표의 평범치 않은 이력도 한몫했다. 메라키플레이스의 궁극적 목표는 나만의 닥터를 ‘헬스케어 수퍼앱’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대면 의료 중개에서 나아가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만의 닥터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등 한마디로 ‘생애 건강 관리사’가 되는 셈이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최근에 정부로부터 환자 동의하에 모든 의료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이 의료데이터 활용 권한을 받으며 목표에 한발 가까워진 상태다. 선진국 대비 과한 규제는 장애물이다. 주요7개국(G7) 등의 국가에서는 초진 비대면 의료, 약 배송 등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약 배송이 불법이다. 선 대표는 “한국이 첨단의료 강국이 되려면 선진국처럼 약 배송과 비대면 초진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형 프랜차이즈사들의 이중가격제 도입에 대해 3일 “자구책 없는 비용 전가”라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용과 매장용 메뉴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피자, 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사가 배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올려받기로 했고 치킨 프랜차이즈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롯데리아는 지난 9월24일부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해 운영 중이다. 배달 주문 시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각각 비싸다. 협의회는 “이중가격은 더 많이 주문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배달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사들은 겉으로는 배달비 부담액이 늘어난 점주들의 수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사들의 주장대로 이중가격제가 점주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본사 차원에서 배달 비용을 분담하거나 유통 이윤을 축소하는 등의 조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중가격제를 당장 철회하고 합리적인 가격 운영을 시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배달서비스 시장의 이중가격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