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 결정됐다. 다만 정식사업으로 확대 전환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이용자들에게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문자 공지를 보냈다. 업체 측은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대해 이용 계약이 가능하다”며 “다만 일부 이용 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도입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국 대상 정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자체별 수요 조사 결과 서울을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다 시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고용부 측은 본사업 확대 여부를 포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판단이 미뤄져 이용자들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고용부와 서울시 측은 일단 기존 이용 가정은 시범사업 종료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식사업으로 전환이라기보다 시범사업 이용 가정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만 확정된 것”이라며 “정식사업 전환 여부, 규모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일단 안심하면서도 비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1만3700만원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평일 4시간씩 주5일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얼마 전 업체에 향후 가격을 문의하니 1만7000∼80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 가격이면 한국인을 쓸 것”이라고 했다. 1세, 3세 자녀를 양육 중인 A씨는 가사관리사 서비스 자체에는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정식사업으로 전환되면 비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은 시범사업 전부터 있었다. 서비스 이용료가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돼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윤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제로 마진’으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 고용부 예산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예산은 따로 책정된 게 없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비용 인상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은퇴가 본격화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를 겨냥해 정부가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됐다. 기술 직종 재취업과 더불어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중장년내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945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가 법정 은퇴연령(60세)에 들어선 만큼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이들의 학력을 보면, 44.6%가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3.9%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셈이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과거보다 크다. 향후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부는 이들을 위해 먼저 기술 직종에서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산하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중장년 특화훈련과정 규모를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7500명으로 늘린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자격증별 일자리 수와 취업률 등을 분석해 중장년 유망 자격증이 무엇인지도 파악한다. 고용부는 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파악한 정보를 폴리텍에 제공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 더 은퇴 뒤 재취업에 난항을 겪는 사무직‧서비스직 중장년을 위해서는 ‘경력전환형 일자리’로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소프트웨어(SW)테스터, 호텔 객실 인스펙터(점검원) 등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를 기업 현장에 알선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퇴직 중장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더 확산해 지역대학·연구기관과 함께 3년간 6000개의 중장년 일자리를 발굴한다. 기업이 스스로 중장년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일명 ‘경력이음형 일자리’다. 네이버, 은행 등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우수모델 6개 이상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내일센터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 등과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내일센터 ‘호텔 객실 인스펙터’ 과정으로 중장년층을 채용한 호텔HDC 관계자는 “엔데믹(풍토병화) 뒤 여행, 호텔업 구인 수요가 많아졌다”며 “중장년층을 채용할 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 약 천만명의 중장년이 은퇴할 예정”이라며 “중장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과 나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근로자보다 사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한 비율은 노측 36.3%, 사측 42.5%였다. 설문은 지난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노측 160명, 사측 205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다만 부정적 반응도 사측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노측은 12.5%, 사측은 16.6%였다. 중처법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하고 있냐는 질문엔 사측의 16.9%, 노측 16.1%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연구원은 “노사 모두에서 중처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훨씬 미치지 않았다"며 "노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측은 노측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세부 요소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보다는 경영진 주도의 제도 정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산업군, 업체 규모 등에 따라서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대기업, 원청 사업체에서 법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이번 연구는 법 시행 3년을 맞아 효과성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노사 양측 안전보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사업주인 MBC에 자체 조사를 지도했고, 동시에 해당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 조사하도록 행정지도했으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MBC는 전날 오 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기초 조사는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직권조사 내지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조차 없다. 앞서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사건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은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가량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하면 사용자는 사안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7월 관련 법이 시행된 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해 늘어나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에서 11%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과거에는 단순 개인 갈등으로 치부됐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계기로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늘어났으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특화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 ‘E-9 근로자 입국 전·후 취업교육 내실화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E-9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취업교육 내용에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5개 내용에서 ‘작업안전’(30.4%)을 제외하고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 비율은 ‘업종별 기초기능’(17.4%), ‘한국문화 적응’(24.7%), ‘기초생활법률’(25.4%), ‘성희롱 예방’(28.03%) 모두 30% 이하였다. 조사는 지난해 10∼11월 E-9 고용 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해 949개 기업이 응답한 결과다. 불만족 이유를 보면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이 낮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가 42.8%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중소기업의 66.7%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을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꼽았다. 아리셀 참사 대책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현지 사전취업교육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E-9 송출국 16개국 고용허가제(EPS)센터 간담회에서 스리랑카 센터 관계자는 “현지인이 시간만 추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입국 전 사전교육은 산업안전 3시간을 포함해 총 47시간, 입국 뒤에는 16시간이 의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1주 이상 진행하는 ‘특화훈련’의 홍보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설문에서 E-9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인데도 특화훈련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특화훈련은 2023년 조선업에 한정해 시범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특화훈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1300명이었던 훈련 규모를 올해 4000명으로 늘린다. E-9 쿼터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13만명으로 줄었는데도 훈련 규모는 확대했다. 훈련 시기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과 연계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고서 설문에서도 사업자들은 특화훈련 시기를 ‘취업교육 직후’(61.1%)로 가장 많이 선호했다. 다만, 현재 특화훈련이 재직 중 이뤄져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도 확인됐다. 특화훈련 참여 의향을 밝힌 사업주는 전체의 33.3%였고, 특화훈련에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작업하면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어서’(47.3%), ‘자체 교육이 가능해서’(10.5%) 등이었다. 보고서는 “특화훈련 내용이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이 전환돼야 하고, 홍보를 통해 특화훈련의 수요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외에 해외 현지 교육 확대보단 국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서 주요 제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들이 한국어 능력 관련 ‘말하기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기능 면접에 시험 점수 항목으로 한국어 말하기를 추가하거나 사업주와 실시간 온라인 면접을 시행하는 것도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10일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서울시교육청 사이트에서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24~28일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고등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초등학생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됐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 또는 제로페이로 받는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3월 중, 초등학교 신입생은 3월 중에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을 살 때 사용하면 된다.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과 학부모는 3월10~14일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교육의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 대학을 졸업한 조씨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거쳐 2010년 스마트폰 제조업계 2위였던 팬택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6년 차인 2016년 회사가 휴대폰사업을 축소하면서 조씨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나왔다. 이참에 5살 딸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0대 중반에 들어선 그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싶었다고 한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문을 두드린 이유다. 그는 앱 개발자 경력을 살려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MZ세대와 소통법‘ 같은 소양교육도 이때 받았다. 그 뒤 재단과 연계된 기업인 어니컴에서 면접 제의를 받아 최종 입사에 성공했다. 40대 이상 대상으로 한 당시 프로그램에 조씨와 함께 교육을 받은 중장년 여성은 총 16명, 그중 11명이 어니컴을 포함한 5개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했다. 임은경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책임은 “중장년 중에서도 여성은 정보기술(IT) 분야에 진입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를 깨부순 성취”라고 했다. 실제 중고령(46∼75세) 여성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둔 뒤 경력 단절 기간(39.9개월)이 남성(4.9개월)보다 훨씬 길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2023년 고용부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고령퇴직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퇴직한 46∼75세의 첫 번째 직장생활 시작 연령은 평균 24.3세였고,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퇴사 연령은 43.6세였다. 근속 희망 연령은 퇴사 연령보다 한참 뒤인 평균 72.7세로 나타났다. 조씨처럼 중장년에 접어들어 다시금 일하고자 하는 인구는 향후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3일부로 한국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다. 생애 직장을 떠난 뒤 새롭게 직업훈련에 나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어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폴리텍대학교 신중년특화과정 입학생들은 평균 54.9세로 2022년 55.8세, 2023년은 55.1세에서 매해 낮아졌다. 2차 베이비부머가 지난해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가운데 미리 ‘인생 후반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병주(66)씨도 두 번째 직업을 위해 배움에 뛰어든 중장년이다. 23학번으로 한림성심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입학한 이씨는 이달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씨는 1978년 고등학교 졸업 뒤 45년 만에 학생으로 돌아가 누구보다 치열한 2년을 보냈다고 밝혔다. 입학은 바리스타제빵과로 했지만, 그가 취득한 자격증은 전통주, 수제 맥주, 와인 소믈리에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종류만 14개에 달한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덕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매일 아침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 하루 100개 스쿼트를 채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씨도 조씨와 같은 ‘경단녀’였다. 남편과 함께 출판 사업을 했던 그는 39살에 셋째 아들을 임신하면서 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양육에 전념키로 했다. 그는 “딸 둘을 키우며 일하는 건 괜찮았는데 세 명부터는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해 그 길로 아이만 키웠다”며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내 일을 다시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바리스타의 세계에 마음이 뺏긴 그는 배움이 너무 즐거워 전문대 입학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한눈에 답이 싹 보일 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회상했다. 카페 창업을 목표로 입학한 그는 시간을 두고 바리스타로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미’를 동력으로 삼는 건 조씨도 마찬가지다. 그가 받는 연봉은 8년 전과 비교해 70%에 그치지만, 업무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는 설명이다. 8년 전 직장에서 업무에 치일 때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곱씹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새 목표를 갖게 됐다. 조씨의 업무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QA) 서비스다. 사용자들이 앱을 쓸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한다. 그는 “예전에는 일해야 하니까 억지로 공부했단 것 같은데 이제는 일을 오래, 더 잘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공지능(AI) 용어 등을 공부한다”며 “공부와 일이 연결되니 너무 재밌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바라는 건 본인 또래 여성들이 다시금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는 “주변에 아이 학부모들만 봐도 ‘저 경력에 왜 집에 계시지’ 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가 더 이뤄지고 홍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 참여 유인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상임금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돼 임금의 1.5배가 지급된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A씨처럼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 시 무조건 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1주 동안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을 무엇일까? A씨는 단시간근로자일까? 일반적으로 8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사무보조로 일하는 A씨가 이에 해당한다. 즉, A씨는 1시간을 추가로 일한 날은 일급으로 따질 때 5만500원이 아닌 5만5550원(4만400+15150원)이다. 직원 10명이 있는 카페에서 8명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다. 두 그룹 간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면 8명은 통상근로자, 2명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만약 100명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80명의 직원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엔지니어 직군인 20명은 일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할 때 20명은 모두 통근근로자에 해당한다. 직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엔지니어 직군은 일일 1시간을 추가로 일할 때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시간을 추가로 일한다면 9시간을 일한 것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지난해 설 기간과 비교해 41%가량 감소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25∼29일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을 방문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만40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만3647명 대비 40.6% 줄어든 규모다. 413곳을 방문한 전체 환자는 하루 평균 2만6240명이었다. 설 당일인 29일이 3만26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평균 2만6230명은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인 3만6996명과 비교해 29.1% 줄어든 규모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많이 줄었다. 전체 응급실 환자 중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63.9%)와 비교하면 10.4%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중증·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인 환자는 1453명으로 지난해 1414명보다 소폭 늘었다. 설 연휴에 24시간 운영한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6일 세종충남대병원이 주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 412곳이다. 이를 포함해 하루 평균 병·의원 1만4619곳이 연휴에도 문을 열었다. 지난해 설 연휴에 문을 연 3643곳보다 많았다. 문을 연 약국도 하루 평균 9280곳으로 지난해 설 연휴(4473곳)보다 많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을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근속할 것 ②실직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⑤이직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A씨 경우 4번째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A씨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을 보면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속한다. A씨처럼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 외에 근로 조건의 저하, 임금 체불, 사업장 내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허위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공모했을 땐 근로자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