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올해 서울 지역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4000명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 배정 대상자는 4만5846명으로 지난해 4만9826명에서 3980명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8% 줄어든 규모다. 최근 5년간 일반고 신입생 수는 △2020년 5만248명 △2021년 4만5983명 △2022년 4만9098명 △2023년 5만3761명 △2024년 4만9826명 △4만5846명이다. 올해 배정 학급 수는 1777학급으로 전년(1874학급) 대비 97학급이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5.8명으로 지난해보다 0.7명 줄었다. 과밀학교의 수도 23개교로 전년(47개교)보다 24곳 줄었다. 배정된 인원 중 일반대상자는 4만4986명(일반학급 4만3938명, 중점학급 1048명)이었다. 체육특기자는 645명, 정원 내 특례는 7명, 정원 외 인원은 208명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후기고 신입생 학급수는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배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그러나 지역·학교 간 학생 수 균형배정으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매년 낮췄으며,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배정 학교도 매년 줄여나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 2단계에서 전산 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서 통학 편의, 학생 지원사항, 학교별 배치 여건, 적정 학급 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다시 전산 추첨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기고 배정 결과는 이날 오전 10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입생은 출신 중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통지서를 배부받아 2월 3~4일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인 MBC에 관련 조사를 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31일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을 통해 이날 사측에 자체 조사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얘기들이 전달되고 있다”며 “오늘 안으로 지도 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MBC는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 조차 없다. 앞서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괴롭힘 여부를 따지지 못했다. 이후엔 괴롭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이 포함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고용부는 MBC 측이 자체 조사토록 한 뒤 필요하면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지도 외에 서울서부지청이 별도로 오씨의 근로자성을 따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오씨 유족은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가량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고인의 생전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나중에 찾아 뒤늦게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건 2013년이다.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2%였다. 12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 초고령화에 발맞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만 63세에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향후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의미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지게 놔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달 23일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다. 노사공은 지금까지 경사노위 안에서 10차례 회의를 거쳤고, 이날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노사 간 견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족한 뒤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쟁점별로 노사 간 주장을 짚어보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29일 문답(Q&A)으로 정리했다. ―계속고용 논의는 왜 필요한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빠르게 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한다는 의미다.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최대 과제이고, 고령자 고용은 핵심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노후 소득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만 63세에서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늦춰진다. 계속고용의 길을 만들지 않으면 소득 공백 기간은 더 길어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은 더 지우기 힘들어진다.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노사공이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발족한 이유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계속고용 방법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2033년까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동시에 근로자를 선별하지 말고, 원하는 근로자 모두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의 주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이유다. 대신 재고용으로 계속고용을 모색하자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고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맺는 것이다. 이를 위해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 이 법 안에 파견 규제 등 기존 노동법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재고용에 반대하는가? 그렇다.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주장대로 재고용 특별법을 만들면 정년연장의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이 비용 절감과 해고가 자유로운 재고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본다. 또 일부만 선별해 재고용되면서 고용 불안감이 커지고,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이 크게 후퇴해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속고용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재고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일본처럼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에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을 경우 ‘계약직 재고용’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일본에서는 평균 30∼50% 수준의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 조건이 악화한 계약직 재고용 형태 도입 비율이 높아 근로 의욕 저하 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도 “재고용을 기업에 선택지로 주면,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기업마저도 정년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입장은? 정부는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어떤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공이 합의한 것을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짠다는 원칙만 내놓은 상태다. 다만 큰 전제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 고용 막는 정년연장은 안 된다‘,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데 정년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노조 상층부는 (정년연장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청년 입장을 대변할 단체는 누구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 입장이 재고용인지, 정년연장인지 등을 얘기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하고, 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 조정에 관해서 100명을 만나면 90명 정도는 (계속고용 시) 임금이 조정돼도 좋다고 한다”며 “남은 시간은 임금체계 논의에 더 집중한다면 합의할 수 있는 장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연공급(호봉제)가 일반화돼 있어 계속고용시 기업 부담이 크다는 논리다. 특히 2013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개편 등을 제도화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즉, 2013년의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65세까지 정년연장 할 경우에도 동일한 임금 테이블과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임금 인상은 노사 합의로 별도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고용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위축’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 노동계 입장과 닿아 있는 주장을 하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서구 대부분 연구에서 숙련과 경험의 차이로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진단한다”며 “국내 연구에서도 보완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직무 현황을 보면, 고령층이 진입하는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고, 선호하는 직종과 업무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정년 60세 의무화로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는 각종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해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먼저 정년연장을 적용하는 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노동계는 찬성한다.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300인 이하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한 뒤 300인 이상·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안을 경사노위 회의에서 제안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정년연장의 부담이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현재 기업에서 정년제를 운용하는 비중은? 고용부의 ‘2023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171만9502개 중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21.2%인 36만3817개다. 300인 미만의 경우는 21%에 그쳤으나 300인 이상 기업은 94.6%를 차지했다. 사업체가 클수록 정년 운용 비율이 높은 셈이다.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여도 그 전에 퇴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지? 그렇다. 지난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2.8세로 집계됐다. 정년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한 고령층(정년퇴직형+정규직 유지형) 비중도 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것이어서 이 영향으로 평균 퇴직 연령도 같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고용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은 모두 야당에서 발의했다. 김 의원 안은 저출생 정책과 연계해 다자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고용 의무를 지운 법안이다. ‘자녀 2명 이상은 1년, 3명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고, 공공부문은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 다자녀(2명 이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6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27년 1월1일부터로 기간을 제시했다. 나머지 여당 안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일과 적용 사업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법안별로 차이를 보인다.

“사회서비스형 어르신들이 받는 시급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지난해 기준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기본급이 월 20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2024년 월 환산 206만74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속 언어폭력 경험 비율도 높아 이들의 근로 조건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여건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지난해 기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평균 기본급은 월 206만1000원, 각종 수당은 1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규직 비율은 4.5%로 대부분은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6월 2주간 진행된 설문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1701명이 참여했다. 담당자별 경력, 재직 기간, 고용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는 총액 기준으로 편차가 거의 없다. 보고서는 “연공급, 직능급, 성과급도 아닌 상태에서 직무수행에 동기부여나 경력개발, 장기근속 의사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한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8년 차 근무 중인데 급여는 올해 입사한 신입 담당자와 똑같다”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담당자들에게 근무한 연수만큼 근속수당은 꼭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보다도 급여가 낮다’는 자조도 흔하다. 현장 담당자들은 “일보다 임금이 현저히 적다”, “일을 하면 할수록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는 언어폭력 등 권익 침해도 횡행하고 있다. 폭력 경험 관련 문항에 ‘언어폭력(욕설, 협박 등)’ 응답률은 31.4%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17.8%’, 성희롱 및 성폭력(신체접촉, 신체 노출 등)(8.0%) 비율도 낮지 않았다. 본인이 아닌 직장 내 동료들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으로부터 폭력을 목격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응답률이 42.5%로 가장 높았고,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26.7%), ‘성희롱 및 성폭력’(신체접촉, 신체 노출 등)(13.6%) 순이었다. 기관 내 정규직 사회복지사 직원과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률도 높았다.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매우 차별’ 35.9%, ‘약간 차별’ 38.7%를 차지했고, 복리수행에서 ‘매우 차별’ 28.3%, ‘약간 차별’ 응답은 33.0%였다. 포상 및 인센티브도 ‘매우 차별’ 30.2% ‘약간 차별’이 31.4%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담당자들은 현재 배치 기준보다 담당자 1명당 노인 규모가 더 줄어야 한다고 본다. 설문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적정 규모 의견은 공익활동 124.5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69.0명당 1명, 시장형사업단 51.0명당 1명, 취업알선형 78.1명당 1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배치 기준은 공익활동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100명당 1명, 시장형사업단 120명당 1명, 취업알선형 100명당 1명으로 담당자들 의견과는 차이가 컸다. 보고서는 담당자 인건비 상향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담당자들의 자조 섞인 말들은 그간 인력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가 부재해 의미 상실과 의욕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근속연수 경력을 반영해 1~2년 차 미만, 2~4년 차 미만, 4년 차 이상 등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또는 기본급 기준 체계를 마련해 경력에 따른 급여의 차등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27일 고발했다. 신 변호사는 즉각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이달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차 부장판사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이라는 달랑 한 마디 말을 발부사유로 적은 점 등 국민 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 서부지법 난입 폭동에 대해서도 “그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에게 관용이란 없다고 하며 모조리 구속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날개가 푹 꺾여 버리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했다. 한편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이날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남권에 이어 동남·동북·서북권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오후 3시 기준 경기도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등과 서울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대설경보는 20㎝ 이상일 때 발효된다. 강원 평창 평지, 횡성, 원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하루 동안 쌓인 눈의 깊이를 보면 △수도권 인천 2.3㎝, 서울 1.1㎝, 수원 0.5㎝ △강원도 향로봉(고성) 21.7㎝, 안흥(횡성) 15.7㎝, 구령령(홍천) 13.6㎝ △충청권 백운(제천) 12.1㎝, 계룡산 10.8㎝, △전라권 설천봉(무주) 13.5㎝, 장수 101㎝, 뱀사골(남원) 8.3㎝ △경상권 동로(문경) 10.4㎝, 화서(상주) 9.7㎝, 석포(봉화) 8.0㎝ △제주도 어리목 34㎝, 삼각보 33.6㎝, 사제비 30㎝ 등이다. 수도권은 이날 오후부터, 충청권과 전라권은 밤부터 다시 눈이 강하게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는 이날부터 이틀간 10~20㎝(많은 곳 경기 남부·북동부 25㎝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눈은 서해 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바다에서부터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로 알려졌다. 습설은 무거운 특성이 있어,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설물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의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언급했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그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변호인단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날도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의정갈등으로 급감했던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최근 들어 지난해 2월 대비 70%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의 ‘진료량 모니터링’을 보면 이달 2주 차인 6∼10일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전(지난해 2월 1∼7일)인 평시 1207건과 비교해 74%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달 두 번째 주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390건이었다. 집단사직 이전 수술 건수 9695건의 97%다.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적은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에 일평균 5377건이었다가 의정갈등 이후 소폭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달 2주 차에는 5975건까지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환자도 집단행동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해 2월 초 하루 47만5847건이었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평일 일평균 외래 건수는 이달 2주 차에 45만9640건으로 늘었다. 이달 2주 차 빅5 병원 일평균 외래 건수는 4만4715건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5만1087건과 비교해 88% 수준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22일~2월5일)을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민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경기 화성에 있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설 명절 응급진료 대비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설 연휴 셋째 날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 지점에서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비슷한 시간대 1km가량 떨어진 47㎞ 지점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현재까지 48㎞ 지점에서 12명, 47㎞ 지점에서 3명 등 총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여파로 한 때 상주시 화서면 화서IC로 진입하는 차들을 국도로 우회 조치하기도 했다. 낮 12시 51분쯤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가 추돌했다.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15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2시 기준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폭설로 김포, 제주, 원주 등 항공기 10편이 결항하고 대구와 경북, 경남 등에서 22개 도로가 통제됐다. 여수~거문도, 인천~백령도 등 56개 항로 70척의 여객선도 운항을 멈췄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약 7명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을 계획한 학교의 절반은 ‘5% 이상’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대학 84개교 총장 중 67.9%인 57명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했거나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31.0%(26명), 무응답은 1.2%(1명)이었다.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인 학교의 50.9%는 ‘5.0~5.49%’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5.49%로 정해 절반가량이 상한선 가까이 올리겠다는 의미다. 4.0∼4.9%는 36.8%, 2.0∼3.9%는 12.3%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의 84.4%,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57.7%가 인상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대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대학 총장은 21.7%, 사립대 총장은 85.2%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32곳이다. 사립대가 27곳, 국공립대는 5곳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 26곳은 모두 사립대였다. 총장들은 내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수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9.0%가 ‘인상할 것’, 50.0%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해 대부분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를 꼽았다. 그 외에 ‘적립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재정 운용 효율화’(6.0%), ‘국가장학금 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 해제’ 3.6%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총장이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10년 이내에 수십 개 학교가 폐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대 197개 중 10년 내 몇 개가 문 닫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물음에 ‘20개 이하’로 답한 응답자는 31.0%, ‘21개~30개’로 답한 응답자는 28.6%였다. 타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15.5%,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타 대학에서 제의 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33.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