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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설 전날 눈보라 쏟아지고 ‘영하 강추위’…최저기온 영하 10∼0도
설 전날인 28일 눈보라가 이어지고 서울 등은 낮에도 영하인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눈구름대가 유입돼 제주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곳곳에 10㎝가 넘는 눈이 쌓였다. 제주 한라산 어리목과 삼각봉 등에는 이날 들어 오후 새로 내려 쌓인 눈만 따져 30㎝가 넘는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에는 2.4㎝ 눈이 쌓였다. 관악구와 강북구는 적설이 각각 6.7㎝와 5.2㎝로 다른 구보다 많았다. 눈은 설 전날인 28일에도 계속된다. 추가 적설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제주산지 5∼15㎝(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제주산지 최대 2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전북 5∼10㎝(전북 최대 20㎝ 이상), 제주중산간 3∼10㎝, 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8㎝(최대 10㎝ 이상) 등이 예상된다. 전남동부남해안·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동해안 제외)·제주해안에는 1∼5㎝,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엔 1㎝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다. 28일 새벽(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호남은 27일 밤)부터 오후까지 눈이 시간당 1∼3㎝, 최대 5㎝ 안팎으로 쏟아질 때가 있겠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린 눈은 곧바로 얼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에는 이동 시에 미끄럼 등을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그치겠다. 설인 29일 오후까지도 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 호남, 경북서부·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 등은 비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1.27 19:47:36
대학 총장 68% “2025년 등록금 인상 계획”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꼴로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이 인상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그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대학 총장 중 67.9%인 57명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했거나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31.0%, 무응답은 1.2%였다.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인 학교의 절반가량은 인상 상한선 가까이 올리겠다고 답했다. ‘5.0~5.49%’를 올리겠다고 답한 비율은 50.9%였고, ‘4.0∼4.9%’는 36.8%, ‘2.0∼3.9%’는 12.3%였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5.49%로 정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국공립대보다 등록금 인상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사립대 총장이 85.2%, 국공립대학 총장이 21.7%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의 84.4%,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57.7%가 인상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사립대 151개교, 국공립대 39개교) 중 50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각각 42개, 8개교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교는 모두 사립대였는데 올해는 국공립대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등록금 납부 일정이 시작되는 2월 중순쯤 모든 대학의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사총협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는 90개 회원교 총장 중 53.3%(48명)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제 연세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지난 대비 4.98%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국민대(4.97)와 서강대(4.8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총장들은 내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수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9.0%가 ‘인상할 것’, 50.0%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해 총장 대부분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를 꼽았다. 그 외에 ‘적립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재정 운용 효율화’(6.0%), ‘국가장학금 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 해제’ 3.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간접 재정 지원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을 재고하길 바란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인데 대학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1.27 08:00:00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대국민 토론회에서 맞부딪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노사 간 격차를 좁혀 1분기까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전국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극명히 확인됐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경영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고용의 해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발제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 추천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단계적 정년연장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경영계 주장대로 재고용 위주의 계속고용이 이루어지면 법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업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일본처럼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시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신 계속고용 방법은 정년폐지·정년연장·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측과 공익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년연장이 된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정부가 정년연장이다, 재고용이다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1.23 18:46:43
체감 33도 이상 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노출된 채 작업할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때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조처들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사업주는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할 시에는 휴식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랭장구 지급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강제성도 새롭게 확보됐다. 이제까지는 폭염 시 사업주 조처는 권고에 불과했으나 6월 이후에는 사업주가 조처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처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2025.01.22 19:21:18
‘42만 청년백수’ 그들이 놓친 걸 알아냈다…정부의 ‘니트족 밀착관리’ 핵심은 [뉴스+]
정부가 대학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선다. ‘쉬었음’ 청년(15∼29세) 인구가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2003년 대비 2만1000명 늘어나는 등 청년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국 120개 대학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2월까지 졸업을 앞둔 재학생의 취업 여부와 서비스 수요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정보를 활용해 졸업 후 4개월 내 1대 1 맞춤 서비스 등 취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고용부는 ‘졸업 후 4개월’을 취업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13년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보장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의 핵심도 실업 상태 청년이 4개월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고용부는 EU에서 착안해 졸업 뒤 4달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맞춤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개런티)’를 시행한다.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게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 및 지원한다.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만4000건)과 직업진로지도도 확대한다. 직업계고 청년(졸업예정자 6만명)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직업상담(1만5000명),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3600명),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 경험(신설 500명)을 실시한다.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명에게는 초기 2년간 최대 980만원을 지원해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 및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위원들은 “청년을 입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1.22 16:36:59
계속고용 토론회 앞두고 김문수 장관 “청년 고용 막는 정년 연장은 안 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년연장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관해 그간 정부 입장은 “임금 체계 개편은 선행돼야 하며, 계속고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도출된 노사공 타협안으로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경사노위는 23일 계속고용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연봉제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봉이) 올라가니까 돈을 더 준다”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더라도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런 발언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도 밝혔다.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앞선 발언에 대해 “청년 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은 반대한다는 말”이라며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데 정년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입장을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상층부는 (정년연장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청년 입장을 대변할 단체는 누구도 없다”며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행사 뒤 김 장관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위원장과 지도부 자리에 있어 이분들 목소리가 과대 대표 된다”며 “청년들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과 그 연장선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만 밝힌 상태였다. 동시에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타협안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계속고용 토론회를 열고 타협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토론회는 앞서 비상계엄 계기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난달에서 이달로 연기됐다.
2025.01.22 13:57:58
의협, 교육부 ‘비공개 회동’ 공개에 “신뢰 훼손 유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18일 비공개로 회동한 가운데 의협은 이번 만남이 알려진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8일 김 회장과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가졌다. 교육부는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양측이) 뜻을 모았고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교육부 측에서 요청해 성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회동이 알려지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자 의협 측은 즉각 “신뢰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의협과 정부, 정치권이 비공개 회동을 한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결과는 번번이 ‘빈손’이었다. 이 때문에 비공개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료계 시각도 있다. 이날 의협의 반발도 이런 의료계의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의 대정부 강경 노선은 여전히 선명하다. 의협 부회장으로 임명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을 언급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전공의 수련 특례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교수 당직 숫자 줄여보겠다고 특례를 요구하며 제자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요 의대의 복학 신청 기간은 늦어도 내달 중순 만료되는데 복학 신청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이들을 향한 인신공격과 의협 및 전공의들의 대정부 강경 노선 등이 복학을 주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대 본과 3·4학년생 약 70명이 새 학기 수업에 출석하자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에는 ‘복귀자 실명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실명이 포함된 ‘서울의대 복귀자 명단’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유되고 있다.
2025.01.21 20:08:36
2025학년도 특목고 지원자 소폭 감소
올해 전국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전체 지원자 수가 소폭 줄었다. 2028학년도 입시부터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돼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은 비껴갔다. 종로학원이 20일 발표한 전국 69개 특목·자사고(자사고 33개, 외고 28개, 국제고 8개) 2025학년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1만7487명 모집에 2만4230명이 지원해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자사고 2곳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67개 학교만 보면 경쟁률은 지난해와 올해가 동일했다. 67개 학교의 총 지원자 수(2만3602명)는 지난해(2만3707명)보다 올해 105명 줄었다. 서울 내 자사고 5곳(현대고, 세화고, 경희고, 휘문고, 대광고)은 정원이 미달했다. 이 중 세화고는 재학생 중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다. 입시업계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고1 학생들이 자사고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 경쟁은 치열하지만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교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경쟁률이 오르지 않은 배경으로는 경기 불황에 더해 입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지난해 의대 선발 인원을 두고 큰 변동이 생겨 수험생들은 막판까지 대혼란을 겪었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01.20 19:35:00
쿠팡 ‘특수고용’ 배송기사 77%, 3회전 배송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 중 직고용된 배송기사보다 간접 고용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로지스틱스(CLS)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회전 배송’을 실시 중인 특고 퀵플렉서는 76.8%로 조사됐다. 3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본인의 배송 구역을 밤사이 세 번 왕복하는 업무 방식 중 하나로 쿠팡 기사들의 과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5월 퀵플렉서로 일하다 과로사한 고 정슬기씨도 3회전 배송을 했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이 비율이 38.2%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쿠팡CLS 새벽 배송기사와 물류시설 일용직(헬퍼) 등 모두 26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쿠팡CLS 배송기사 11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66.1%인 767명이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배송기사였다. 이들은 쿠팡CLS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특고 기사들과 직고용은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고는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12.4%)보다 높았다. 근무 일수도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평균 23.2일이었고,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평균 17.9일로 나타났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 특고는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였으나 직고용은 42.3%에 그쳤다. 배송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의 경우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가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에서는 96.9%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퀵플레서 기사는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으로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쿠팡 청문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5.01.20 18:09:24
27일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 받나요 [슬직생]
연휴에도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빨간 날’이 아닌 27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585명 중 66.5%가 설 연휴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 중에는 A씨처럼 쉬지 않고 설 연휴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 및 공무원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다.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 경우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만큼 주당 15시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률은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씩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이날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1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8000원과 휴일근무 가산수당 4만4000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8000원까지 총 22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며, 주당 15시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일해도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일급·월급이 적용된다.
2025.01.19 08: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