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2024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절반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지난해 민주노총에 상담을 요청한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1월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노동상담 내용을 정리해 ‘2024년도 노동상담 통계 분석’을 20일 발표했다. 노동상담 건수는 7407건에 달했고, 이 중가 30명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상담이 52.3%로 절반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0∼29명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상담이 2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99명 사업장(22.1%), 5∼9명(15.4%), 300명 이상(14.2%), 100∼299명(11.4%), 5명 미만(10.8%) 순이었다.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상담 추이를 보면 3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20년 43.4%, 2021년 49.6%, 2022년 56.0%로 늘었다. 2023년 51.5%로 하락했으나 2024년 52.3%로 반등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상담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해고·징계(13.0%), 산업재해·노동안전(11.3%), 노동3권(9.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상담 비율이 높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상담은 45.9%로 유형 중 가장 많았고, 5∼9명 사업장 41.5%, 10∼29명 사업장 30.1%로 1위였다. 100∼299명과 3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상담은 각각 15.4%, 14.0%였다. 노조 가입(설립) 상담은 10~99인 사업장에서 높은 비율 (45.5%)을 차지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11%로 저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조 활동을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무료 노동상담, 지역별 모임, 노동법 교실,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기획해 ‘민주노총 커뮤니티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1 23:00:00
2028학년도 수능, 탐구과목 문항수·시험시간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통합사회·과학 배점도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수능 시험·점수 체제’를 20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필수로 보는 것으로 바뀐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2028학년부터 도입되는 공통사회·과학은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기존 20문항 30분에서 각 25문항, 40분으로 개편됐다. 문항별 배점은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됐다. 사회와 과학탐구 시험시간 사이엔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문항이 늘어 학생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 수가 적으면 오히려 한 문항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며 “다양한 소재와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28학년도부터 20문항, 30분으로 줄어든다. 탐구영역 시험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수능 종료 시각은 오후 5시45분에서 6시5분으로 20분 늦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탐구영역 문항이 늘고, 배점이 세분돼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수를 분리해 산출하면서 대학에서 의대나 자연계열의 경우 통합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출제영역이 현재보다 확대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매우 커질 듯하다”고 밝혔다.
2025.01.20 19:50:00
‘전공의 대표’ 박단, 의협 부회장 임명
박단(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위원장 등 11명의 부회장 임명을 발표하며 “현 의료사태 주축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다. 그들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차후 인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생 역할도 중요하다”며 의대생 측 집행부 합류도 예고해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그는 과거 의협과 달리 정부·정치권과의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단 뜻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협의체에 대해 “지금 현재 구조는 일방적 구조이기에 이런 협의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7일 마감인 전공의 모집에서 4년차 레지던트 다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두곤 “의협이 파악한 바로는 복지부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사직 전공의를 위한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의대생 교육 관련 예산투입 방안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금 중요한 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에 의협 부회장에 임명된 박 위원장도 “올해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17 06:00:00
2024년 ‘30대 여성’ 고용률 3.3%P 뛰어…전체 고용률 견인
지난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상승해 전체 고용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4년 고용동향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해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관련 특징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은 6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등 체감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6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성별 및 연령별 고용률을 봤을 때 남성은 20∼29세에서 0.2%포인트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정체하거나 감소했다. 반면 여성은 20∼20세에서 정체, 50∼59세에서 0.2%포인트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상승했다. 특히 30대는 가장 큰 폭(3.3%포인트)으로 올라 71.3%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남성 고용률이 횡보하는 가운데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해 30대 성별 고용률 격차는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었다”고 짚었다. 2000년 남녀 고용률 격차는 39.0%포인트였으나 지난해에는 16.7%포인트로 줄었다. 지난해 1∼11월 30대 여성 취업자는 9만9000명 늘었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이 8만8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2만7000명), 전문과학기술(2만3000명), 사업시설관리(1만9000명) 순을 기록했다. 이날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 추이가 확인된다. 2013년 48.9%였던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54.1%를 기록했다.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1%에서 소폭 늘어 7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도 완화하는 모습이다. 30~34세 여성 고용률은 2013년 56.7%에서 2023년 71.3%로 올랐고, 같은 기간 35~39세 54.4%에서 64.7%로 올랐다.
2025.01.16 16:28:53
아프리카 가나에 대학 세워 청년인재 양성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가나 아시시대학 설립자 겸 총장인 패트릭 아우아(60)는 아프리카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02년 개교 당시 30명으로 시작한 아시시대학은 현재 31개국에서 온 약 1500명 학생으로 몸집을 키웠다. 졸업생의 90%는 졸업 뒤 6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시대학 출신이 만든 신생 기업은 30곳이 넘는다. 이 같은 성과로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 발표에서 아시시대학은 설립 20년 만에 가나 1위, 아프리카 9위, 세계 상위 400위 대학으로 성장했다. 아시시대학은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성과를 냈다. 개교 당시 여성 학생 비율은 25%였으나 현재 50%로 껑충 뛰었다. 아우아는 윤리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윤리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위원장은 “아우아의 비전은 학문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며 “그 결과 수천 명 졸업생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리더로 활약하고, 그가 길러낸 IT(정보기술) 인재들은 세계적 리더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15 18:56:08
“환경보호와 평화는 하나”… 아프리카 산림 복원 이끌어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중 유일한 여성인 완지라 마타이(53)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5100만그루 나무를 심어 산림 복원에 기여했다. 케냐 출신 노벨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의 딸인 그는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마타이가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위원장은 “마타이는 환경보호와 평화가 하나라는 신념으로 아프리카 정부, 지역사회, 민간과 협업해 어머니를 뛰어넘는 글로벌 환경 운동가로 성장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친인 왕가리 마타이는 2004년 아프리카 여성으로 처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77년부터 아프리카에 30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펼친 공이 인정됐다. 그린벨트 운동은 1986년부터 범아프리카 그린벨트 네트워크로 확대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까지 퍼졌다. 딸인 마타이는 2002년부터 그린벨트 운동을 이어받아 현재 ‘아프리카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AFR100)’를 이끌고 있다. 아프리카 31개국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억㏊(헥타르·1㏊는 1만㎡)의 황폐화한 토지를 복원하는 게 목표다. 2015년 케냐를 비롯해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12개국 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뒤 규모가 확대됐다. 마타이가 주도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심은 나무는 2023년 기준 5100만그루, 복원된 토지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00㏊에 달한다. 바로소 위원장은 “마타이가 복원한 토지는 매년 2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며 “수자원 보호, 토양 비옥도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마타이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데도 이바지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여성 기업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성 5000명에게 창업교육을 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여성 다수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연결한 것이다. 마타이는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베조스어스펀드’의 아프리카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이끌어는 데 이바지해 2023∼2024년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후 리더 100인’으로 선정됐다.
2025.01.15 18:55:11
빈곤 아동 7억명에 교육 기회 제공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호주 태생 휴 에반스(41)는 2008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시티즌’을 설립했다. 현재 1200만명 회원을 보유한 이 플랫폼은 불평등과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이 목표다. 2018년 23억달러(약 3조3605억원)의 기금을 모아 7억명 이상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436억달러(약 63조7039억원) 이상의 재정적 약속을 끌어냈다. 그는 G7 정상회의와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서 각국 지도자에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약속을 촉구하며 지구적 차원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에반스가 음악과 시민 행동을 결합해 독창적인 시민 참여 모델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2012년 시작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비욘세, 리한나 등 세계적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마당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열린 축제는 전 세계 175개국에 방영됐고 1억2790만달러(약 1869억원)를 모금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대응과 필수 의료 근로자 지원에 쓰였다.
2025.01.15 18:54:38
동티모르 독립운동·국가 재건 주도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2025 설립자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나나 구스마오(78) 동티모르 총리는 동티모르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다. 구스마오 없는 동티모르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국 독립과 평화,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구스마오 총리는 1975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자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92년 인도네시아군에 체포돼 7년간 감옥생활을 했지만, 감옥에서도 국민에게 자유와 독립의 희망을 전했다. 그의 비폭력 저항은 1999년 동티모르 독립에 원동력이 됐다. 2002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돼 나라를 이끌었고, 2007년부터 총리를 맡아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앞장섰다. 구스마오 총리는 2010년 분쟁 취약국을 연결하는 협의체인 g7플러스 창립자이기도 하다. 현재 g7플러스는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평화 구축과 정착을 목표로 협력한다. 양창식 선학평화상재단 이사장은 “g7플러스는 유엔에서도 중요한 다자기구로 평가했으며, 향후 국제 갈등을 푸는 데 기대를 받는 기구”라고 전했다. 이어 “구스마오 총리의 여정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그의 비전과 헌신은 앞으로 많은 이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2025.01.15 18:54:14
한부모가족 지원 문턱 낮아진다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으로 편성해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기 위한 문턱은 낮아진다. 한부모가족 대상자 소득조사 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리고, 보증금 지원액은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이 인구감소지역(전국 6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고, 퇴소 이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울 시엔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025.01.12 19:12:38
의협, 14일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정부 유화책에 반응 내놓을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이 14일 공식 취임한다. 이달 10일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김택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이달 8일 60.38%의 득표율로 의협 전 회장이자 미래의료포럼 대표인 주수호 후보(39.62% 득표)를 꺾고 당선됐다. 김 회장 당선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직 전공의들의 지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취임식 이후 의협 측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협 측은 정부 발표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내라고 했는데 (정부 발표엔)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얘기했는데 커피 한잔 내놓은 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당선 직후 “2025학년도에 과연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 부분부터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대화하자’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선발한 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느냐부터 답을 줘야 한다”며 “모여서 지금 답을 찾자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01.12 1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