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주장을 받아들여 법적 노인과 실제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 간 괴리를 줄인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 상향을 제의했는데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28일 이 회장이 정부에 공시적으로 보낸 제안서에 임종 제도 지원, 인구부 신설 등 여러 건의가 있었다”며 “그간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연간 1년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주장이다. 이 같은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구체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다. 직전 조사인 2020년 당시 해당 질문의 평균 나이는 70.5세로 3년 사이 1.1세 상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와 간극은 더 벌어진 것이다. 이 차관도 현재의 기대여명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와는 다른 점 등을 언급하며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찬성했고, 2019년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이 70세로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본격 논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네분과 조찬을 하면서 노인 연령은 몇세가 좋겠냐고 했더니 대량 70세 정도(로 언급했다)”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65세인 현행 노인 연령을 몇세로 올려야 맞는지 등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노인 연령 상향 검토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노인 연령을 명시한 법은 별도로 없고, 각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마다 기준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년 연장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차관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주신 것을 봤는데 같이 할 것이라 말씀드린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을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돼)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어제도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뵙고, 이른 시일 내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담겼다. 이 차관은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이면 마무리되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현장 만족도가 높다고 고용노동부가 평가했다. 올해 본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는 ‘재원 조달’을 꼽았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연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 중대재해, 성폭행 등 사업 시행 전 우려했던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만족도가 높은 데에 이유가 있다며 “아무나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케어기버(Care giver·돌봄 도우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육아에 더해 (아이 돌봄과 관련한) 가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이 시범사업은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 내 가정에 투입해 육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올해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늘려 본사업을 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적도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은 900명, 부산과 세종시가 각각 20명 이하를 적어냈다. 3개 지역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의 수요는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방식대로 규모만 키워 전국에서 본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 차관은 본사업 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도 본사업 확대 검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수요 외에 또 다른 문제로는 예산 투입 및 업체 이윤이 꼽힌다. 올해 고용부 예산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두 개 업체는 이 사업으로 이윤을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시장에 먼저 진출해 선점 효과와 홍보 목적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소위 ‘제로 마진’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제기됐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쓰는 분 중에는 이(시급 1만3700원) 이상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민간 업체가 끼다 보니 이윤이 필요해 재원 조달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취지로 “정책 목표는 육아에 어려움이 없게 (가사관리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 의도대로 안 되는 게 있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 아닌 분들도 활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즉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만 공급할 경우 업체 이윤이 더 적어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들여와 사업 규모를 늘려서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상대로 잘 홍보해서 그런 분들을 순위에 올린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국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지난해 49주차(12월1∼7일) 7.3명이었는데, 4주만에 99.8명으로 13.7배 폭증했다. 정부는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자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024년 12월30일~2025년 1월5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는 99.8명을 기록했다. 전주의 73.9명보다 1.4배 늘었고, 4주 전에 비하면 13.7배 늘어난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도 2016년(86.2명)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환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어 지난해 연초의 795명(표본 의료기관 기준)에서 올해 1452명으로 1.8배 수준이다. 특히 13~18세 청소년층에서 1000명당 177.4명, 7~12세에서 161.6명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열린 ‘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리고 인플루엔자가 예년에 대비해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호흡기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행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항체가 없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2022년 9월부터 22개월간 독감이 유행했는데도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가 최근 갑자기 떨어진 데다 인플루엔자 세부 유형 중 A(H1N1), A(H3N2)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독감이 조만간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 청장은 “과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가 겨울방학 직전 정점을 기록한 후 방학이 시작되는 1월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1∼2주 이후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감염병 환자도 증가세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지난해 8월 정점 이후 계속 감소하다 최근 4주간 증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9주간 늘다가 지난주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환자가 34% 많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독감 감염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며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인공지능(AI)과 노동연구회’를 발족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한단 취지다.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와 노동연구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제안돼 이날 출범한 것으로 당시 노사정 대표자들은 미래세대특별위원회의 산업전환 의제와 관련해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공동 좌장으로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 9명 등 총 17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연구회 발족과 회의에는 참석했다. 한국노총 측은 사회적 대화에 공식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분간 회의체 복귀 계획은 없으나 연구회에서 노동계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은 있어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0개월이다. 연구회는 △AI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 기술교육 및 훈련 등 인재 양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200명 규모로 전국에 확대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서울을 제외하곤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규모 및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에서 서울은 900명, 부산과 세종시가 각각 20명 이하를 적어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 방식에 대한 수요로 지역 내 가사관리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해 제출한 것이다. 3개 지역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의 수요는 0명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향후 계획 등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며 “이번 수요 조사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수요 조사로 정부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 인증 업체들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자체가 제출한 수요는 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나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 업체 수와 수요가 전혀 비례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 인증을 받고 활동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업체는 현재 전국에 114곳이다. 소재지 기준 서울이 53곳으로 제일 많고, △경기 30곳 △부산 8곳 △인천 4곳 △경남 4곳 △대전 3곳 △전북 2곳 △광주 2곳, 나머지 대구·울산·강원·경북·충남·충북·세종·제주는 1곳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인천은 왜 없으며 나머지 지역도 왜 골고루 수요가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식 사업이 되려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업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가 올해 본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저임금 등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는 인원 늘리기에만 치중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E-9 가사관리사 규모를 올해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적도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식은 이번 수요조사와 더불어 서울시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외국인 인력 도입에 앞서 가사관리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업체들 절대다수는 현재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긴 이동 시간, 수입 불안정 등 문제를 내국인도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고 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여성 근로자가 경력 목표를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사노동 부담과 일·가정 양립이 유자녀 기혼 근로자의 경력 목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조사는 종사자 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유자녀 기혼여성 1425명, 남성 710명, 총 2135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이뤄졌다. 경력 목표는 ‘현 직장에서 오르고 싶은 목표 지위는 어디입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했고, 답변은 ‘최고경영자(임원급 포함)까지 오르고 싶다’, ‘실급관리자(차·부장급)까지 오르고 싶다’, ‘현 직급에 만족한다’, ‘지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로 구성됐다. 기혼여성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실급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자를 목표할 가능성이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지위에 별 관심이 없거나 현 직급에 만족할 가능성은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낮아졌다. 연구진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포함하며, 이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경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여성 본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는 경력 목표 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본인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지위에 별 관심이 없을 가능성과 현 직급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은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높아졌고, 실급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자까지의 경력 목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각각 1.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 남성일수록 경력 목표를 높였다는 분석도 도출됐다. 직장보육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유자녀 기혼 남성은 지위에 별 관심이 없거나 현 직급에 만족할 가능성이 각각 4.1%포인트, 5.7%포인트 낮았다. 다만, 이는 현재보다 높은 직급을 추구하는 적극적 형태의 경력 목표 변화라기보단 현재에 안주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소극적 형태의 경력 목표 변화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모습이 ‘회사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돼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과 상반된 결과”라며 “직장어린이집 이용경험이 노동생산성과 업무 집중도를 높여 경력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해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하다”며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부 기자실을 새해 인사차 찾아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두를 계속 거부해 (공수처가) 강제 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그런 식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고 했다. 이어 “계엄령을 꼭 해야 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와 달리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위원과 수평적 관계”라며 “(최 대행과) 의견이 갈릴 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선 의사를 수렴하고 논의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LI)은 73.9명이었다.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한 수치로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주간 독감 의사환자분율(ILI)을 보면 29주차 7.3명에서 50주차 13.6명, 51주차 31.3명으로 급증한 뒤 52주차에 73.9명으로 뛰었다. 역대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의사환자분율(ILI)은 지난해 73.9명,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이었다. 코로나19로 독감 유행이 없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3명, 4.8명이었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에 따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4월30일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응급실 내원환자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27일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이었다. 전주 대비 33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증가한 환자의 41%(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며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 이용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이번 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할 방침이다.

기혼 여성가구주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4명 중 1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도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가구주를 위한 추가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고용동향브리프 2024년 5호’에서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여성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여성을 뜻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혼 가구주 중 여성은 22.1%를 차지했다. 2013년 18.2%에서 3.9%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을 혼인 유형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49.6%, 이혼 34.4%, 사별 16.0%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각각 52.8%, 23.3%, 23.9%로 이혼 가구주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55∼64세 이하 여성가구주 비율이 44.9%로 가장 높고, 45∼54세 이하가 34.0%로 그다음이다. 10년 전에는 각각 33.2%, 40.3%를 기록해 비중이 역전됐다. 이지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 책임연구원은 “황혼 이혼의 증가로 인한 추세로 미루어 짐작된다”고 했다. 기혼 여성가구주의 70%는 경제활동자이고, 24.4%가 비경제활동자, 2.1%가 실업자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각각 92.1%, 6.6%, 1.2%로 경제활동자의 성별 격차가 상당했다. 일자리 특성을 봐도 여성가구주의 임시근로자 비중이 20.9%로 남성(7.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책임연구원은 “기혼 여성가구주가 계속 증가하는데 비경제활동가구주 비율이 높아 이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전 방안, 고용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는데, 60세 이전부터 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비중은 10명 중 2명꼴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대부분이 새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고용동향브리프 2024년 5호’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고용 구조 변화’를 주제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50대 취업자를 추월했다. 비중도 23.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중 계속 근로인 경우와 60세 이후 취득인 경우를 나눠봤을 때 지난해 10월 기준 22.9%가 계속 근로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는 60세 이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다. 전직을 포함해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 비중은 2014년 10월에 75.6%였으며 지난해까지 매해 70% 이상을 기록했다. 박세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재고용 등에 따라 계속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중상 뚜렷한 증가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속 근로와 신규 취업을 나눴을 때 직종 분포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계속 근로 고령층은 제조업(26.4%)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규 취업 고령층은 보건·사회복지업(25.0%), 사업시설 관리(19.3%) 비중이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60세 이후 취득자 비중이 계속 재직자의 약 2배이고, 결국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보건·사회복지, 경비·청소 분야에서 60세 이후 취업한 고령층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은 올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로 정해졌다. 근로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7% 올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