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도 7·9급 국가공무원 정기공채 인원이 1200∼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선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소속으로 노동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내년 982명까지 늘어난다. 이러한 공격적인 증원에도 현장에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감독관 현원은 3800명으로 정원(5131명) 대비 1331명 부족하다. 충원율로 따지면 74.1%다. 90%를 웃도는 노동부 전체 직렬의 충원율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다. 노동부는 11월 중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 7·9급 정기공채 선발 규모를 1200∼1500명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공채 선발 규모는 2021년 이후 최대다. 문재인정부 당시 노동부는 1400명 이상을 요청해 최종 1200명을 선발했다. 노동부는 선발 인원 전부를 감독관으로 보내진 않겠지만, 충원율이 낮은 만큼 감독 직렬로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최종 배치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내년 노동감독관 정원은 올해 대비 700명 늘어난 5831명이다. 하지만 충원 속도를 보면 현원과의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감독 물량이 늘어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 목표를 올해 9만개, 내년에는 15만개로 잡았다. 1인당 감독물량을 정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7.5개에서 25.7개로 약 47% 늘어난다. 개정 형소법 시행도 현장 우려를 키운다. 다음 달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다. 노동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한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은 “감독관과 검사들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게 나은데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감독관 개인이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현장 우려가 큰데도 여당은 공소청 직제안 속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간접적인 통제 장치마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와 달리 지도·조언은 강제력이 없어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2월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도 변수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마련해 12월8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0명을 지방 노동감독관으로 배정했는데, 노동부는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담당 인원이 98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위한 관련 예산은 올해 9억6300만원에서 30억300만원으로 212.5% 증가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담당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감독관은 “30인 미만은 지역 토착 기업일 가능성이 커 지자체장 등과의 유착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에 사업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재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별로 균질한 감독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본사와 공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14일 HL만도의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와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7일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노동부는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노동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해 관계자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한다. 법 위반 사항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했는지를 살피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A씨와 같은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시 원고는 면접에서 A씨처럼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면접 때 받은 질문을 문제 삼았다. 면접위원들은 재발성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원고에게 “잠이 많은 이유가 약 복용이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질문을 했다. 1심과 상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이 차별인 건 맞지만 추가 면접에서 이런 행위가 시정됐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서 영향을 줬을 것이기에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판례리뷰에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합격 처분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 판결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차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해, 의의가 있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해당 근로자의 장애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시각장애인이 경비 업무에 지원했다면 단속 등을 할 수 있는 시력인지 등 질문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판결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질문해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 처리를 했다. 구 연구위원은 “장애 질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고 추정할 근거로 인정한 것”이라며 “외국의 차별 판단 법리나 국내외 장애 차별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인 절반은 직장에서 장애인 채용 관련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7%는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봤다.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는데 여성은 ‘차별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52.2%로 남성(40.6%)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장애 관련 비하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도 직장인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전체의 17.4%는 직장에서 장애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늦여름부터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를 넘었고, 입원환자는 13배에 달했다. 국내 인플루엔자 환자는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했다. 통상 늦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속도가 빠른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의심)환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6주차(8월30일∼9월5일)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천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을 넘어섰다. 전년 같은 기간(6.6명)의 3.8배를 넘는 수준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유행이 가장 두드러진다. 36주차 병원급 표본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주(166명)보다 1.8배, 전년 같은 기간(23명)보다는 13배 많다. 입원환자는 고령층에 몰리고 있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은 60.0%에 달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질병청은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환자도 늘고 있다. 36주차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9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33명)보다는 적지만 8월 이후 증가세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대상자별로 일정에 맞춰 접종받길 바란다”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 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재 신고 포상금은 내년 93억원으로 올해(111억원) 대비 16.5%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신고 건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존 500만원과 50만원 구간 외에 5만원 구간을 신설해 전체 추계에서 예산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법 위반(500만원)은 10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2만1000건으로 가정했다. 내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6대 고위험(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폭염)으로 두되, 베임, 찔림 등 고위험이 아닌 경우를 신설했다.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 찔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통과를 전제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는 과태료보다 포상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위험과 기타 위험의 구분이 타당한지는 추후 쟁점이 될 수 있다. 5만원이 실질적인 신고 유인이 될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부가 이 같은 묘수를 마련한 데는 이 대통령의 지시 영향이 컸다. 앞서 4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인당 3회로 제한하라 예정이던 산재 신고 포상금의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무제한이 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총액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당초 계획한 ‘연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산재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차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달 통과된다고 해도, 국무회의 통과 뒤 3개월 후 시행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시행은 물 건너간 셈이다. 올해 예산(111억원)도 불용 수순을 밟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조속한 통과와 동시에 노동자 보호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해당 사업장 노동자인인데 신고 확인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신고제도에서 현장에서는 신고한 사람을 같이 알려줘 문제가 되곤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경우 익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낸 선례가 있어 포상금 신고에서도 이런 익명 신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박래웅(사진)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심평원은 “박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국내에서 선도해 온 권위자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심사평가를 성공적으로 접목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정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원칙적 제한과 2년 이상 도급계약, 고용승계 강화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지침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1차 도급)까지는 가능하나,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도급·용역·위탁 등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판단하려면 원도급자가 적정 심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으로 구성된다. 노무비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한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하며 회사 일반관리비에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게 명시했다.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계약 기간도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했다. 도급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하게 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 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게 했다.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노동자와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환경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내식당·화장실 등 시설, 냉난방·좌석 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지침 수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영업이익 N% 성과급’ 방식의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합의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새 지침과 관련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을 만든 배경으로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를 내듯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삼성전자 파업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 지침대로라면 불법 파업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교섭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 경우 이미 단체협약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했다. 김 장관은 이런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이달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양적인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최초 1회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데 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 초기에 적응하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내용상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8일 아침에는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선선함을 넘어 쌀쌀하게 느껴지는 지역도 있겠다.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아침 최저기온을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7일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인 16~21도보다 다소 낮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엔 고기압, 남쪽엔 저기압이 자리한 ‘북고남저’ 기압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맑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을 맞는 동해안 쪽은 흐리고 비 소식도 이어지겠다. 동해안 쪽은 강원북부동해안·산지에 8일 늦은 오후, 나머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 8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9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40㎜, 강원동해안 5∼20㎜,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0㎜, 울릉도와 독도 5㎜ 미만이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로 예보됐다. 이는 예년 이맘때 기온(16∼21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치매 유병자 증가에 따라 치매 진료비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가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와 전국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34%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어떤 시점, 일정한 지역에서 환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치매 유병률은 2020년 9.17%에서 지난해 9.09%로 하락했으나 2030년 9.22%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이후에는 더 상승해 2050년에는 11.8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치매 진료비는 2012년(1조1557억원)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그 뒤 2016년(2조890억원)과 2020년(3조415억원)에 각각 2조원, 3조원대로 올라섰다. 2023년에는 3조3372억원으로 늘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141.4%나 늘었다. 진료비 증가는 고령 여성에게 쏠렸다. 2023년 기준 여성의 치매 진료비는 80대가 1조3041억원, 90세 이상이 6839억원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남성은 80대가 3779억원, 90세 이상이 1008억원으로 고령층(80세 이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로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치매 발생과 사망 위험 예측 모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총진료비는 추계 모형별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 최소 약 3조7000억원, 최고 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구진은 “치매 유병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1.3∼1.5배가 될 것”이라며 “8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유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의 비중은 약 65%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