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뼛가루를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이달 24일부터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정했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여도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산분을 할 때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 필요성이 높았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로 집계됐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제도 시행 뒤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파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다만 당국의 기획 근로감독에서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한 법 위반 사항이 대거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CLS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이다.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해 5월 퀵플렉서였던 고(故) 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본격화했다. 과로사한 정씨가 카카오톡으로 쿠팡CLS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퀵플레서와 같은 배송기사들은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퀵플렉서가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파견 의혹이 일었고, 노동계와 야당은 국정감사 당시 쿠팡의 배송 업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일단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파악했다.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했다. 퀵플렉서 1245명의 1년간 카카오톡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배송기사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다. 고용부는 이 점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불법파견을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CLS 퀵플렉서의 근로 환경과 관련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발표가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감독 결과에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고용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담겨있지 않다”며 “특수고용이라는 고용형태가 갖는 한계와 별개로 실효적인 감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쿠팡CLS 본사,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서브허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서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총 5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92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4건은 시정조치했다.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을 뜻하는 ‘가짜 3.3(사업소득세 3.3%)계약‘도 수백건 적발됐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와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5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쿠팡CLS에 퀵플렉서 건강관리 등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유연근무 활용 직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유연근무는 지원 금액을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엔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출퇴근 관리시스템과 보안시스템에 국한했다. 고용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임신한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 등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72%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했고, 97%가 ‘도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각종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을 이용한 지난달 신규 구인인원은 15만8000명으로 2023년 12월 대비 3만8000명(19.4%) 급감했다. 신규 구직인원은 39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4만1000명(11.8%) 늘었다. 구직이 늘고 구인이 줄어 구인배수는 0.40을 찍었다. 이는 2021년 1월(0.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2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지표가 악화한 2009년(0.3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고용부 조사에서 내년 1분기까지 반년간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줄어들 것이라 한 것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사업장 수요 측면에서 구인 수요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를 이용한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증감률도 먹구름 낀 고용 시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청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4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은 1년(52주) 전 대비 각각 51.5%, 51.2%, 37.1%, 46.6%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기업들이 절반 규모만 사람을 뽑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불황에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연간(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을 기록해 2023년 대비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소 증가 폭이다. 천 과장은 “코로나19 때 둔화한 뒤 2022∼2023년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특례 등을 적용하겠다며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다음달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의료계 내에서 ‘대화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얘기했는데 커피 한 잔 내놓은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2025학년도 교육이 가능한지 마스터플랜을 내라고 했는데 (정부 발표엔)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당장 2025학년도에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느냐부터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4일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식을, 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입영 특례도 적용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에도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안했지만 복귀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합동 브리핑에서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시한 대책들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라서 의료계에선 ‘부실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받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장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등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 뒤에 항생제를 쓰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고름은 둔 채 치료하는 모양새만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이 아닌가”라고 적었다. 의·정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시한도 임박했다. 2026학년도 정원은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미 공표됐다. 정부는 2025학년도처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말까지는 정원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도 2026학년도 정원 확정에 대해 “입시 프로세스(절차)를 생각하면 2월 초까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정원 논의 시 증원 전 규모(3058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때까지는 (정원 논의 시) 주로 2035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래 정원보다 더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서 의·정 협상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이 이달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동력으로 청년 일자리와 상생을 이루는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고용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속고용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 △노사의 선택권 강화 및 기업의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 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달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토론회도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잠정 중단하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구회나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8일 출범한 경사노위 ‘AI와 노동 연구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으로 나뉜다. 방식과 대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년연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타협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김 차관은 정부도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과 그 연장선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호봉제(연공급제) 하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그 폐해가 ‘청년 일자리 감소’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논리다. 김 차관은 “현대차 생산직 10년 차 직원 연봉이 1억2000만원 되는데 현대차 하청업체 중소기업 20년 차 생산직 연봉은 6770만원”이라며 “이것이 이중구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호봉제가 공정한지 아닌지 등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계속고용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필요성은 크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개혁안대로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대폭 올라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앞으로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항목을 뜻한다. 병원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비용이 비교적 비싸고, 그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영양주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고,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정형외과 등으로 의사가 몰려 필수의료가 약화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정부는 향후 출시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 예컨대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가 평균 10만원가량인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3만원(30%)이다. 향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등재돼 본인부담금이 9만∼9만5000원(90∼95%)으로 오른다. 실손보험에서도 9만원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총 도수치료 비용 10만원 중 8만1000원(81%)이 최종 본인 부담이 된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면, 급여 진료까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 윤곽도 공개됐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는 구조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에서 20%, 비급여에서 30%다. 5세대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달리한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 부담률은 30∼60% 상당인데, 실손에서의 자기 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결국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에는 건보 본인 부담률에 실손의 평균 자기 부담률 20%를 적용, 환자가 최종 6∼12%를 부담하고 있다. 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 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적 과제로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5세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1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이자 암 투병 중이라고 밝힌 한 청중은 “왜 정부가 나서서 4세대, 5세대 보험 전환을 주도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느냐”고 항의했다. 의개특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개혁방안을 보완해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한 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이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8일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김기영(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사진) △신철임(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광호(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자영(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정연희(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최재원(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영 감독관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수사를 주도했다. 현장 감식 등으로 사고 원인과 법 위반을 밝혀냈고 경찰, 검찰과 수사를 공조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했다. 이자영 감독관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서 수사를 도맡아 44회에 걸친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구속 송치했다.

“이번 정치적 위기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죠. 노동계가 잠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있지만 지금 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3일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논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이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가동을 멈췄다. 한국노총이 당분간 모든 경사노위 회의체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속에서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동력은 여전하고, 그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노사정이 타협을 이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때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기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크지만 이른 시일 내에 타협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 의제 중 관심도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의제는 계속고용이다.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 1년 임기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10차례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수반된 선별적 재고용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1분기 안에 1차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내내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원래는 2월까지 결론을 내려 했으나 타임스케줄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고, 공익위원 대안을 마련해 3월 안에 최대한 대타협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계속고용 방법의 하나인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당위에 가깝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과 ‘방식’이다. 노동계는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연장’으로 정리하자는 것이고, 경영계는 전제를 달았다. 고용 연장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에 더해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봉제(연공급제)를 탈피하는 것 또는 그것을 깨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들은 사실 변하지 않고 있다. 정리를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이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옵션을 던지는 방법이 있다. 공익위원들이 선택지를 주는 것이다. 중재안을 던지지 않으면 좁혀지기 어렵다. 동시에 공론화를 해서 양측이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달 열리는 토론회가 그 일환이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공급이 강하고 이중구조 문제가 있다. 이중구조는 대·중소 기업 간 격차문제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즉 대기업 일자리는 적다.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공급제가 없고, 이중구조가 적은 나라에서는 정년폐지나 정년연장을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그 길로 가지 못한다면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선택지를 많이 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일본처럼 (기업과 노동자에게) 옵션을 많이 주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단계적 시행안의 하나로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안을 제안했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해당 안에 대해서도 경영계에서는 불만이 많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을 한다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뒤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를 얼마큼 빨리할 것인지는 협상 등 논의를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선택지를 재고용 등으로 열어놓으면 속도를 높여도 되고, 정년연장으로 단순화하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계속고용의 방식(선택지)을 좁히면 연착륙하는 데 시간이 상당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양립과 유연근무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문제가 풀리면 저출산 문제도 풀린다.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가 활성화해야 한다. 그게 안 되는 근원적인 배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얽혀 있어서다. 중소기업엔 대체인력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처럼 고령자 파견을 완전히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을 이념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사노위 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현재 근로 시간을 논의하지만, 대체인력 공급 방식도 같이 논의되길 바란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긴 어렵다고 본다.” ―‘인공지능(AI)과 노동’을 주제로 한 연구회 발족에는 진척이 있나. 연구회가 만들어진다면 우선순위로 연구할 부분은 무엇인가. “8일 ‘AI와 노동 연구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등 인재양성을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시장 이탈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등 총고용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취임 초 작은 합의라도 일단 합의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사회는 빅딜은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동시에 작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의 경험이 있어야 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취임 뒤 가장 큰 성과는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기준 마련한 것인데 이 부분을 타결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다. 관료 출신 위원장이라는 우려를 빠르게 불식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노정 간 타결이긴 하지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인들 책임으로 합의가 무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본다. 또 어떤 사안에서는 합의보다 결단이 더 중요한데, 결단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특히 정치권에서 비토(거부)가 난무하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대화의 요구는 더 세졌다고 본다.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움직임이 있는데, 기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국회 직속이냐, 대통령 직속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법으로 제도화된 기구다. 이미 있는 기구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게 맞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노사엔 빠르게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쟁점 법안이나 갈등 이슈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시한을 두고 논의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경사노위에서 숙의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어떤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위원장’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 대화’가 있었는지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역대 사회적 대화를 반추해 보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위원장 한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라기보다 시대 정신과 어려울 때 용기를 냈던 노사정 주체들의 리더십과 결단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사를 만들어냈다. 저성장, 인구구조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AI시대 대응전략,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등 현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에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지금의 사회적 대화는 미래세대에 기억될만한 좋은 역사가 되지 않겠나.”

정근식(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2026학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교과서로 선택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입시와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의사단체, 의대 교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극복하려면 2026년에는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전문가들과 1∼2월 중 심층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상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입 제도개선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교육청 내에 ‘대입 제도개선 TF’를 만들고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교육감이 대입에 대해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대학, 교육부에 직접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선택하는 것은 성급하고, (교과서 채택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돼 ‘교육 자료’로 규정된 데 대해 정 교육감은 “교과서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기초로 해서 교장이 학교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